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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국) '2020 암호화폐법'.미국 의회 규제 명확성 높히기 위한 법안 초안 발표..디지털 자산 3종으로 분류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법 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심의 중이다. 초기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Federal Digital Asset Regulator)' 혹은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Federal Crypto Regulator)' 자격을 부여한다.2. 디지털 자산을 (a)암호화폐(crypto-currencies) (b)암호상품(crypto-commodities) (c)암호증권(crypto-securities) 3가지로 분류한다.3.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다음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인정한다. (a)CFTC-암호상품 (b)SEC-암호증권 (c)FinCEN-암호화폐4. 각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방 라이선스, 인증, 등록 리스트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5. 재무부 장관은 FinCEN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추적 능력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법안에서 각 디지털 자산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암호상품: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로서 a)완전 혹은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하며 b)시장은 누가 생산했는지와 무관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취급하고 c)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이다.2.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미국 통화 또는 합성 파생상품으로 표시된 것. 은행 계좌에 완전히 담보된 디지털 자산(예: 스테이블코인), 분산형 오라클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되고, 암호상품·기타 암호화폐·암호증권으로 담보되는 합성 파생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3. 암호증권: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모든 채무, 지분,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재무부에 비은행 자금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로 등록돼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연방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13일 발표한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리플(XRP) 언급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13일 발표한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리플(XRP)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CFPB는 금융규제개혁법(도드-프랭크법)에 의거 2011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신설된 소매 금융 부문의 단일 금융 규제 감독 당국이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규제·감독하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송금 업계에 있어서의 세이프 하버 협정의 개선을 제안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규정 준수 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 세이프 하버 협정 : 미국 회사가 개인 신상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약정하는 일. 유럽과 미국에서 고객 정보를 저장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면 협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리플의 암호화폐 XRP 문구가 담긴 문서에서는 신흥기술을 도입한 결제 제공자가 대두 된 것으로, 현재의 송금 시장에는 큰 변혁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변화의 핵심 중 하나에는 SWIFT와 대치하는 리플의 존재를 들 수 있다고 했다.CFPB는 리플 및 XRP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XRP와 같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성장시켜 나감으로써 국제송금의 효율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있다.”리플사가 국제송금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 논한 한편, 지금 당장 기존의 송금시스템이나 은행시스템이 그러한 솔루션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론으로 게재했다.▲ 미국 뉴욕주, 암호화폐 신규상장 프로세스 개선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암호화폐 사업 인허가 ‘비트라이선스’ 규정 내용을 대폭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에 관한 2개의 제안을 사업자에게 제출했다. 내년 1월 27일까지 공개 의견 모집도 한다.이번 규정 변경이 이루어지면 암호화폐 상장의 프로세스가 변경되어 알트코인으로의 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NYDFS는 알트코인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설명. 이하가 그 두 개의 제안 내용이다. ① 이미 DFS(금융서비스국)의 웹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BTC, BCH, ETC, LTC, XRP, PAX, GUSD에 관해서 각 라이선스 사업자는 사전에 NYDFS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장시킬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지금까지 사업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형태로 NYDFS와 상의해 상기의 종목을 상장시키고 있었지만, 라이선스 보유 사업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 제안이 채용되면 코인베이스가 뉴욕주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XRP나 ETC 등의 알트코인은 제미니 거래소 등의 라이선스 사업자도 취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② 각 라이선스 사업자는 각 운영 모델·리스크에 따른 형태로 구체적인 종목의 상장 과정 정책을 제안한다. 정책이 NYDFS에 승인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자기승인”으로서 DFS의 사전허가 없이 신규 상장을 실시할 수 있다(자기승인제도).현시점에서 승인된 알트코인은 한정되어 있지만, 두 번째 제안이 채용되면 사업자는 NYDFS에 의한 사전 인가 없이 사전 통지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종목을 상장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한다(제안한 상장정책에 준거할 필요는 있다).비트라이선스는 암호화폐 기업이 뉴욕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선스로, 2015년부터 적용 시작. 현 시점에서는 비트플라이어, 리플,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스퀘어 등 최소 18 기업이 취득하고 있다.두 가지 제안 모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많은 알트코인을 신규로 상장시킴으로써 세계의 금융 중추인 뉴욕의 기관투자가·대규모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유입되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수사당국, 암호화폐 폰지사기 협의로 비트클럽 운영자 3명 체포미국 뉴저지 주 당국은 법무부의 발표에서 암호화폐 폰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비트클럽 네트워크(BitClub Network)의 운영자 3명을 체포했다고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공유 암호화폐 마이닝 풀에 대한 투자 대가로 막대한 수익률을 약속했다.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은 약속 된 마인닝 풀 대신에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7억 2,200만 달러(약 8,609억 1,280만원) 이상의 유용된 자금을 사용했다고 추정된다.당국은 세 남자가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기 위해 수익에 대한 정보를 위조했다고 말했다.피고인 3명은 매튜 브렌트 괴체(Matthew Goettsche)와 조바디아 싱클레어 윅스(Jobadiah Weeks), 조셉 아벨(Joseph Abel)이다.

