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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탭스콧(Don Tapscott), "블록체인을 해킹하려면 치킨 맥너겟을 다시 치킨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바이낸스 3주년 기념 온라인 컨퍼런스 스피커 주요발언]
돈 탭스콧(Don Tapscott), "블록체인을 해킹하려면 치킨 맥너겟을 다시 치킨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바이낸스 3주년 기념 온라인 컨퍼런스 스피커 주요발언]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바이낸스가 오늘 3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차트를 넘어선 가상 컨퍼런스’에서 향후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 North Africa)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이는 바이낸스의 MENA 커뮤니티의 높은 수요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노력을 포함한 해당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개발 계획에 따른 것이다.이에 비추어 바이낸스는 최근 오마르 라힘(Omar Rahim)을 MENA 지역 이사로 영입해 예상되는 확장 계획에 착수했다. 라힘은 MENA에서 기업 전략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MENA 전체에 걸쳐 국가 정책 및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의 최고 표준과 관행을 보장할 전망이다.더불어 해당 지역 내의 팀을 대내외적으로 확대하고 MENA 전반에 걸쳐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분야 핵심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임박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진 차오(Gin Chao) 바이낸스 최고 전략 책임자(CSO)는 “MENA 지역은 진보적인 신기술 문화로 블록체인을 수용하면서 다수의 정부 및 규제기관이 주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인프라 지원을 포함한 가시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 MENA의 블록체인 생태계 성장의 기폭제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라힘은 “지역 정책 기준에 맞는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MENA 지역사회에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용자를 우선시하는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고 MENA에서 세계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현지화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설렌다”고 말했다.한편, MENA팀을 이끌게 된 라힘은 바이낸스 입사 전 에너지 거래에 정통한 경력을 가지고 입사했으며 이전에 여러나라를 아우르는 상품 트레이더(원유, 금, 농작물 등 물질을 다룸)로 많은 펀드에서 일했다. 라힘은 세계 유수의 에너지 기업들을 위해 30억 달러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했으며 회사를 창업하여 성장시켜 기업 매각에 성공하기도 했다. 라힘은 2016년부터 돈의 미래를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몸을 담게 됐다.바이낸스 ‘차트를 넘어선 가상 컨퍼런스’ 주요 스피커 발언 내용임(영문국문 혼용)▲ 찰스 호스킨스(카르다노), 크립토 및 기존 금융의 연결 패널 토론 발언 내용“You can't just expec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enter the crypto space overnight. Usually, it's done indirectly or in small amounts, then overtime confidence builds up. So it's a process and it’s really moving along much better than it was in 2017.”“하루 아침에 수천억 달러가 가상자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보통 간접적으로나 소액으로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이 ‘과정’이고 현 상황에서 2017년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있다.”▲ 제이미 버크(Jamie Burke; 아웃라이어스 벤처스 설립자 겸 CEO), 탈중앙화의 대두: 오늘날의 Web3 및 DeFi 솔루션 패널 토론 발언 내용“With everything that’s going with COVID now, how nations are responding to monetary policies and stimulus - I think it’s going to accelerate adoption, the demand side, increase and drive capital into the crypto asset class.”“현재 COVID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과 함께, 국가들이 통화정책과 경기 부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 나는 그것이 가상자산의 채택을 가속화하고 수요 측면을 증가시키고 자본을 가상자산 계급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빈센트 니우(Vincent Niu; 디앱리뷰 CEO), 데이터로 더 많은 것들을 하다: 블록체인 분석 기능의 대중화 패널 토론 발언 내용“The total transaction volume of the Dapp market in the last quarter hit an all-time high of 60 billion and increased by 150% compared to the last year Q2. So we are here to help people understand what’s going on, what kind of Dapps people are using etc. We are trying to provide a more clear picture to our users about the entire Dapp ecosystem.”“지난 분기 디앱 시장의 총 거래량은 600억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2분기 대비 150%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디앱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도록 돕고자 한다. 우리는 디앱 생태계 전반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그림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스틴 선(트론 CEO), 크립토의 글로벌 확장: 디지털 자산 사용의 진화 패널 토론 발언 내용“Only thing we need to do is integrate the blockchain technology into the BitTorrent ecosystem. To make the 100 Million [bittorrent users] gain an exposure of the blockchain industry”“1억명의 비트토렌트 사용자가 블록체인 산업에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블록체인 기술을 비트토렌트 생태계에 접목만 하면 되는 것이다.”▲ 켄 나카무라(GMO Project Lead),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나타나는 새로운 적용 사례들 패널 토론 발언 내용“What I thought was interesting was that in Africa people are buying goods from Japanese sellers and making payments in stable coin and what’s more interesting is that Binance is their go-to exchange to gain access for stable coins.”“내가 흥미롭다고 생각한 것은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일본인 판매자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더 흥미로운 것은 바이낸스가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래소라는 점이었다.”