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특구) 부산 규제자유특구에 지사 설립하는 코인플러그...부산시와 호흡 맞춰 블록체인 상용화 서비스 운영
[정책+](특구) 부산 규제자유특구에 지사 설립하는 코인플러그...부산시와 호흡 맞춰 블록체인 상용화 서비스 운영코인플러그(대표 어준선)가 부산지사를 설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인플러그는 최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부산시를 포함한 참여사들과 공고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코인플러그는 지난 달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인플러그는 이달부터 2021년 7월까지 관련 공공 서비스 실증하고 부산 특화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코인플러그의 핵심인력은 부산시에 상주하면서 현재 채용중인 현지 신규인력과 해당 사업을 지원한다. 코인플러그의 부산지사는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남부발전 등이 위치한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내 부산시-위워크(WeWork) 핀테크허브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핀테크허브센터는 부산시가 핀테크 업체를 단순 집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의 단계별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월 초 문을 연 공유 오피스로, 20여 개사가 입주해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코인플러그의 부산지사 개소는 부산시 내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도시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추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경험을 축적하기 위함이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스마트도시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첨단기술이 복합적으로 교통 및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 등의 분야에 적용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그 의미가 있지만 기초가 되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신뢰 문제와 중앙집권형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 등은 아직 풀지못한 숙제”라며 “블록체인 기술으로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부산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코인플러그는 세계적 수준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수를 자랑하는 국내 기술기업으로, 한국남부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위한 거래시스템을 개발하고 SKT와 함께 분산ID 기반의 제증명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의미있는 사업들을 다수 수행중이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패밀리 특허 세계 1위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를 운영하고,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DID) 프로젝트 ‘메타디움’에 기술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보편화하기 위해 2013년 처음 설립된 코인플러그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등이 기술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SK텔레콤과 함께 ID 및 인증 서비스 개발, 한국남부발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인증서(REC) 거래 시스템 구축, 부산 규제자유특구 사업 및 그 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책+](미국) 미 국무장관 “비트코인은 ‘전자 금융 거래’의 틀로 규제해야 한다”
[정책+](미국) 미 국무장관 “비트코인은 ‘전자 금융 거래’의 틀로 규제해야 한다”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는 비트코인 규제에 관해서는 다른 ‘전자 금융 거래’에 적용되는 동일한 틀로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8월 20일 미국 경제 프로그램 CNBC ‘스쿼크박스(Squawk Box)’에 출연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규제가 어렵다고 알려진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했다.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날 사용되는 다른 모든 전자 금융 거래 규제와 같은 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라고 밝혔으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전자 금융 거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 “시장 또는 중개자가 없는 거래에서 이동하는 돈인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SWIFT 또는 금융기관을 흐르는 것에 적용되는 일련의 요구사항이 이러한 거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확실히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규제 이론이다.”라고 언급해, 전자 금융 거래로 규제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의(주소 보유자가 모르는 상황 하에서의) 익명성은 국가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범죄 이용으로 종종 거론되는 주제이다. 이번 스쿼크 박스에서는, ‘테러의 관점에서 본 비트코인을 미국 국무장관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도 이루어졌다.폼페이오는 국가 안전상의 변화로 2001년에 일어난 9·11 뉴욕 테러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9·11테러나 그 이전의 15년간 불거진 테러 활동에서 자금 흐름이나 누가 자금을 움직이느냐에 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 했었다. 따라서, 자금 추적에 의한 테러 예방 조치는 효과가 없었다”고 언급했다.현재는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 전체를 안전하게 유지해 테러나 기타 비도덕적 활동, 범죄 활동과의 전쟁에 도움이 됐음을 보여줬다. 따라서, 폼페이오는 “정보를 보호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테러와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지만, 자금세탁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앞서 7월 24일, 같은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많은 불법 행위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발언한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국 재무 장관과 달리 구체적인 발언은 피한 셈이다.므누신 재무 장관은 지난 달 열린 기자 회견에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억 달러 단위에 이르는 부정 행위는 “국가 안전 보장 상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한편, 폼페이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의 보다 철저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모든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검토중이며, 국내의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통일된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안전한 것으로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 많은 규제가 정부기관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인도) 인도 대법원, 중앙은행에게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우려와 불만 처리 촉구 “2주 이내 대응 조치 강구”
[정책+](인도) 인도 대법원, 중앙은행에게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우려와 불만 처리 촉구 “2주 이내 대응 조치 강구”인도 대법원은 중앙은행(RBI)에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민원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대법원이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우려나 민원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최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주 이내에 대응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 중앙은행은 “2주의 대응 요구”에 응했다고 한다.재판의 방청에 참가한 ‘CoinDCX’도, 대법원 나리만(Nariman) 판사가 중앙은행의 소홀한 대응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018년부터 인도의 중앙은행은 모든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거래소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구입에 관해서 등 인도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침은 지금도 불명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최근에는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자문위원회가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민간에서의 암호화폐 이용거래 등 전면 금지를 추천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의회의 구체적인 법안과 대법원의 법적 최종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자들의 증언도 엇갈리고 있다.한편, 인도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젭페이(Zebpay)의 CEO는 “인도에서 금지 조치가 승인될 경우 거의 5억 달러(약 6060억원)의 비트코인이 매물로 나와 시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정책+](영국) 영국 중앙은행 총재, 미 달러를 대신할 준비통화에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를 예시
[정책+](영국) 영국 중앙은행 총재, 미 달러를 대신할 준비통화에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를 예시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중앙은행장이자 FSB (전세계 금융규제 위원회) 의장인 마크 커니(Mark Carney)는 미국 달러를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와 비슷한 암호화폐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제시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차총회에서 마크 커니는 “정책의 여지가 제한적이며,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와 보호주의, 부정적인 충격이 충분히 상쇄되지 못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단기적으로는 현 상황에 대처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마크 커니는 미국 달러화가 갖고 있는 세계의 준비 통화로서의 포지션을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유사한 암호화폐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호소했다. 이는 위안화 같은 다른 불환통화를 달러화로 대체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마크 커니는 믿고 있다.
