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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콩)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암호화폐 펀드의 규제 골조를 발표
[정책+](홍콩)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암호화폐 펀드의 규제 골조를 발표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4일 암호화폐 펀드의 운용 및 커스터디(수탁)에 관한 잠정 규칙을 발표했다.37 페이지에 이르는 인가 기업에 의한 ‘암호화폐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이란 규칙 속에서는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커스터디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다.[ICO에 대해]이 책에는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의 ICO에의 참가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관리하는 펀드를 대표해 암호화폐의 ICO에 참가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a) 모집에 의해 할당된 암호화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하는 펀드에 편입될 것. (b) 우선적 할당 금지. (c)(i)거래전의 할당 의도; (ii) 거래 후 실제 할당 실행; (iii) 의도 된 할당과 실제 할당 차액 사유의 기록.[커스터디에 대해]또한 5 페이지를 할당해서 커스터디에 대해 상세히 명기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펀드 자산의 안전성, 커스터디언의 선정, 셀프 커스트디의 동의이다.이 중 커스터디언의 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암호화폐 통화 펀드매니저는 커스트디언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캐스트디언의 기능과 특징을 정밀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프라; (b) 지원되는 암호화폐; (c) 키 발행,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거래시 서명에 관한 보안관리; (d) 커스터디언과 암호화폐 펀드매니저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서 스토리지 기기까지의 취급 문서화; (e) 암호화폐 포크의 취급암호화폐의 커스트디에 관해서는 각국이 법적 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암호화폐 통화 관련 기업 거점이 있는 홍콩이 암호화폐 펀드에 관해 잠정규칙을 내세운 것은 흥미롭다.미국은 올해 3월, 암호화폐 커스터디에 대해서 공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4건의 의견이 제출되는데 머물고 있다.▲ 홍콩 부유층, 범죄인 인도법 공포로 암호자산으로 옮겨갈 수 있어홍콩은 중국이 새로운 범죄인 인도법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다. 홍콩의 많은 재산은 해외로 도피하고 있고, 그 결과 암호화폐 공간에 몰려들지도 모른다고 비인크립토(BeInCrypto)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홍콩이 새로운 범죄인 인도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판단한 홍콩의 재벌들은 해외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다. 홍콩의 많은 부자들은 중국 당국의 압수와 간섭을 막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해외 계좌로 옮겨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러한 재벌 중 한 명이 싱가포르에 있는 씨티은행 계좌로 1억 달러(한화 약 1,185억 5,000만원) 이상을 옮겼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 홍콩은 아시아의 주요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서, 이 도시는 엄청난 부의 기반이다. 853명 이상의 개인들이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두 배나 된다.반면에 중국의 새로운 송환법은 급성장하고 있는 홍콩의 금융자본에 공포를 안겨주었다. 홍콩의 많은 재벌들은 송환법이 홍콩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송환법에 따라 중국 법원에서 ‘범죄와 관련’되어 캥거루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홍콩에 있는 자금이 동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홍콩 부유층 상당수가 싱가포르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홍콩의 부유층이 자금을 옮길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돈을 맡기는 것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비트코인(BTC)은 국가의 금융 침해에 대비한 방책임이 입증됐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국가, 정치적 실체 그리고 조직의 지원 없이 가치 창고를 약속한다. 홍콩의 재벌들은 모네로(XMR)나 Zcash(ZEC)와 같이 익명 중심의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자금을 추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공간의 주된 약속은 금융 주권이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구조 때문에 절대 ‘셧다운’될 수 없다. 이것이 중국이 수년간 주요 암호화폐에 공공연히 적대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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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본) 일본 중앙은행 총재 “디지털화폐, 고려하지 않는다”
[정책+](일본) 일본 중앙은행 총재 “디지털화폐, 고려하지 않는다”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다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 회견이 열렸다.리브라의 대두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성명이 발표된 G20. 성명서에서 “금융 기술 혁신에 의한 잠재적 이익을 인식하면서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는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여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제적인 위험에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발행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라 언급하여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우려 문제가 의제에 올랐다.함께 주목받은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이다.기자 회견에서,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의 발행의 질문을 받은 쿠로다 총재는 G20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았으며, 일본은행 주체의 발행도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부인했다.한편, 민간의 국제결제·송금 영역의 효율화는 국제결제은행(BIS)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의향을 나타냈다고 한다.BIS는 올해 10월에도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주요 트렌드에 대해서 검증하는 BIS 혁신 허브 센터를 설립.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분산형 대장 기술 인프라의 통합 검증도 목적의 하나로 꼽았고, 동향에 따라 G20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주목 받았다.CBDC 영역에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기존 화폐와 다른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 외에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화폐:차세대’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공개, 캐나다 자국내에서 CBDC 발행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은행에서 CBDC 발행이 부인된 것은 여러 차례이다. 일본은행 아마미야 마사요시 부총재는 지난해 5월 일본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비용 대비로 생각했을 때, 디지털 화폐 하에서의 결제 시스템의 운영에서는 보안 확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 비용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까지 해서, 일본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는 필요한가?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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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EU) 유럽연합 집행위 부위원장, 리브라를 포함한 암호화폐에 새로운 규제 도입 제안
[정책+](EU) 유럽연합 집행위 부위원장, 리브라를 포함한 암호화폐에 새로운 규제 도입 제안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발디스 돔브로보스키스(Valdis Dombrovskis)는 EU에서의 암호화폐 취급에 관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8일 청문회에서 EU의원을 향해 “EU에서는 리브라 등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통의 접근이 필요하다. 나는 이 업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안하고 싶다.”라고 말했다.또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EU는 “불공정 경쟁, 사이버 보안 및 금융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럽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제안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에 관해서 ‘잠재적인 반경쟁적 업무’를 조사하고 있었다. 리브라 협회와 리브라가 제공하려는 결제시스템이 경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한편, 프랑스의 브루노 르 메르 재무장관은 최근, “리브라는 정부가 가지는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유로부터, 리브라의 유럽 내에서의 보급·개발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명시했다.독일에서도 리브라를 포함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발행되는 것을 저지하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계획 거부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하 ECB) 총재는 에스토니아 정부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중단시켰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성명에서 유로존에서 유로화가 유일한 통화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계획은 ECB의 비판으로 제동이 걸렸다. 에스토니아는 자신들의 국가 거주자들에게 제공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중앙은행 총재에 의해 중단되었다.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계획을 비난하면서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회원국도 자국 통화를 도입할 수 없다… 유로존의 통화는 유로화다.”라고 말했다.소위 ‘에스트코인(ESTcoin)’는 에스토니아의 이-레지던트(e-resident) 프로그램 책임자인 카스파르 코르주(Kaspar Korjus)가 처음 제안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여전히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최근의 추진은 낙담하고 있다. 이-레지던트 프로젝트는 현재 온라인에서 최선의 진행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ECB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유로존의 암호화폐 문제를 둘러싼 히스테리를 감안할 때 놀랄 일이 아니다. EBC는 그들의 인기도 상승이 주권 통화의 공급과 지나치게 규율적인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사실상,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입찰이 되면 관할권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이다.EBC에 의한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계획 저지 이후 지금까지, 다른 어떤 유로존 국가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제안하지 않았다.하지만 중국이 ‘디지털 머니’를 출시하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오늘날 이 화두는 다시 언급 될 가능성이 보인다. ECB는 변화하는 시대에 뒤쳐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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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국)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발행 가능성 공식 시사 발표