▲ 조셉 후앙(Joseph Huang; Klaytn),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나타나는 새로운 적용 사례들 패널 토론 발언 내용“클레이트는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으로 카카오톡의 자회사 격이다. 카카오톡은 한국의 위챗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위챗처럼 우리도 다른 기능들이 있다. 기능들로는 게임, 세금 부과 등이 있다. 그리고 클레이튼은 카카오톡의 새로운 기능이다. 우리는 클립이라는 디지털 지갑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클레이 토큰을 친구들에게 1초만에 보낼 수 있고 정산되기까지 10분동안 기다릴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클레이튼 거버넌스는 바이낸스 외의 다른 전 세계 평판이 좋은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LG, SK, 넷마블 등이 있다.”“클레이튼은 현재 해외로 사업을 개발해나가려고 하고 우리도 지난주 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바이낸스와 함께 수직적, 수평적으로 함께 확장해나가고 싶다.”“지금 한국에서는 모두가 클립 지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그들의 주소를 알지 못해도 토큰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들의 퍼블릭 키를 외울 필요도 없고 개인의 프라이빗키 역시 외울 필요가 없다. 그냥 카카오 메신저의 친구를 태깅해서 보낼 클레이 토큰 수량을 넣으면 끝난다. 현재 10만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후 사용자 수가 70%가 늘었다. 그리고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IT회사들은 그들의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금융에 대해 더 많이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우리는 게임 NFT 아이템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마일리지, 블록체인 쿠폰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보일 것이다. 우리의 자회사 중 한 곳인 카카오게임에서 크립토 드래곤즈라는 블록체인 게임을 최근 런칭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카카오톡 디지털 메신저를 통해 크립토 드래곤즈 토큰을 보낼 수 있다.”▲ 니쉘 쉐티(와지르엑스 설립자 겸 CEO), 인도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미래 패널 토론 발언 내용“Crypto itself is an application. The ability to transfer value on the internet from one person to another without any middleman. I think that's the best applicaftion that we've ever thought of. It wasn't possible before Bitcoin became a reality. There's nothing better than that.”“크립토 자체는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이다. 중간 관리자 없이 한 사람이 다른사람에게로 인터넷상의 가치를 이전하는 능력. 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본 것 중 가장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불가능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돈 탭스콧(블록체인 연구소; The Blockchain Research Institute)“Our supply chains have failed us terribly. How can it be that we can't get a paper mask to a front line worker? And there are many many other challenges that are fortunately addressed in this new gener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우리의 공급망(서플라이체인)은 끔찍하게도 우리를 실망시켰다. 일선 근무자에게 종이 마스크를 어떻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의 블록체인 기술에서 다행스럽게도 해결되는 많은 다른 과제들이 있다.”“There are many challenges in the world that can be addressed by blockchain technology”“세계에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난제가 많다.”“Satoshi broke the double spend problem, which was the biggest computer science innovation in a generation to me”“사토시는 내 세대에서 가장 큰 컴퓨터 과학 혁신이었던 이중 지출 문제를 풀었다.”“Think of blockchain like a chicken mcnugget. If you wanted to hack blockchain it would be like turning a chicken mcnugget back into a chicken.”“블록체인을 치킨 맥너겟처럼 생각해봐라. 블록체인을 해킹하려면 치킨 맥너겟을 다시 치킨으로 만드는 것과 같을 것이다.”“If Facebook can get away with Libra, and that's a big if, they'll roll that out across 2 billion people and they'll become the largest bank in the world by an order of magnitude.”“페이스북이 리브라를 그럭저럭 해 나가게 된다면, 그들은 20억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출시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은 규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될 것이다.”“While only 1% of crypto is used for criminal activities, 3% of fiat money is used by criminals. In fact, law enforcement, at least the smart ones, love crypto because of this.”“가상자산의 1%만이 범죄활동에 사용되는 반면 법정화폐의 3%를 범죄자들이 사용한다. 사실, 법 집행 기관, 적어도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상자산을 좋아한다.”“Where is the internet of value going to be based? Now it won’t just be one location but if you can build a big blockchain ecosystem in a city or region; this is called jobs, innovations, economics, development, capital flowing into that area, its got tax revenue, social stability and so on. So the stakes are very very high here and its not gonna be a silicon valley because leaders of old paradigm shift find difficulty in embarrassing the new. So at the blockchain institution we track the top 15 cities and China has five of them”“가치 인터넷은 어디에 기반을 둘 것인가? 이제는 단순히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도시나 지역에 거대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일자리, 혁신, 경제, 개발, 자본의 유입, 세수, 사회 안정 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래된 패러다임 변화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것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매우 큰 위험이 있고 실리콘 밸리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블록체인 연구소)는 상위 15개 도시의 블록체인 기관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그 중 5개 도시가 중국에 있다.”