-
[정책+](르완다) 르완다 중앙은행, 공식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정책+](르완다) 르완다 중앙은행, 공식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르완다의 중앙은행인 르완다 국립 은행은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BNN 블룸버그는 8월 22일 이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거래 효율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나 피스 마소제라 우와세(Fisso Masozera Uwase) 재무안정국장은 시행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전통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어떻게 정확하게 변환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거래를 얼마나 빨리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 만약 기술이 쇠퇴한다면, 그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준비가 되면 합류하겠다.” 우와세는 중앙은행이 캐나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다른 중앙은행들의 국가 디지털 화폐 창출 시도도 연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대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월 우루과이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바하마, 중국, 동부 카리브해 통화연합,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 자체 시험 출시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주 중국 인민은행(PBoC)은 약 5년간의 연구개발에 이어 디지털 화폐 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의 공개는 중국 중앙은행을 자극했을지도 모른다.
-
[정책+](태국) 태국 SEC, 해외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 공개 경고
[정책+](태국) 태국 SEC, 해외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 공개 경고태국의 증권 규제 기관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법적인 디지털 통화 거래 회사로 위장한 사기 단체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했다고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8월 25일 현지 영어 뉴스 아울렛 방콕 포스트(Bangkok Post News)에 따르면, 태국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들이 자국 이외의 회사와 거래를 할 수있는 새로운 암호화폐 사기를 발견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기관은 FX 거래 회사라고 불리는 사기 회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기 회사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SEC는 사기로 인한 손실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에 태국 SEC 특별조사부 관계자는 “태국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데 3개 업체만 허가하고 1개 업체는 암호화폐 중개업자 또는 딜러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태국 재무부는 2019년 1월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컵(Bitkub) 온라인, Satang Corporation 등 4개 디지털 자산 사업 라이센스를 발급해 암호화폐 중개업체인 코인스 TH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승인했다.규제 당국의 대변인은 또 태국 당국이 외국 암호화폐 사기가 국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산업을 조사하기 위해 상대국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사우디 재무부는 정부 프로젝트에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토큰을 홍보하기 위해 왕국의 국가 상징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
[정책+](미국) 미 의원단, 암호화폐 규제 문제로 리브라 협회의 거점인 스위스 방문
[정책+](미국) 미 의원단, 암호화폐 규제 문제로 리브라 협회의 거점인 스위스 방문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위원장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 협회의 거점인 스위스를 방문했다고 코인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리브라의 규제를 실시하는 정부 당국자와의 회담을 실시했지만,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스위스 정부의 관계자들이 우리 면담에 시간을 내 준 데 대해 감사한다. 그러나 거대 기술 기업(페이스북)에 의한 사적으로 관리되는 대체 글로벌 통화 발행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이어, 자금세탁 등의 과제나 기타 위원회 관할 내 문제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워터스 위원장은 리브라 발표 초기부터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금세탁 등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최근에 발표된 위원회 우선사항에도 리브라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포함시키는 등 위원회의 리브라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강하다. 앞서 6월,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관련된 과거의 고객 정보를 둘러싼 이슈를 문제삼아 페이스북에 대해서 리브라 개발의 일시 중단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스위스 방문은 대체 통화가 될 수 있는 리브라에 대한 대응 등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 각국 위원들과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위원회가 리브라에 대해 갖고 있는 주된 우려사항은 ‘자금 세탁과 미국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다.