[정책+](중국)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발행 가능성 공식 시사 발표중국에서 28일 관제 디지털 통화 “DCEP” 계획에서 상업 은행에 한정하고 시범 파일럿 운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이뤄졌다.또한, 지금까지 불명확했던 통화의 발행 기술에는 블록체인이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처음으로 시사되었다.일부에서는 정식으로 개시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공식 성명 내용으로는 아직 가능성(예정)의 단계이다.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서 SWIFT나 CHIPS와 같은 입금 시스템이 주류인 상황에 있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중국국제교류센터(China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 Centre) 부회장 황치판(黃奇帆, Hwang Qifan)은 말했다.황치판은 보다 효율적으로, 입금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이 성명서에서 언급된 것이 DCEP로, 중국인민은행(중국중앙은행)이 주도해 블록체인에 기초한 디지털 통화의 개발 예정이 있다고 하여, 인민은행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통화를 창출하는 중앙은행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DCEP는 중국인민은행(PBoC)이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국가관련 디지털화폐로, Digital Currency Electric Payments(전자결제디지털화폐, DCEP)의 약자.이 프로젝트는 2019년 초에 공개된 것으로 인민은행은 과거 6년 동안 DECP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가져왔다. 올해 11월에도 출시할 가능성도 지적됐지만 올해 9월 중국 인민은행 고위 간부가 일부 보도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현시점에서 자세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위안화 디지털 통화판이다.디지털 위안화는 이제까지의 위안화와는 치환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디지털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의 안쪽(본원통화)과 바깥쪽(머니스톡)의 이층 구조로 변혁을 줄 가능성이 있다.중국은 국내에서 캐시리스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캐시리스 점유율의 대부분을 앤트파이낸셜이나 텐센트가 차지하고 있어 캐시리스 구조도 아울러 크게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풀어주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중개 기능(은행이나 캐시리스 업자)의 기능이나 경영 상황에 대한 영향이 가장 주목되는 사항이 될 것이다.중국의 경우 상업은행에 한정한 출시를 실시하기 위해 대규모 등 일부 이용에 특화한 형태로 활용할지도 모른다.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이점으로서는, 예금의 경합이나 은행의 자금중개에의 영향, 위기시의 예금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의 자금 도피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지만, 아직 세계에서 이용 예가 적다는 점에서, 그 영향도 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에 중국정부에서 “DCEP”가 발표된 것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끄는 선행사례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국가 간 거래와 거시건전성 감독 관리에 블록체인 AI 도입 검토시진핑 국가 주석의 발언에 이어 중국 규제 당국인 국가외환관리국(SAFE) 루레이(Lu Lei) 부국장이 27일 국경 간 거래와 거시건전성 감독(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 관리의 블록체인 AI(인공지능)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했다.루레이 부국장은 효과적인 금융 인프라의 구축이 리스크 관리의 기반이 된다며, 다음과 같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디지털 금융과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동안은 위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루레이 부국장은 또한 외국 투자자를 위한 투자채널 통합 계획이나 해외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자금 조달을 실시할 때의 절차 간략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중, 중국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비즈니스를 실시할 때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금융해방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중국에서는 25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국제 전략에 대해서 발언하고 공산당의 교육 콘텐츠 특성화 블록체인 앱도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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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국) 중국 시진핑, 블록체인 도입 가속화 촉구..”블록체인은 혁신 촉진의 핵심”
[정책+](중국) 중국 시진핑, 블록체인 도입 가속화 촉구..”블록체인은 혁신 촉진의 핵심”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혁신 추진의 핵심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추진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2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했다고 25일(현지시간) 중국 신화 통신을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블록체인이 혁신 촉진의 핵심]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구현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블록체인을 핵심 기술의 독립적인 혁신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투자를 늘리고, 핵심 기술에 집중하고, 블록체인과 산업 혁신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블록체인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지위에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기초연구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새로운 블록체인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지위에 오름으로써 새로운 산업상의 우위성을 획득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공학원의 전문가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공산당 정치위원회 멤버에게 설명을 실시했다.회의에서 디지털 금융과 IoT(사물인터넷), 공급망 관리, 디지털 자산 거래 등, 블록체인 기술이 다용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 블록체인과 실물경제와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또한 “블록체인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금융·경제 분야로의 응용]구체적인 영역으로서는 금융 경제 등의 분야로의 도입을 촉진하도록 발언했다.“블록체인과 실물경제의 긴밀한 통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대출의 문제나 은행의 리스크 관리, 금융 섹터의 감독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경제모델 이노베이션을 탐구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안정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주석은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정부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지침서 정비와 규제 강화, 블록체인의 보안 리스크 연구와 분석 강화 등을 진행할 생각을 나타냈다.하지만, 해당 발언은 ‘비트코인’이 아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염두해 두어야 한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시진핑 발언 이후 중국에서의 검색어 급등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0월 24일 블록체인 지지 연설은 목표 청중들에게 원하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징적인 연설 이틀 후,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둘러싼 인식과 호기심이 크게 증가했다.중국 전체 인터넷 검색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위챗(WeChat)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 연설 이후 플랫폼의 ‘블록체인’ 관련 검색 쿼리가 하루 300% 이상 증가했고, 그 후 10월 26일에는 276%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설 하루 전인 23일과 연설 다음 날인 25일의 검색량을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급증이다.[비트코인,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호기심 유발]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대중화 되었던 중국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같은 관심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비트코인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블록체인 검색은 이를 앞질렀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블록체인 기술의 풍부한 잠재력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라 예상된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개인간 거래는 가능)는 중국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있다.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키워드를 포함한 총 검색량은 10월 23일 572,000 건으로 시진핑 주석의 친 블록체인 연설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10월 25일까지 그 수치는 2배 이상 증가한 130만 건이었다.[바이두 검색도 급증]프리미티브 캐피탈 창업 파트너 도비 완(Dovey Wan)이 트위터를 통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두는 10월 24일에 비해 10월 25일에 ‘블록체인’ 포함 키워드는 14배 가량의 검색량을 제공했다.그러나 도비완의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발언 하루 만에 소폭 하락했다가 다음 날 3배 이상 급등했다. 이는 비트코인 관련 검색의 급증은 10월 26일 BTC 가격을 1만 달러 이상으로 올렸던 최근의 랠리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한편 분석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둘러싼 많은 오해들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나선 중국이 장기적으로 여전히 유망한 기술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서양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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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독일) 독일 재무장관, 디지털 유로 도입 언급 “유럽 금융 센터의 통합에 도움”