▲ 에이콘(Akon; Akoin 공동설립자), 신흥 경제의 가상자산 채택 및 혁신의 촉진 발표 내용 중“I saw the success of Bitcoin around the world and also the havoc and the commotion it was causing because of the biggest disruption. But ultimately because of the fast, it was giving the power back to the people.”“나는 비트코인의 성공과 더불어 비트코인이 가장 큰 혼란으로 야기하고 있는 혼란과 소동도 보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국민들에게 힘을 돌려주고 있었다.”“ Crypto is going to be the future for what Africa needs to be.”“크립토는 아프리카가 필요로 하는 것의 미래가 될 것이다.”“When I got off a flight I realized I forgot to exchange my money. I tried to exchange it and they told me they couldn't exchange it. I was baffled. I knew something had to be done about this. I realized blockchain is going to be the solution.”“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나는 내가 환전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환전을 하려고 했는데 환전이 안 된다고 해서 당황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블록체인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I always felt like one of the biggest issues of Africa was the mismanagement of the resources there and also the unstableness of the currency. When I realized my life goal was to build Africa and help to develop the contininent, I knew finance would be once of the biggest nuclei that needed to be solved. I felt that crypto would be the solution for it.”“나는 항상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원의 잘못된 관리와 통화의 불안정성이라고 느꼈다. 내 삶의 목표가 아프리카를 건설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금융이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핵심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가상자산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What doesn't work in Africa is speed. A lot of companies come in and don't understand the culture.”“아프리카에서 통하지 않는 것은 속도다. 많은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들어오지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Paul Veradittakit(판테라 캐피탈), 지능형 투자: 크립토가 당신에게 적합한가? 패널 토론 발언 내용“A lot of institutional investors are getting more and more interested in crypto”“많은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다.”Michael Arrington, 지능형 투자: 크립토가 당신에게 적합한가? 패널 토론 발언 내용“What's going on in crypto right now? I have no fricking idea.”“지금 가상자산 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Instead of predicting where things are going, I try to find companies that are being led by really high-quality entrepreneurs, and back them and then let them do their thing.”“나는 일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보다는 정말 수준 높은 기업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 그들을 지원하고 나서서 그들이 할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Sonya Kuhnel(COO, Xago & Co-founder, Bitcoin Events & Blockchain Academy)“There's 1.7 billion people that are unbanked in the world. 60% of those live in Africa.”“세계에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17억명의 사람이 있으며 그들 중 60%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옐레 바데모시(Yele Bademosi; 번들 CEO)“In Africa about 60% of people are unbanked.”“아프리카에서는 약 60%의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We know that those that don't have bank accounts but they have cash. We need to start thinking about how to connect the cash economy to the crypto economy”“우리는 은행 계좌는 없는 사람들이 현금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금 경제와 가상자산 경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한다.”“Crypto is providing financial empowerment to people in Africa”“가상자산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재정적 힘을 제공하고 있다.”
ⓒ 4차산업혁명의 중심기술 블록체인밸리(Blockchain Valley), 블록타임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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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 "블록체인 업계의 다양한 프로젝트들 해외 진출, 국내 사업... 토큰의 성격 명확히 규명하고 접근해야... "
[편집자 주 : 4차산업혁명의 파고가 전세계적으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지배권을 확보하고, 실용화 서비스를 내놓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노력과 각국 정부의 지원이 소리 없는 전쟁처럼 치열합니다. 현재 IBM 푸드 트러스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SDS와 SK, KT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외에선 스위스 앰브로서스, 중국 징둥닷컴, 알리바바 등이 적극 나서는 중입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블록체인 해외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점과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이 가능한지 인터뷰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는 1998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거쳐가 태평양에서 무려 16년을 일한 베테랑 변호사다.이후 디라이트를 창업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해외 파트너사들과의 연계 작업이 많은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그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조원희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Q1. 