-
[정책+](중국)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 “첫 번째 이용 기업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7개사”
[정책+](중국)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 “첫 번째 이용 기업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7개사”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독자적인 디지털 화폐(암호화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를 출시할 준비가 돼 있으며, 향후 몇 개월안에 발행할 것이라고 한다. 최초 사용은 대기업 7개사가 활용에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포브스(Forbes)가 보도했다.이름이 거론된 7곳에는 알리바바, 텐센트의 거대 IT기업 2곳과 중국의 전자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니온 페이 등이 포진됐다. 위 3개사와 메가뱅크인 중국 건설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도 이 통화를 받는 최초의 기관이 될 예정이다.이들 7개사는 디지털 화폐를 13억 명의 중국 시민이나 위안화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급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중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이용 가능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정책+](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 정부, 국영 암호화폐 플랫폼 런칭
[정책+](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 정부, 국영 암호화폐 플랫폼 런칭베네수엘라 정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 플랫폼인 “PatriaRemesa“를 출시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Petro) 코인을 이용한 송금이 가능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국외 베네수엘라 국민이 베네수엘라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베네수엘라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감독 책임자인 조셀리트 라미레즈(Joselit Ramírez)는 “이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어 소득의 감가(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의 경제가치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인플레이션에 빠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득이 사실상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미레즈는 “기존 금융 시스템은 기능적으로 부족하며, 암호화폐가 경제 혁명을 일으키는 기술이다”라 지적한다. 또한 “암호화폐를 촉진함으로써 베네수엘라 국민과 세계 경제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가 발행한 페트로 코인의 새로운 백서에 따르면 100% 석유 기반 암호화폐의 틀을 벗어나 50% 석유, 20% 금, 20% 철 및 10% 다이아몬드 등 국가 소유 실물 자산과 연동된다.페트로의 계획은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가 진행한 정책이다.
-
[정책+](미국) 미국 대형은행 PNC, 리플넷을 이용하여 국제 송금 서비스 제공
[정책+](미국) 미국 대형은행 PNC, 리플넷을 이용하여 국제 송금 서비스 제공미국 대형 은행인 PNC가 국경 간 결제·송금에서 리플사가 제공하는 리플넷(RippleNet)을 활용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PNC는 미국 내에서 리플넷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최초의 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PNC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 거점을 둔 은행으로 미국 내 자산 규모로 9위이며, 지사 수로는 미국 내에서 5위에 위치하고 있다.리플넷에 의해서 PNC는 미국 내의 상업 고객에 대해서, 국경 간 결제·송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한편, PNC는 지난해 9월에 리플넷의 가입을 발표한 바 있었다.
-
[정책+](한국) 경북도, 인공지능(AI)·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스타트업 육성
[정책+](한국) 경북도, 인공지능(AI)·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스타트업 육성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스타트업(start-up)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인공지능(AI)·블록체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줄 (예비)창업가 및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스텍의 우수한 창업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 집중 인큐베이팅을 통해 (예비)창업가 역량 강화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도내 인공지능(AI)·블록체인 분야의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가 및 스타트업 등 총 18개 팀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인공지능(AI)·블록체인 최신 기술트렌드 분석 ▲성공사례 및 노하우 전수 ▲기술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 ▲스타트업 지재권 및 특허 전략 ▲스타트업 실전투자 아이알(IR) 전략 수립 등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비롯하여 국내외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23일 포스코 국제관 그랜드불룸에서 사업 관계자 및 참여자 등 7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경북 인공지능(AI)·블록체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성과전시 부스투어, 경과보고, 소감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참신한 사업 모델을 발굴한 우수 참가팀들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로 사업화지원금(최우수1 500만원, 우수2 300만원, 장려2 2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사업 종료 후에도 참가팀들과 벤처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창업상담 및 투자정보 제공 등 창업·투자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장준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새로운 기술을 가장 빨리 적용하고 시장의 반응과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스타트업 업계이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타트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 도 스타트업이 단순 창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한국) 국내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신청
[정책+](한국) 국내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신청블록체인 청년벤처기업 프레스토(대표 강경원)와 청구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는 작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22일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과 박주현 변호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작년 12월 청구하였다. 이후, 올해 1월 해당 심판청구는 대법관 3명에 의해 기본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심리되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본안심리에 들어갔으며, 피청구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인 투자 열풍이 한창이던 2017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ICO 전면금지조치를 선포하고 구체적인 내용 명시 없이 무조건 금지한다고만 하여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급속도로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 뒤 이 규제가 새로운 산업인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세계 각국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익을 추구하고 새로운 큰 경제적인 먹거리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과 달리, 당국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규제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실제 투자와 관련해 끊임없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청구인측은 준비서면에서 피청구인이 도외시한 결과 발생한 심각한 현실과 지난 3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해당 의견서의 내용에서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측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하고 해외 각국의 규제 실태에 대해 사실과 달리 전혀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프레스토의 강경원 대표는 “당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만 회피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결과 우리가 신산업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 현실에서 실제로 막대한 규모의 재화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수많은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청구대리를 맡은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ICO 전면금지의 허상 아래 무규제·미규제로 인한 암호화폐 지옥 현상이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덮쳤다. 무분별한 암호화폐거래소 난립과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며,“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현상들을 잘 진단하여, 피청구인의 블록체인 몰이해에 따른 한 현실진단과 모순적인 산업규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는다”고 신청취지를 밝혔다.