[정책+](독일) 독일 재무장관, 디지털 유로 도입 언급 “유럽 금융 센터의 통합에 도움”독일의 재무장관이자 부총리인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디지털 화폐의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현지의 비즈니스 매체 비르츠샤프트보케(Wirtschafts Woche)가 발행한 리포트에서, 미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에 언급한 후, “이러한 결제 시스템은, 유럽의 금융 센터와 세계의 금융 시스템에의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며,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 “통화 발행권은 국가 주권의 중추이며, 디지털 화폐의 발행 분야를 중국, 러시아, 미국, 혹은 민간 기업에 맡긴 채 둬서는 안 된다.”는 등 신중한 어조로 일관했다.디지털 화폐 아이디어는 지난 주 미국의 프렌치힐 의원과 빌 포스터 의원에 의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잉글랜드 은행(영국 중앙 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도, 장기적인 시선으로 최근 금융 리스크를 염두에 둔 후, ‘미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현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중요 언급을 실시해, 다양한 반향을 불렀다.한편 중국 인민 은행(PBoC)은 중국의 법정 통화인 위안화의 디지털 버전을 2019년 후반 또는 2020년 초에 발행할 준비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독일 재무부 “모네로(XMR), 비트코인 보다 금융보안에 더 위협적”비트코인은 중앙통제를 허용하지 않는 탈중앙 성격 때문에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일컬어 왔다. 비트코인 거래는 또한 이전에 익명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다크넷에서의 불법 활동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프라이버시 코인이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최근 독일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 보안 위험 평가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중심의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보다 금융 보안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다.이는 주로 범죄자들이 다크넷에서 활용하기 시작하는 모네로(XMR)를 이용해 행해진 거래의 익명성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다크넷에서 모네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 암호화폐 자산이 향후 보안과 착취 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인 관련성을 얻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프라이버시 코인은 거래의 개인정보보호와 익명성을 주된 사용 사례로 하여 만들어진 암호화폐 코인이다. 이러한 코인은 기존의 암호화폐를 넘어 네트워크의 익명성을 더 높인다.예를 들어, 모네로는 거래의 익명성,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된 프라이버시 외에 RingTC, 스텔스(일회성) 주소 및 링 서명을 사용한다.익명성의 핵심은 링 서명(Ring signature)이다. 일반적인 전자서명은 사용자가 가진 개인키와 이를 검증하는 공개키 간의 일대일 대응으로 이뤄지지만, 모네로는 개인키를 가진 다수와 공개키를 가진 다수, 즉 그룹화로 대응하기 때문에 상세한 전송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누가 서명자인지 알 수가 없다.보고서에 따르면, 모네로의 거래를 추적할 수 없게 하는 이러한 특징들은 범죄자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한다. 범죄 다크넷 활동의 화폐로 의심을 받아온 비트코인은 익명성과는 거리가 멀고, 그런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독일 정부는 최근 이러한 코인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감시하겠다는 의지로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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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국) 암호화폐 리브라 청문회: 마크 저커버그 “리브라 규제, 미국은 중국에 뒤쳐지게 된다”
[정책+](미국) 암호화폐 리브라 청문회: 마크 저커버그 “리브라 규제, 미국은 중국에 뒤쳐지게 된다”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서 미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으며 6시간 이상에 달하는 질의 응답을 했다.재차 규정 준수의 자세를 나타낸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미국에 반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며, “페이스북은 미 규제 당국이 인정할 때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발행기간의 연기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또 청문회의 논의는 경제적·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관계에도 이르러 양국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리브라는 미국을 유리한 위치로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저커버그는 주장했다.중국 인민은행도 독자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저커버그는 “리브라를 규제함으로써 미국은 뒤쳐지게 된다”고 지적했다.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관리가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발행 준비를 해왔다”고 발표했고, 자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설계 디자인은 “리브라를 닮아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디지털 위안화의 개발 국면에서는, 중국 인민은행 연구부서 왕신(Wang Xin) 수석이 리브라가 대두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조사 단계로부터 개발 단계로의 이행이 강요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리브라 통화 조성 비율(준비 통화, 바스켓)에서는 미국 달러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위안화는 없다. 미국 경제와 관계가 높아진다며 저커버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중국은 비슷한 구상을 수개월 이내에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신속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오늘날 세계의 리더적 존재이지만, 혁신을 받아들여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리더로 남아 있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리브라는 주로 미국 달러로 뒷받침됩니다. 나는 리브라가 미국의 재정적 리더십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관도 세계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이 혁신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정적 리더십도 보장받지 못합니다.리브라 프로젝트가 대두하여 중국의 힘에 저항하여 미국이 세계의 금융 리더로 계속 존재할 것을 보증하는 모습이다.저커버그는 패트릭 맥 헨리 의원의 중국 기술적 급성장에 관한 질문에 답했고, “오늘날 최고 기술기업 중 10개 중 6개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청문회 종료 후, 위원회 위원장 맥신 워터스는 떠오르는 중국을 바탕으로 “세계가 요구하는 요구를 충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 우리 미국은 충분한 크기와 힘, 똑똑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고 끝을 맺었다.디지털 위안화가 가져올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대형 투자은행 RBC Capital Markets의 애널리스트들도 “미국의 규제당국이 리브라를 배제하고 암호화폐에 의한 혁신을 촉진하는 규칙을 고안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신흥국에서 사실상의 글로벌 디지털 화폐가 되도록 전략적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의회,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법안 초안 검토미국 의회는 모든 관리형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 계약 및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하원의원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는 10월 18일 하원 금융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2019년의 증권법’으로 불리는 이 초안은 1933년의 증권법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고자 한다.제안된 법안은 2020년 출범할 예정인 페이스북의 리브라의 스테이블 코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국회의원들은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한편, 오늘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미국 의회 청문회 자리에서 증언할 예정이며, 미국 규제당국이 승인할 때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리브라가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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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업무협약 체결