본인의 커리어를 설명해주세요2017년 초에 태평양을 나와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를 설립했습니다. 16년여간 태평양에 있을 때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디라이트에서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나 기술 벤쳐 쪽 위주로 대리하다 보니 실제 산업에서 막 시작하는 기술들을 많이 접하게 됬습니다.이에 블록체인 쪽 업무를 많이 하게 됬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기술 쪽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됬습니다.Q2. 기존에 하셨던 업무가 블록체인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기존 태평양에서 기술을 사고판다든지, 기술을 사고 팔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JB를 설립한다든지의 일을 했습니다.결국은 스타트업에 내려오니까 스타트업의 가장 큰 핵심이 기술, 콘텐츠여서 스타트업의 가장중요한 자산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규모가 큰 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스타트업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기술 스타트업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술들을 관리하고 실제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합니다.Q3. 그동안 해온 사례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드론관련된 기업(TIE)같은 경우 해외시장을 진출하려면 결국 기술이 서로 부딪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진출할 때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 경쟁사들 기술에 대한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상담을 하고 도움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Q4. 블록체인 관련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실리콘 밸리에 본사가 있는 한국기업인데 블록체인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다가 ICO를 고려한다고 해서 그 때 해외 ICO 현황을 리서치하게 됬습니다.결국 그 회사는 ICO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후 저희 쪽에 문의를 한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초창기 ICO를 했던 피블, 엠퍼, 인슈어리움, 엠블 같은 플랫폼들의 문의가 와서 자문을 하면서 프로젝트들이 늘어났었죠.백서제작을 하고 온 팀이나, 백서 제작을 직접 도와드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 15건정도 되고, 몰타가 한 10건가까이 됩니다.이후 에스토니아, 홍콩, 지브롤터, 스위스 등의 프로젝트들을 합하면 40개 정도됩니다.국가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을 해놓고, 법인설립만 전담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Q4. 국내 금융 규제 관련 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네 ,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국내에서 토큰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행위를 팔로우업합니다.정부에 대한 입장변화를 수시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 쪽 특화된 변호사가 있습니다.Q5. 암호화폐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는요암호화폐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것이죠분명히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일부는 증권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증권으로, 자산으로 화폐로 나누는지 구분이 되면 좋은데 국내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죠스위스, 싱가폴 같은 경우는 정부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어서 사업하는 이들이 조심해야되는 기준들이 있죠,그러나 정부는 그 기준을 만드는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예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란스러운거죠기존의 증권의 범위를 판단할 때 자본시장법 상의 정의규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판결이나 기존 사례가 많지가 않죠우리나라법 상 어디까지가 증권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입니다.법률 규정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되기 때문이죠.Q6.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을 보시는 견해는요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해서 가이드라인도 자체적으로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증권에 대한 해석도 가이드라인에 넣어 놨습니다.워낙 논의가 적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즉 증권 해석 같은 경우 내용에는 수익, 채무 증권등의 종류에 대해서 암호화폐 관련 해석을 달아논거죠이런 점들이 공개가 되야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거죠.어떻게 법적인 규제 안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최종적인 정의는 정부에서 내리는 것이죠. 블록체인 관련된 법이 당분간은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로 간다.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이 명확히제시되면 우리나라도 이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제가 만나본 정부담당자의 입장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정책을 만들 실질적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입장이었습니다.사기, 유사수신, 다단계는 검찰에서 기존 법령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그 밖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외에서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Q7. 토큰이코노미, 유동성에 대한 관점이 있으신가요토큰의 성격이 명확해야 규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냐 증권이냐 같은 것이죠두번째는 토큰이 사용되는 비즈니스가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신고가 필요한 법적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게임, 갬블링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 토큰 성격과 무관하게 법적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규제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들의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자문을 합니다.해외 진출 같은 경우, 해외 투자, 외환 같은 이슈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게 절차적인 도움을 많이 제공합니다.한국에서는 갬블링이 불법이라서 갬블링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시장에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Q8. 