[정책+](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FATF 기반 암호화폐 정책으로 자금 세탁에 관한 법률 통과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가상 자산(암호화폐)과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이하 VASP)를 규제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12월 6일 우크라이나 입법기관인 라다(Rada)는 자금세탁, 사기, 테러 자금조달 등 금융범죄에서 가상자산이 사용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의 최종안을 승인했다.새 법에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어떻게 감시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침 중 하나는 정부가 금융 감시 목적으로 발신인의 공개키만 수집하는 약 1,300 달러(약 154만 6,350원) 미만의 개별 암호화폐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정부는 발신인과 수신인 모두에게 검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는 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사업 관계의 성격에 대한 검증도 포함될 것이다.VASP의 기준액은 40,000 ‘흐리브냐(Hryvnia, UAH – 우크라이나 화폐)’인 1,600 달러(약 190만원) 상당의 가격 수준 이상이다. 이 경우 VASP는 자금세탁 방지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관할구역에 거래자가 등록되어 있을 때, 거래자가 가족일 때, 거래자가 외국인일 때, 현금 거래가 발생할 때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한편, 주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우크라이나에 암호화폐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는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11월 암호화폐 합법화와 진보적 법제 도입이 추가 투자 유치와 함께 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가져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과세 초안 .. 5년간 세율 5%로 인하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된 과세 법률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동안의 18%에서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처음의 5년간은 세율 5%로 인하한다.우크라이나의 디지털혁신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종사하는 자와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법안은 암호화폐 도입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세법을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자산은 암호화폐, 토큰, 기타 “디지털 형식으로 작성되어 회계 처리되고 폐기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재산”이라고 정의된다. 이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로부터의 수익은 구입가격과 매각시에 받은 금액의 차이가 매매나 교환으로 얻은 이익으로 계산된다. 해당하는 수익은 “기타 부류의 수입”으로서 분류되어 손실액을 대차 대조표에서 상계하여 합계 수익액을 줄일 수 없다고 한다.업자에 의한 암호화폐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가 과세되지 않는다.토큰화된 자산은 암호화폐 등에 관한 이번 초안과 또 다른 세법에 따라 취급할 예정이다.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에 의하여 매각 수익은 현행 법에서는 통상 18% 표준 세율로 과세되게 되는데, 이 법안이 승인된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은 개인 암호화폐 매각 수익에 대해서는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세율 5%로 인하한다.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암호화폐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우크라이나의 디지털혁신부는 이 초안의 채택은 우크라이나의 법률 규제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 시작의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 종사하는 자와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있도록 한다. 국가는 거래에서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이 자국 내 여러 은행에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진짜 변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우크라이나의 디지털혁신부와 협동해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Binance.com은 이달 7일부터 우크라이나 법정화폐 UAH의 입출금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규제기관이 암호화폐의 성장을 억제한다”우크라이나 국립은행 고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은행가는 암호화폐 업계가 우크라이나에서 번창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을 규제하는 대신 적절한 법과 규정을 균형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의 전략 및 개혁 부서의 책임자인 미하일 비디야킹은 국가 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발생한 문제들은 대부분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해 산업을 규제할 책임이 있는 규제 기관들은 너무나 많다고 전했다. 비디야킹은 핀테크를 채택한 은행 부문이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롭고 더 빠른 경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는 당국이 우선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의 수를 줄이고 새로운 금융 혁신을 위한 적절한 규제와 법적 정의의 결여를 해결할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 “암호화폐 채굴 규제계획 없다.”규제개혁청(BRDO)의 공식적인 정보 요청에 대해, 규제 당국 대표들은 특별한 종류의 활동으로서 암호화폐 채굴 면허를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RDO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자유와 효율적인 규제를 촉진하는 단체이다.BRDOO관계자인 이고르 사모코프스키(Igor Samokhodski)는, 채굴자들이 암호화폐의 불확실성과 당국의 예측할 수 없는 반응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BRDO에 따르면, 암호화폐 회사들이 주요 벌금이 부과되거나 장비들이 압수 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채굴업은 여전히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올해 초 현지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72%는 암호화폐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 중 13%는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응답자의 41%는 당국이 암호화폐의 합법화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19%는 전면금지되어야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해, 코인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법이 우크라이나에서 “자유롭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신문은 암호화폐와 스마트 계약의 저장, 사용, 교환에 관한 규칙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돈 세탁, 테러 자금 지원, 기타 범죄 활동을 위한 암호화폐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우크라이나 국립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5월 중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국가 증권주식시장위원회(SSMCS) 책임자 티무르 크로마에프(Timur Khromaev)은 자산의 이면에 있는 원칙에 기초하여 암호화폐 자산 및 운용을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규정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 기준으로는 아직 멀었다”고 정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