[정책+](한국)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업무협약 체결부산시, 사업 참여사들과 협력 체계 구축…블록체인 기술 실증할 테스트베드 선언해 부산시가 10일 오후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이하 ‘블록체인 특구’) 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산시는 지난 9월 블록체인 특구 사업 전담조직을 출범시킨 것에 이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투어 플랫폼 구축, 공공안전 영상제보 및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디지털 바우처 발행 등 4가지 실증 사업이 진행된다. 이 날 자리에는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과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비피앤솔루션, 현대페이, 코인플러그, 부산은행을 포함한 특구 사업 관계자와 담당자 등 백여 명이 참석했다.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와 국가 균형발전에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코인플러그의 어준선 대표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최고 전문가들이 부산을 테스트베드 삼아 대한민국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자간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공공안전 영상제보 및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부산시가 데이터 거래 허브로 발돋움하고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제14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는 부산시의 특구 사업 내용 상세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부산시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블록체인 기반 사회의 시작’을 주제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할 다양한 융합 산업들과 산업의 변화 방향이 제시되었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패밀리 특허 세계 1위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를 운영하고,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DID) 프로젝트 ‘메타디움’에 기술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보편화하기 위해 2013년 처음 설립된 코인플러그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등이 기술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SK텔레콤과 함께 ID 및 인증 서비스 개발, 한국남부발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인증서(REC) 거래 시스템 구축, 부산 블록체인특구 사업 및 그 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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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국) 美 금융안정위원회, 스테이블 코인 대두에 의한 규제 문제 발생을 우려
[정책+](미국) 美 금융안정위원회, 스테이블 코인 대두에 의한 규제 문제 발생을 우려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인 랜달 퀄스(Randal K. Quarles)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두에 의해서 규제상의 과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규제 정비에 임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오늘 시점에서의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리스크는 작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 외의 암호화폐가 간직하고 있는 잠재적인 스케일의 크기가 규제상의 과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퀄스는 벨기에의 유럽 은행 연맹의 서밋에서 말했다.퀄스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감사 부문의 부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의 규제나 감사에 대해 FSB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이어 그는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하는 규제를 특정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으며, 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G20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성 유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당국은 올해 1월 성명에서 암호화폐의 대두를 도전적인 과제라며 “공고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자산운용사, SEC에 새로운 비트코인 선물 펀드 상품 계획서 제출미국 자산 운용 기업 스톤 릿지(Stone Ridge)가 비트코인(BTC)의 새로운 선물 펀드 상품의 계획서를 10월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고 4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이 계획서에 의하면, ‘NYDIG 비트코인 전략 펀드(NYDIG Bitcoin Strategy Fund)’라고 하는 명칭의 본 상품은 비트코인의 선물에 투자하는 것에 의해 자본 이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상품은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을 기본 참조 자산으로 사용한다. 스톤리지는 펀드를 지원하기 위해 비트코인 선물을 구입해 펀드의 총 가치와 유동성을 유지하고 담보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현금, 정부 증권, 사업 증권을 일대일로 매치할 예정이다.이 상품에 대한 투자는 10만주의 선물 주식은 주당 10 달러 가격에 발행할 계획이며 최저 구매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순자산에는 첫 2,500만(약 300억 5,000만원) 달러 상한선을 마련한다. 스톤 릿지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선물은 가격 변동이 크고, 본 상품에 투자를 할 때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계획서에 주의를 기재했다.뉴욕을 거점으로 하는 스톤 릿지는 중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며, 8월 30일 기준 운용 자산은 150억달러(약 18조 300억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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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가까운 장래에 필요성 크지 않아"
[정책+](한국)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가까운 장래에 필요성 크지 않아"홍일표 의원 "한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기술 확보·적용 준비에 나서야"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 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화폐 관련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년 1월「중앙은행 디지털화폐」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한은은 보고서에서 “CBDC 발행을 추진 중인 일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발행유인(현금이용 축소에 대응, 금융포용 제고)이 크지 않은 점, CBDC 도입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및 비용, 거래의 안전성 검증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한국은행은 CBDC 연구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BIS 등의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요국의 CBDC 진행 상황과 그 영향에 대해 더욱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 민간부문의 암호자산 상용화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지난 6월 페이스북은 "가입자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는 리브라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11월 11일 '광군제'에 맞춰 17조원 규모의 독자 가상 화폐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상은행·건설은행 등 은행권과 알리바바·텐센트 등 IT(정보기술) 기업이 유통에 참여할 계획이다. 홍일표 의원은 "중국은 최근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발행까지 예고하며 국가 단위의 디지털 패권 전략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한국은행도 작년부터 관련 TF를 운영해 온 만큼 국제적인 흐름과 논의에 맞춰 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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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델란드) 네덜란드 중앙은행, 암호화폐 회사 감독 착수
[정책+](네델란드) 네덜란드 중앙은행, 암호화폐 회사 감독 착수네덜란드의 중앙은행(이하 DNB)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규제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DNB는 7월에 시행된 제5차 유럽 자금세탁방지지침인 ‘AMLD5’에 따라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DNB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금융 범죄에 이용되기 쉬우므로 무결성 감독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새로운 규정은 지갑 제공업체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암호화폐(Cryptocurrency to Cryptocurrency) 거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지침의 시행에 따라, 모든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2020년 1월 10일 이전에 중앙은행에 등록되어야 한다.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DNB에 연락하여 해당 기관에 등록할 것을 권고한다. 따르지 않는 기업은 그들의 활동을 중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DNB는 암호화폐 회사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그들의 이사회와 대주주들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프로세스가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활동에 대한 감시는 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지속될 것이다.DNB 측은 “회사가 등록되고 이사회와 다른 정책 입안자들을 평가한 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할 것”이며,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와 지갑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이것이 유럽의 지침에서 비롯되는 규칙 구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곧 뒤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독일 비트왈라, 올인원 모바일 비트코인 은행 앱 출시8월 29일, 독일의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스타트업인 비트왈라(Bitwala)는 iOS와 안드로이드에 암호화폐·비트코인 은행을 위한 스마트폰 앱의 출시를 발표했다. 유럽 30여 개국의 고객들은 이제 비트코인 지갑과 거래가 통합된 독일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신규 고객을 위한 온보딩 프로세스는 앱에 직접 통합되었다. 그것은 유럽 경제 지역 전역의 거주자들이 몇 분 안에 계정을 확인하고 개설할 수 있는 비디오 식별 기능을 사용한다. 비트왈라 CTO 벤자민 제임스(Benjamin Jame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계좌가 있으면 비트코인이든 유로화든 은행 활동을 일상에서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다.”이 계좌에는 무료 직불 마스터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10만 유로(약 1억 3,354만원)의 예금이 독일 예금 보증 제도에서 적용되고 있다.통합 비트코인 지갑은 기존의 온라인 뱅킹과 똑같이 작동한다. 일일 금융을 관리하는 데 쓸 수 있는 만큼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정과는 다르다.사용자들은 그들의 은행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다. 이 지갑은 친구나 가족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P2P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생체인식을 이용해 거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인 키는 항상 고객이 보관한다.비트왈라 CFO인 크리스토프 이와니즈(Christoph Iwaniez)는 계좌 보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비트왈라와 함께 당신의 비트코인은 멀티 시그니처(다중서명) 지갑을 통해 블록체인에서 바로 예약된다. 비트왈라 해킹은 블록체인 자체를 깨는 것만큼 무용지물이며, 고객들이 항상 비트코인 지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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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본) 일본 금융청, 라인(LINE) 그룹의 ‘LVC’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허가