거래소 토큰분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크게 코인발행하는 회사와 투자자의 분쟁, 코인 프로젝트를 하는 동업자들간의 분쟁이죠동업자들 사이에서의 분쟁은 자금이 모이는 경우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거나 초기 백서 제작과 추후 사업 방향이 달라지는 것에대해서 동업자들 간의 분쟁이죠.가상화폐를 샀던 사람들은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하에 사는 건데 시가가 떨어지거나 믿고 샀는데 프로젝트 진행을 보니까 백서대로 실행이 안된다거나 하는 문제점을 두고서의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Q9. STO 같은 경우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저희가 지금 미국에서의 STO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싱가폴, 몰타, 등 여러지역에서의 STO도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신청단계입니다. 싱가폴이 2건, 미국이 현재 펜딩되어있는 것이 1건, 몰타가 한 두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바람직한 것은 처음부터 토큰 성격을 증권으로 잡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다 준수하겠다고 해서 진행하는 건입니다.대개는 일종의 채권유동화나 자산유동화의 형식입니다.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자산을 증권화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서싱가폴이든 미국이든 관련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기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증권발행 절차 보다는 증권 발행 면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증권을 정식적으로 발행하려면 우리나라기업들이 요건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토큰이 증권이긴 하지만 면제 절차같은 경우 금액을 얼마 이하로 하겠다든지 투자자들을 100명이하로 두고 적격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겠다고 제한이 되어있는 것입니다.원래 증권 모집 절차 처럼 복잡하지않고, 간소화됩니다.Q10. 우리나라 같은 경우의 STO 도입은 힘들까요우리나라도 소액공모제도가 있습니다. 소액공모제도가 한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30억에서 100억인가로 늘어났습니다.만약에 우리도 소액공모를 토큰으로 한다고 하면 옛날같이 몇백억 하겠다는 프로젝트들이 많지 않으니까 몇십억 정도면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의 토큰 소액공모제도도 써 볼 수는 있겠죠.그러나 ICO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Q11. 블록체인 산업의 긍정적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 멘트 부탁드립니다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같습니다.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 화 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 및 의견을 모아 시행착오가 불가피 하기때문에 방향성에 맞는 사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의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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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프리 해커톤 서울 인터뷰] 김시호 교수 "10여년간 자율주행차 연구한 경험 살려, 블록체인 기술 발전 시킬 것"
이달 12~13일, 바이낸스와 엑시옴즈가 주최하고 엑시옴즈가 주관하는 블록체인 보안 해커톤 예선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AXIOMZ 송현석 대표와 Binance Labs의 Christy 이사의 연설로 포문을 연 이날 행사는 서울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총 4개의 대도시에 진행되는 예선전의 일환으로 4개국의 우승자들은 이달 19~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Binance SAFU Hackathon의 본선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지난 12일 해커톤에 와서 강의에 힘써준 김시호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Q1. 바이낸스 프리 해커톤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는요?바이낸스 블록체인 해커톤이란 의미에서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참여자들도 궁금했고 강연 또한 기술, 공학자 입장에서 내용을 젊은 분들에게 제대로된 지식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참가했습니다.Q2. 거래소에 대한 교수님의 특별한 생각은?암호화폐 생태계에는 거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18년 암호화폐 버블이 너무 커지고 사회문제 중심에 거래소가 있었죠.거래소는 하나의 암호화폐 생태계를 차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러나 블록체인 생태계가 완성됬을 때 거래소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실제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의 거래는 암호화폐로 , 즉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이뤄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Q3.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암호화폐거래에 대해서 설명해주신다면?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한 거래 중 저작권 관련된 거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내가 만든 저작권자라는 것이 검증이 됩니다.이후 서비스하는 이들이 플랫폼에 올려 서비스를 합니다.사용자들이 사용하면 사용 경로가 추적이 될 겁니다.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용 과금을 암호화폐로 하고, 사용자들도 암호화폐로 모이게 되고, 저작권자들도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물론 처음에 아무 토큰도 없을 때는 거래소에서 사와야될 겁니다.외국에 처음가서 환전할 때처럼 말이죠.Q4. 거래소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현재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지금보다 작아지지는 않고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Q5. 본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최근, 10여년정도 자율주행차를 주 연구로 해왔습니다.자동차들도 통신을 하게 되죠, 스마트카가 되면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Device to Device(기계 간에) 통신을 주고 받고 차도 IoT의 단말처럼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됬을 때 다른 차가 보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게 되죠. 공인인증서같은 경우는 1년마다 한번씩갱신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한 번 사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하지 못하고, 10년동안 유지를 못합니다.Q6. 사람이 기계를 안 거친다는 말씀이신데 블록체인 개념과의 연관성에 대해 부탁드립니다.자동차 제품을 사고 팔고, 메시지를 주고 받는 부분을 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이용하게 할 것입니다.가령 차 도로 위에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위해 스마트컨트랙트가 활용될 것입니다. 