[정책+](일본) 일본 금융청, 라인(LINE) 그룹의 ‘LVC’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허가금융청은 6일 라인(LINE)의 그룹 회사 LVC(본사:도쿄 시나가와 구)를 개정 자금 결제법에 따라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업체’로 인가 등록. 관동재무국장 제00017호로서의 사업 등록을 발표했다.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트코인 캐시(BCH), 라이트코인(LTC), 리플(XRP)의 암호화폐를 취급한다.이에 따라, 미국·일본을 제외한 글로벌로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BITBOX)’에만 상장해 있는 자체 암호화폐 토큰인 ‘LINK(LN)’가 급등하고 있다.다만, 금융청의 공식 페이지에서 리스트가 되어 있지 않고, 새롭게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일본 시장에 상장할지는 현시점에서는 불명하다.※ 화이트 리스트 : 일본 금융청의 인가를 받은 라이선스를 가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취급되는 암호화폐로, 2018년 10월 이후에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JVCEA)’가 상장심사기준 심사의 일부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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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STO) 독일 금융당국, 룩셈부르크 기반 STO 플랫폼 론칭 정식 승인外 [디지털자산증권과 STO 마켓 동향]
[정책+](STO) 독일 금융당국, 룩셈부르크 기반 STO 플랫폼 론칭 정식 승인外 [디지털자산증권과 STO 마켓 동향]디지털자산증권과 STO 마켓 동향 - 여의도리서치▲독일 금융당국, 룩셈부르크 기반 STO 플랫폼 론칭 정식 승인 독일 연방 금융감독 당국(BaFin)이 룩셈부르크 기반의 블랙 맨타 캐피털 파트너스(Black Manta Capital Partners)의 STO 플랫폼의 론칭을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블랙 맨타 캐피털 파트너스는 9개월간의 노력 끝에 디지털자산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모집, 즉 STO 원스톱 에이전시로서 유럽연합의 금융시장법(MiFID II)을 준수하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중개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블랙 맨타 캐피털 파트너스는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자체 플랫폼 내에서 STO를 진행할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 부동산 프로젝트, 스타트업, 상품(commodity) 또는 펀드를 디지털자산증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블랙 맨타 아시아(Black Manta Asia)를 설립해서 싱가포르 통화청(MAS)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블랙 맨타의 공동설립자 크리스찬 플랏져(Christian Platzer)는 “디지털자산증권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있는 투자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rce=stmarket, 2019.8.19)(Black Manta Capital Partners (BMCP) a financial services company registered in Luxembourg revealed in a Monday press release that its German subsidiary had received a regulatory license to operate its security token platform.)▲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ICO 평가업체에 벌금 부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러시아 기반 ICO 평가업체 ICO레이팅(ICORating)에게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SEC는 ICO레이팅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증권”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들의 ICO평가를 진행하면서 프로모션 명목으로 보상(compensation)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한화 약 3억원을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933년 제정된 미국 증권법 제 17조 (b)에 의하면 개인 또는 집합이 특정 투자상품에 대한 홍보를 할 경우, 홍보 대가로 받은 보상을 명시적으로 밝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SEC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발행되었든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었든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모두 증권법의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source=coindesk, 2019.8.20)(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has fined Russia-based analytics firm ICORating for failure to disclose payments for positive reviews to various projects.)▲디지털자산증권 발행서비스 시큐러타이즈(Securitize), SEC로부터 주식 명의 개서 대리인 등록 디지털자산증권 발행서비스 회사 시큐러타이즈(Securitiz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주식 명의 개서 대리인(Transfer Agent) 등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큐러타이즈는 디지털자산증권의 소유권 이전 기록을 공식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시큐러타이즈의 CEO 카를로스 도밍고(Carlos Domingo)는 “디지털자산증권의 소유권 기록을 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김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해 안심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습니다. 시큐러타이즈는 나아가 이번 승인은 지난 6개월간의 SEC와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디지털자산증권 발행서비스 회사로는 처음으로 주식 명의 개서 대리인등록을 마친 사례입니다.(source=coindesk, 2019.8.21)(Securitize, a provider of technology for issuing blockchain tokens, has registered as a transfer agent with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Administration (SEC), a move it says will boost adoption.)▲세계은행(WB), 두번째 블록체인 기반 채권 발행 성공세계은행(World Bank)이 한화 약 400억원에 이르는 두번째 블록체인 기반 채권, 디지털자산증권을 발행했습니다. 2020년 8월 이 만기인 “블록체인 기반 채무 상품(blockchain-operated debt instrument)” 또는 “bond-I”로 불리는 이 채권은 호주의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CBA), 캐나다의 RBC Capital Markets (RBC)와 TD Securities (TD)의 주도로 발행되었습니다. 호주 CBA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서 채권의 생애주기, 즉 발행부터 배분, 전송, 그리고 관리까지 모두 한꺼번에 진행되는 최초의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은행(WB)이 발행한 디지털자산증권의 총액은 한화 약 1200억원을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디지털자산증권의 발행뿐만 아니라 결제(settlement), 수탁(custody), 그리고 규제준수(regulatory compliance)까지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ource=thetokenist, 2019.8.21)(The World Bank recently raised $33.8 million (USD) in its second round of issuing blockchain bonds.)▲버탈로(Vertalo), 디지털자산증권 수탁서비스 프라임 트러스트(Prime Trust)와 파트너십 발표..."디지털 자산 증권화는 메가 트렌드"블록체인 서비스 회사 버탈로(Vertalo)가 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트러스트(Prime Trust)와 스타트업 주주명부(cap table)를 블록체인 위에 기록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STO를 통해 지금 당장 자금을 모집하려는 기업들이 아니라 이미 자금모집을 끝낸, 3년에서 7년 정도 사업성을 검증받은 구축한 건실한 회사들의 주주명부를 블록체인에 올리려는 목표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버탈로(Vertalo)는 주주명부 데이터를 올릴 블록체인을 개발해주고 추후 이것을 기반으로 디지털자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스타트업들에게 제공하며 Prime Trust는 주주명부 데이터 자체를 보관하는 백엔드-커스터디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버탈로(Vertalo)의 CEO인 Dave Hendricks는 자산(증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하는 것, 디지털자산증권화은 “메가 트렌드(Mega trend)”이기 때문에 버탈로(Vertalo)가 한 발 앞서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ource=theblockcrypto, 2019.8.21)(A partnership putting startup capitalization tables onto the blockchain says it’s providing the first step to the tokenization revolution. Vertalo, a blockchain service provider for private companies, is partnering with Prime Trust to provide a path for startups to tokenize already completed fundraises.)▲스위스 금융당국, STO 모집금에 대해 자본이득세와 부가가치세 징수 안한다스위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디지털자산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모집, 즉 STO로 모집한 투자금에 대해 자본이득세(Profit Tax) 또는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스위스 금융당국은 기존의 유가증권 발행 시에 적용되는 증권발행세(Security Issue Tax)만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세무당국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STO를 진행한 블록스테이트(Blockcstate)과 PST리걸(PST Legal) 로펌이 주장한 STO 또한 일반적인 자금조달과 마찬가지로 증권발행세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스위스에서 STO로 모집한 자금에 대해 어떤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밝힌 최초의 결정이며 초기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가장 먼저 수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위스가 디지털자산증권 관련 세금 및 규제 또한 앞서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source=securities, 2019.8.23)(BlockState, a Swiss digital securities issuance platform, has recently closed their very own STO. Upon doing so, multiple questions were raised with regard to how capital, brought in during this event, would be taxed.)▲토큰소프트(Tokensoft), 스테이블코인 사용하여 STO 참여 지원디지털자산증권 발행 및 관리회사 토큰소프트(Tokensoft)에서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ST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큰소프트에 따르면 STO에 참여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제미니 달러(Gemini Dollar, GUSD), USD코인(USD Coin, USDC) 그리고 팍소스 스탠다드(Paxos Standard, PAX)으로 모두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큰소프트(Tokensoft)의 자체 수탁서비스인 녹스월렛(Knox Wallet)에서도 앞으로 제미니 달러(Gemini Dollar, GUSD), USD코인(USD Coin, USDC) 그리고 팍소스 스탠다드(Paxos Standard, PAX) 3개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source=prnewswire, 2019.8.27)(TokenSoft, Inc., a leading security token issuance and management platform, today announced an upgrade enabling the acceptance of stablecoins approved by regulators like the New York Departments of Financial Services like the Gemini Dollar (GUSD), USD Coin (USDC) and Paxos Standard (PAX).)▲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 헤지펀드 프로토스(Protos) 디지털자산증권 상장 최초의 헤지펀드 기반 디지털자산증권인 프로토스(Protos)의 PRTS 토큰이 대체거래시스템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에 상장되었습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프로토스(Protos)는 지난 2017년 STO를 통해 디지털자산증권인 PRTS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백서에 의하면 프로토스(Protos)펀드 수익금(proceeds)의 최소 10%는 PRTS토큰을 바이백하는데 쓰이며 PRTS토큰 보유자는 펀드 의사결정과 관련된 투표권, 배당금, 그리고 펀드 청산 시 수익 배분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디지털자산증권 거래플랫폼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는 미국의 Reg D, Reg A+, Reg CF, 그리고 Reg S를 통해 발행된 디지털자산증권을 상장하며 하버(Harbor),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그리고 폴리매쓰(Polymath)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source=thetokenist, 2019.8.28)(Protos has recently become available to trade on OFN, making it the first-ever tokenized hedge fund to trade on an ATS.)▲인도양 섬나라 세이셸 공화국의 국영증권거래소 MERJ, 영국 글로바캡(Globacap)과 파트너십 맺음세이셸의 MERJ 거래소가 영국의 글로바캡(Globacap)과 파트너십을 맺고 영국과 유럽연합(EU) 투자자들이MERJ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디지털자산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이셸의 MERJ거래소는 디지털자산증권을 국영증권거래소로는 처음으로 상장한 곳으로 올해 5월 세이셸 금융당국으로부터 디지털자산증권 거래 플랫폼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MERJ 거래소는 자사 주식 870만 주를 디지털자산증권의 형태로 발행하여 상장했고 오는 9월에는 전체 주식의 16%를 IPO를 통해 오퍼링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글로바캡(Globacap)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규제 샌드박스를 성공적으로 졸업한 디지털자산증권 발행서비스 및 관리 플랫폼입니다. MERJ 거래소가 현재 상장을 논의 중인 여러 디지털자산증권의 발행과 관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source=thetokenist, 2019.8.30)(MERJ Exchange is the national stock exchange of Seychelles. In May of this year, the exchange received regulatory approval to operate a security token exchange in Seychelles.)▲카리브해 기반 부동산회사, 도미니카 공화국 부동산 STO 발표카리브해 기반 부동산 회사 라 에스탄시아 홀딩스(La Estancia Holdings)가 도미니카 공화국 부동산을 판매하는 STO를 진행합니다. 에스탄시아 홀딩스는 지난 7월에 론칭한 디지털자산증권을 통한 자금모집, STO를 확장해서 총 3개의 단계를 통해 한화 약 800억원에 이르는 빌라, 타운하우스, 그리고 호텔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증권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 에스탄시아 홀딩스(La Estancia Holdings) 블록체인 담당자는 “(디지털자산증권의 발행을 통해) 이전에 존재하던 투자 장벽을 없앴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자동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source=decrypt, 2019.8.28)(A Caribbean-based real-estate company is offering foreign investors an opportunity to buy up to $75 million worth of tokenized stakes in oceanfront properties in the Dominican Republic—with some big promises attached to each purchase.)▲미국 SEC,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트퀵(Bitqyck)의 설립자들과 합의 도달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사기(fraud)와 미인가 디지털자산증권 거래소 운영, 미등록 STO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비트퀵(Bitqyck)의 설립자들과 합의를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퀵의 설립자 브루스 바이즈(Bruce Bise)와 샘 맨데즈(Sam Mendez)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미국 45개 주를 포함해서 전세계 20여개 국가의 만 3천명 투자자들에게 두 개의 디지털자산증권을 홍보 및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퀵의 주식과 암화화폐 채굴시설 관련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짓 약속과 함께 투자금으로 모집한 자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트퀵은 한화 약 90억원에 이르는 벌금과 투자금 반환 및 이자 지급 그리고 설립자 두 명은 각각 한화 약 9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납부하고 SEC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source=thetokenist, 2019.8.31)(The SEC alleges that Bitqyck Inc. and its founders— Bruce Bise and Sam Mendez— defrauded investors, operated an unregistered securities exchange, and raised over $13 million in an unregistered securities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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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STO) 미국 뉴저지 증권국, 사기 혐의로 ICO 프로젝트 두 곳 긴급 정지명령 선포 [디지털자산증권과 STO 마켓 동향]
[정책+](STO) 미국 뉴저지 증권국, 사기 혐의로 ICO 프로젝트 두 곳 긴급 정지명령 선포 [디지털자산증권과 STO 마켓 동향]디지털자산증권과 STO 마켓 동향 - 여의도리서치▲ 월마트, 디지털자산증권 일종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허 등록미국 월마트에서 디지털자산증권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코인과 마찬가지로 월마트의 스테이블코인 또한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리브라와 다른 점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디지털자산)에도 가치가 고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The digital currency value could, in some embodiment, be tied to other digital currencies.). 또 특허에는 월마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마트는 공급사슬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와 소비자 관리 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source=coindesk, 2019.8.2)(Retail giant Walmart has applied for a cryptocurrency patent that bears some similarities to the Libra token proposed by Facebook in mid-June.)▲제이 클레이튼 미국 SEC 위원장, “암호화폐를 위해 증권법 개정하지 않을 것”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암호화폐를 위해) 증권법을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은 “많은 이들이 SEC가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증권법(Securities Law)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권법을 확대해서 적용할 의도 또한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SEC에서 발표한 “디지털자산증권의 발행과 거래”과 관련된 성명 이후 SEC는 일관되게 코인을 디지털자산증권으로 규정하고 증권법에 의해 규제할 것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ource=thetokenist, 2019.8.31)(The SEC refuted claims that it is “standing in the way of progress,” despite operating a clunky regulatory regime that is likely pushing many blockchain businesses away. In discussing security tokens recently, SEC Chief Jay Clayton told reporters that he does not plan to change the laws.)