이 때 차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중요시 될 것입니다.Q7.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에 대한 현시점은 어디라고 보시나요?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사용자가 아직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고,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 또다른 사회적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현재를 하지 못하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로 보완을 해야할 것입니다.올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구실 학생들이 하는 벤쳐기업이 있는데 두 개정도 서비스를 릴리즈 할 생각입니다.Q8.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교수님 생각은?일단 저는 이더리움이나 스마트컨트랙트 개발환경이 만들어진 곳에서 서비스 론칭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블록체인의 문제점은 컨센서를 이루는 시간 간격, 블록사이즈가 커지는 문제 등이라고 생각합니다기계 간의 메시지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죠,한 번 정보가 저장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소거를 해야되는 문제도 있습니다.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법에 대한 연구를 올 해 진행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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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블록체인] 법무법인 에이원 김동주 변호사 "배당코인의 증권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 상의 규제 적용 여부를 다루는 소송이 될 것"
"지나친 가두리 펌핑 행위 또는 배당코인 임의 발행 행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반면 정부의 공적 규제 및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코인의 증권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 상의 규제 적용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는 소송이므로 재판 결과가 가상통화 시장의 관행 및 향후 정부의 규제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가상통화 시장은 무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나 커진 상황이므로 불개입 정책에서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From, 법무법인 에이원 김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원의 김동주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에 필수 요소인 가상통화 분야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열된 투기 행위가 사라지고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러나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속칭 '가두리 펌핑' 및 '배당코인 발행'등 시장의 건전성이 오히려 크게 악화되는 상황을 법무법인 에이원의 김동주 변호사는 우려하고 있다.지나친 '가두리펌핑' 등으로 인한 투자 피해자들을 모집해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김동주 변호사의 생각을 본지에서 들어봤다. Q1.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에 대한 김동주 변호사님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블록체인은 전통적인 중앙화‧수직화된 질서에서 벗어나 분권화‧수평화된 질서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변화의 산물로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 가치체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 혁신적인 성격으로 인해 전통적인 질서와 조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평가도 있으나,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또는 현상이 절대 선으로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환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기존 질서와의 조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하려는 접근법이 타당해 보입니다.이에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수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금융투자상품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그 효용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따라서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여 무모한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2. 건전한 가상통화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해외시장의 사례가 있다면?현재 정부는 기존 법체계에 쉽게 포섭하기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으로 인해 적절한 규제 체계의 도입 자체를 미루고 있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가상통화 시장은 무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나 커진 상황이므로 불개입 정책에서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가상통화의 성격 규정 등과 같은 개념적인 문제보다는 ICO 절차, 거래소를 통한 매매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과 같은 실질적인 면에서의 규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ICO 과정에서 개발진의 경력을 부풀린 사례를 형사처벌하거나 증권 성격의 가상통화 발행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Q3. 가두리 펌핑 및 배당코인 관련해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첫번째로 가상통화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들이 어떤 운영방안을 가져야 하는지 파악해야합니다.가상통화 시장의 흐름을 거래소들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코인 상장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 및 공개, 거래소 자체 보유 코인 및 거래 위탁 코인 보유량 공개 및 외부 감사, 객관적인 중개인으로서의 지위와 충돌하는 이해관계 회피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투자자들의 피해 관련해서도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가 자극될 우려가 있습니다.가두리 펌핑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 확대가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가두리 펌핑에 따른 가격 급등은 가격 급락을 수반하고, 코인 시장은 제도권 자본시장과 달리 일일 가격 변동폭 제한, 서킷 브레이커 등과 같은 변동성 완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따라서 가격 급변동 과정에서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은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배당코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증권에 해당함에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발행됨으로써 부실 상품 상장에 따른 투자 피해가 양산되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4. 공동소송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활용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은 원고인 투자 피해자들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일부가 법무법인에 귀속될 것입니다. 소송에 참여할 원고의 규모, 재판 결과 인정될 손해배상 규모 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수익 규모 역시 예상하기 어려우나,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적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의 실력을 더욱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Q5. 개인적인 투자 손실 여부 및 거래소 관련 기타 문제점가상통화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몇군데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틈틈이 거래하고 있는데 재능도 없고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위탁자금 및 법인자금 운영의 투명성 여부, 거래 체결분 만큼의 코인 실제 보유 여부, 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자체 보유 코인의 고점 매도 여부, 인위적인 시세조종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 등이 우려됩니다. Q6. 거래소가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요?거래소의 부정행위는 가상통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제약 요소입니다.앞서 언급한 부정행위들을 지양하고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소송 진행에 관하여 거래소들의 입장을 들어 보았는지요?개별적으로 입장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거래소의 의도 여부를 떠나서 지나친 가두리 펌핑 행위 또는 배당코인 임의 발행 행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반면 정부의 공적 규제 및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서 일반 투자자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의 잘못된 현상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8. 추후 소송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제기한 선행적인 의미의 소송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배당코인의 증권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 상의 규제 적용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는 소송이므로 재판 결과가 가상통화 시장의 관행 및 향후 정부의 규제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Q9. 바람직한 ICO 환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ICO는 기업의 자본 유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발행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자본 유치 방법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들이 충실히 구비되어 있는데 자본 유치 주체의 입장에서 이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그러한 안전장치들을 우회하기 위해 ICO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ICO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므로 기존 자본시장과 유사하거나 근접한 수준의 조치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CO 등록제를 통해 누가 어떤 내용의 ICO를 하는 것인지가 감독당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투자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백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지정하여 백서가 충실히 작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투자금의 사용 내역을 공시하고 모금 규모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투가 가치 판단을 돕기 위한 심사기관을 지정 및 육성할 필요 등이 있겠습니다. Q10. 건전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가 해주었으면 하는 중장기적 플랜은 무엇이 있을까요?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용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예산 지원 외에도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가상통화의 경우 지금과 같은 불개입에서 적극 개입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시장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출처:블록체인밸리] * 본 콘텐츠는 블록체인밸리의 콘텐츠이며 블록타임스TV닷컴의 지면에 소개하여 더 많은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지면에 옮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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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고려대 교수 "규제 필요하나 과잉금지는 블록체인 산업의 독이 될 것"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암호화폐 규제는 필요하나 과잉금지는 산업의 독이 될 것”이라며 “정부 규제는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류근찬 전 국회의원이, 이수성 전 국회총리와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명예총재와 총재를 맡는 등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이 이사장을, 안동수 전 KBS 부사장이 수석부회장을, 이한영 농축산식품살리기 운동본부 회장이 상임부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류 회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선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발족하고자 한다"며 "이 협회를 통해 정부와의 협의채널을 효과적으로 가동하여 법과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블록체인 관련 규제 선진화를 목표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로, 대정부 교섭력을 바탕으로 업계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또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이 국가 전반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기반기술 연구지원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사업 및 자격증제도의 도입 ▲기업과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기업신용평가사업 등 기업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기존협회들이 블록체인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하게 됐다"며 "정관계 인사들과 블록체인 기업인들 중심으로 대정부 협상력을 높여, 블록체인 사업이 성장하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