▲티제로, 미국 특허청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 등록티제로(tZero)는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거래 정보를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는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일명 “Time Ordered Merkle Epoch (TOME)” 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을 사용하여 거래(trade), 실행(execution) 및 결제(settlement)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를 기록하고 확인(verify)하는 베이스 레이어 기술입니다. 티제로는 이를 통해 기존 레거시 매칭 엔진 시스템은 물론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데이터도 모두 위변조가 불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제로의 이번 등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에 최종적으로 기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source=businesswire, 2019.8.6)(tZERO,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innovation for capital markets, announced today it was awarded a patent by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for the Time Ordered Merkle Epoch (TOME) methodology.)▲미국 뉴저지 증권국, 사기 혐의로 ICO 프로젝트 두 곳 긴급 정지명령 선포미국 뉴저지 증권국(Bureau of Securities)은 “사기성이 짙은 무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두 개의 ICO 프로젝트에 대한 긴급 정지명령(emergency 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좁텍스(Zoptax)는 무등록 증권을 통해 한화 약 5억원에서 34억원을 모집하려고 했고 두 번째 프로젝트인 유노콜(Unocall)은 매일 0.18 %에서 0.88%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 시장의 혁신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준수해야 할 규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당국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인 “오퍼레이션 크립토스위프(Operation Cryptosweep)”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총130여건의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source=thenextweb, 2019.8.8)(A US state regulator is cracking down on two New Jersey-based initial coin offerings (ICO) offering “fraudulent unregistered securities.”)▲미국 SEC, 암호화폐 베리타시움 ICO 자금 긴급 동결 조치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베리타시움(Veritaseum)과 베리타시움 관련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칭 ‘금융전문가’ 레지 미들턴(Reginald Middleton)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베리타시움이 2017년과 2018년 ICO에서 모집한 한화 약150억원 중 남아있던 80억원에 대한 긴급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베리타시움과 레지 미들턴의 주요 혐의는 인터넷상에서 ‘증권’ 베리토큰(Veri Token)을 홍보 및 판매하고 허위 가짜정보를 토대로 일반 개인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베리토큰의 가격을 미등록 거래 플랫폼에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투자자 자금을 임의로 미들턴 본인 소유의 계좌로 전송한 것에 대해 SEC는 긴급하게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source=yahoofinance, 2019.8.14)(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nounced fraud charges against a Brooklyn individual and two entities under his control who allegedly engaged in a fraudulent scheme to sell digital securities to investors and to manipulate the market for those securities.)▲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리퍼블릭(Republic), 디지털자산증권 에어드랍 발표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리퍼블릭(Republic)에서 탈중앙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발행하는 디지털자산증권을 에어드랍했습니다. 탈중앙화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알테아(Althea) 프로젝트의 ALTG 토큰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일반 리테일투자자들에게 에어드랍으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알테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출시하는 제품의 초기 사용자들이 가장 열정적이고 충성적인 반면 회사의 성공에 따른 혜택은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에게 공정한 보상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미션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source=prnewswire, 2019.8.14)(Republic, a leading investment platform and spinoff of AngelList, has launched the first-ever legally compliant security airdrop to retail investor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전직 비자(Visa) 임원, “STO 잠재력 어마하다”전직 비자(Visa) 고위 임원이 STO의 잠재력은 어마하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두 개의 분야에서 STO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자본조달을 목적으로는 하는 기업들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이나 친환경에너지펀드 같은 기존에는 비유동적이었던 자산들입니다. 그러면서 STO는 ‘단순히 돈만 반짝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록 지금은 시장이 초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가별 법과 규제가 정립되고 디지털자산증권 거래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되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ource=stmarket, 2019.8.14)(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 securities tokenization industry in the last two years have led to a new ray of hope that the capital markets are set to undergo a notable reform within the next decade and beyond.)▲독일 p2p 대출 플랫폼 비트본드(Bitbond), 버뮤다 정부와 디지털자산증권 발행 논의독일의 p2p 대출 플랫폼 비트본드(Bitbond)는 버뮤다 정부와 함께 채권을 디지털자산증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트본드는 올해 초 STO를 통해 한화 약 20억원을 모집했는데 버뮤다 총리 데이빗 버트(David Burt)와 함께 전세계를 상대로 블록체인 기반 채권의 발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비트본드는 이미 지난 7월 지브롤터 증권거래소와 함께 디지털자산증권 관련해서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버뮤다는 디지털자산증권과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 폴로닉스 거래소 모회사 써클(Circle)은 미국 외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뮤다에서 디지털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source=thetokenist, 2019.8.16)(Bitbond, which held an STO earlier this year, has been setting their sights on Bermuda where the company plans to issue a digital bond.)▲디지털자산증권 발행 및 투자플랫폼 핀텔럼(Fintelum), 유럽 STO 시장 분석 보고서 발표유럽 기반의 디지털자산증권 발행 및 투자플랫폼 핀텔럼(Fintelum)에서 유럽의 STO시장에 대해 분석한 글입니다. 스위스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디지털자산증권을 통한 자금모집, 즉 STO는 총 35개이며 이 중 6개(17%)가 한화 약 300억원을 최종적으로 모집했습니다. 12개(34%)의 프로젝트는 아직 STO가 진행 중이며 3개의 프로젝트는 최소 모집 금액을 충족하지 못해서 모집을 취소했습니다. 시큐러타이즈에 따르면 STO가 가장 많이 진행된 국가는 스위스(31%)이며 뒤이어 영국(23%), 독일(19%), 그리고 리히텐슈타인(15%)가 뒤를 이었습니다. STO 시장이 점점 모멘텀을 얻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0년에는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STO를 진행할 것이라 전했습니다.(source=securities, 2019.8.18)(Tokenisation and issuance platform, Fintelum, has recently released their findings into various aspects of blockchain adoption throughout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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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국) 미 연준 의장 “소비자들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책+](미국) 미 연준 의장 “소비자들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를 요구하지 않는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Bank, 이하 FRB)의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대해 현재의 온도감을 말했다. 또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도입에는 여러가지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FRB 의장 “소비자는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화폐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다”]스위스 국제 연구소가 주최하는 포럼에서, 미국 FRB의 제롬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화폐(이하 CBDC)의 발행과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견해를 말했다.이 포럼에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에 의한 기회·혜택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파월 의장은 “FRB가 디지털화폐 동향을 주시하고 있지만,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그 이유에 대해 “지폐가 위조되는 문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한편, 미 달러의 디지털 화폐를 검토할 때에, 사이버 보안의 안전성은 필요 불가결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킹을 당해 무한하게 만들어져 버린다”라고 과제를 설명했다.그는 또한 CBDC에 대한 수요 부족을 언급하며, “현재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게다가 의장은 리브라에 관해서는, 페이스북의 사용자 규모를 감안하면 곧바로 중요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측하고 있다.한편, 리브라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리브라는 규제당국의 높은 규제수준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 프로젝트가 수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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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럽) 유럽중앙은행,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계획 거부
[정책+](유럽) 유럽중앙은행,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계획 거부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하 ECB) 총재는 에스토니아 정부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중단시켰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성명에서 유로존에서 유로화가 유일한 통화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계획은 ECB의 비판으로 제동이 걸렸다. 에스토니아는 자신들의 국가 거주자들에게 제공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중앙은행 총재에 의해 중단되었다.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계획을 비난하면서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회원국도 자국 통화를 도입할 수 없다… 유로존의 통화는 유로화다.”라고 말했다.소위 ‘에스트코인(ESTcoin)’는 에스토니아의 이-레지던트(e-resident) 프로그램 책임자인 카스파르 코르주(Kaspar Korjus)가 처음 제안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여전히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최근의 추진은 낙담하고 있다. 이-레지던트 프로젝트는 현재 온라인에서 최선의 진행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ECB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유로존의 암호화폐 문제를 둘러싼 히스테리를 감안할 때 놀랄 일이 아니다. EBC는 그들의 인기도 상승이 주권 통화의 공급과 지나치게 규율적인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사실상,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입찰이 되면 관할권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이다.EBC에 의한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계획 저지 이후 지금까지, 다른 어떤 유로존 국가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제안하지 않았다.하지만 중국이 ‘디지털 머니’를 출시하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오늘날 이 화두는 다시 언급 될 가능성이 보인다. ECB는 변화하는 시대에 뒤쳐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영국 헤지펀드, FCA 인가의 암호화폐 투자펀드 출시영국 런던을 거점으로 하는 헤지펀드 니켈 에셋 매니지먼트(Nickel Asset Management)가 암호화폐 투자펀드 출시를 발표했다.이 투자펀드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변동에 주목하고 있는 전문 투자자용이다. 니켈 에셋 매니지먼트는 이번 출시를 위해서 5,000만 달러(약 595억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또한 영국 규제당국인 금융감독원(FCA)의 인가도 취득이 끝난 상태로, 펀드 운용업자(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 AIFM)로서 인증되었다. 유럽 연합(EU)의 규칙에 준하는 기관 투자가 전용으로 1억 달러 초과(약 1,190억원)의 자금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니켈 아비트리지 펀드(Nickel Arbitrage Fund)에서는 투자가에게 안정된 수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비트리지(재정거래, 차익거래)도 실시한다. 아비트리지는 한 거래소에서 구입한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에서 파는 행위로 거래소 간의 가격차를 이용한 매매다. 또한, 독자적인 자동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여러가지 디지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특징을 가진다.이러한 투자 수법에 대해 니켈 에셋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알렉 클로다(Alek Kloda)는 “디지털 자산이나 파생 상품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복수의 거래소에서 충분한 속도와 품질로 거래되는 한, 유동성을 향상시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유동성을 높이는 것으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니켈 에셋 매니지먼트의 창업자들은 암호화폐의 규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암호화폐 보급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니켈 에셋 매니지먼트의 투자 펀드는 FCA의 승인을 받은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 설명했다.CEO인 아나톨리 크라칠로프(Anatoly Crachilov)는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의해 많은 디지털 자산이 더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기관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싶어지는 기업을 목표로 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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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국) 미 SEC 의장 “비트코인 ETF 심사 진전 있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 아직 남아있다.”
[정책+](미국) 미 SEC 의장 “비트코인 ETF 심사 진전 있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 아직 남아있다.”“비트코인 ETF의 심사에서 진전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미국 언론사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의 규제 조건을 만족해 나가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의장이 “간단히 답하자면 그렇다”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다.그러나, 현재도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데 있어서 우려사항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서는 지금까지도 우려점으로 꼽혔던 적격 암호화폐 커스터디(Custody, 수탁관리)가 부족하거나, 정비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격조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점으로 들어 승인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속내를 밝혔다.세계 최대급의 금융 기업 피델리티(Fidelity)사의 새로운 서비스나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하는 앵커리지사 등, 많은 커스터디언이 탄생했으며, SEC도 부적절한 매매를 단속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ETF 승인에 필요한 기준은 높아 보인다.클레이튼은 비트코인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비트코인 ETF의 승인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상품으로서 적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라 말했다.비트코인 ETF는 비트와이즈(Bitwise)판과 반에크/솔리드엑스(VanEck/SolidX)판 2개의 승인 결정의 마감이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최종 판단의 기일은 비트와이즈 10월 13일, 반에크 10월 18일이다.▲ 나스닥, 첫 분산형 금융 알트코인 지수 제공나스닥은 분산형 금융(DeFi)에 특화한 새로운 암호화폐 인덱스(지수)를 추가한 것을 발표했다.나스닥은 런던을 거점으로 하는 금융 중개 회사 EXANTE와 협력해 ‘DeFix 지수(Decentralized Finance Index)’를 제공한다. 이 지수에는 Augur(Rep)나 Maker DAO(MKR) 등 기타 프로젝트의 실시간 정보를 포함한다.“DeFix는 Augur나 Gnosis, Amoveo, Numerai, Maker, 0x라고 하는 분산형 금융에 종사하는 유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최초의 알트코인 지수다”라고 나스닥은 말했다. 새 인덱스는 나스닥 글로벌 지수 데이터 서비스(Nasdaq Global Index Data ServiceSM(GIDS))상에서 이용할 데이터는 60초 마다 갱신되어 제공된다. 나스닥 외에도 사용자는 DeFix 지수를 트레이딩뷰나 구글, 야후 파이낸스 상에서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올해 나스닥은 뉴질랜드를 거점으로 하는 블록체인 데이터 리서치 기업 Brave New Coin과 협력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나스닥은 이 외에도 코인마켓캡(CoinMarketCap)과 제휴하면서 시가 총액 상위 200위의 암호화폐를 커버하는 두개의 벤치 마크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한쪽은 비트코인을 포함하고 다른 한쪽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인덱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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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은행, ‘페트로’ 전용 암호화폐 지갑 제공
[정책+](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은행, ‘페트로’ 전용 암호화폐 지갑 제공미국 정부의 엄격한 경제 제재에 의해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의 혼란이 계속 되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암호화폐 시책의 첫걸음으로서, 베네수엘라 은행 고객의 계좌 화면에서 암호화폐 지갑의 개설 화면이 확인되고 있다.마두로 대통령은 올해 6월 베네수엘라의 젊은이 100만 명에게 나라의 석유 자원이 뒷받침된 자체 암호화폐 통화 페트로(Petro)가 동봉된 지갑을 배포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9억 2,400만 볼리바르(약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이 은행의 계좌 보유자는 개설한 암호화폐의 계좌를 거쳐가, 나라가 허가한 암호화폐 거래소 Amberes, Bancar, Criptolag에서 ‘페트로’ 거래가 가능하며, 1페트로 당 60달러(약 7만 1,670원)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현시점에서는 페트로만 지원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풀다운 메뉴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베네수엘라 정부가 개설한 플랫폼 ‘Patria-Remesa’에서는 해외 거주의 베네수엘라인이 ‘페트로’를 사용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국제 송금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이번 베네수엘라 은행에서의 ‘페트로 지갑’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베네수엘라에서의 “암호화폐 인프라”의 정비가 한층 더 진행된다. 이와 같이 정부 주체가 자국 암호화폐를 발행해 보급하고 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향후의 나라의 동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