-
[정책+](한국) 전남도,블록체인 기반 친환경농산물 유통 모델 만든다...서비스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 갖고 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한국) 전남도,블록체인 기반 친환경농산물 유통 모델 만든다...서비스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 갖고 전문가 의견 수렴전라남도가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모델 창출에 본격 나섰다.전라남도는 ‘블록체인 기반 친환경 농산물 유통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지난 20일 도청에서 개최했다.보고회에서는 사업 시행사인 LG씨엔에스에서 사업의 범위와 구축 후 예상모습, 주요 구축 내용, 추진 일정 등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블록체인 기반 친환경 농산물 유통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국가디지털전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국비 21억 원을 지원받아 12월까지 구축, 2020년 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사회 각 분야에 적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보고회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드문 사례 ▲급식 관련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서비스 가동시 성능 확보 ▲교육행정보시스템(NEIS)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후 다른 쇼핑몰과의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번 사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농가, 유통기업, 학교 등 참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해 사용하기 편안한 친 사용자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생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전남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국가디지털전환사업의 취지에 맞게 보험이나, 금융 등 여러 분야에 확대 적용 가능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책+](한국) 원희룡 제주도지사, '암호화폐 발행'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공약 일부 조정
[정책+](한국) 원희룡 제주도지사, '암호화폐 발행'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공약 일부 조정제주특별자치도,‘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13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까지 주식회사 틸론(대표 최백준)이 수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 발굴과 블록체인 서비스 추진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차산업 혁명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을 공약했다. 당초 '암호화화폐 발행통한 제주미래투자지주 설립 및 도민이익환원'에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으로 공약을 일부 조정했다. 제주도는 공약 조정 사유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암호화폐는 규제기조이며, 블록체인산업 육성 중심의 법안 준비중에 따라 순차적 추진 필요'하다고 전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연구용역’에는 1억 7천만원(도비 100%)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며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선진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제주도에 적합한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으로, 발굴한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는 추진 전략을 수립해 국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체감형 서비스 사례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제주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한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9월 5일(목)에 제주도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SIB 기본 개념, SIB 국내외 사례 소개, 블록체인과 SIB, 질의응답 및 토론 순이다. 행사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팬임팩트코리아가 주관,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협력한다.
-
[정책+](미국) SEC, 비트코인 3개 ETF 규칙 변경 제안서 결정 게시
[정책+](미국) SEC, 비트코인 3개 ETF 규칙 변경 제안서 결정 게시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비트코인(BTC) 외환거래펀드(ETF) 3개 제안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고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8월 12일(현지시간) 발표된 문서에 따르면 SEC는 자산 관리자인 반에크 솔리드엑스(VanEck SolidX),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Bitwise Asset Management), 윌셔 피닉스(Wilshire Phoenix)의 3개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뉴욕증권거래소 아카(NYSE Arca)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BZX 거래소의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한 공식 결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SEC는 VanEck의 상장 결정을 10월 18일로 연기했고, 비트와이즈의 NYSE Arca 상장은 10월 13일로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윌셔 피닉스의 미국 비트코인과 재무부 투자신탁에 대한 결정은 9월 29일로 연기되었다. SEC는 각 경우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위원회는 제안된 규칙 변경을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제안된 규칙 변경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명령을 내리는 더 긴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ETF는 펀드의 주식에 비례적으로 표현되는 자산의 바구니를 추적하는 일종의 보안이다. 그들은 디지털 자산의 대량 채택을 위한 한 걸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VanEck 제안서는 1월에 제출되었고, 비트와이즈의 현재 신청서는 2월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윌셔 피닉스의 제안은 2019년 7월 1일 연방 관보에 발표되었다.증권법에 따라 SEC는 제안 된 금융 상품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상장을 허용하는 규칙 변경에 대해 심의 할 수 있습니다.이전 연기 및 지연 가능성오늘 뉴스는 비트코인 ETF의 연이은 지연으로 가장 최근의 소식이다. SEC는 이전에 VanEck와 Bitwise의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3월에, 그리고 5월에 다시 연기했었다.SEC는 5월 결정에 따라 VanEck의 제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더 많이 수집하기 위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14개의 질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작년 12월, SEC “크립토 맘(Crypto Mom)” 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ETF를 기다릴 때 숨을 참지 말라고 말했다. 헤스터 피어스는 “확실히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숨죽이지 마. SEC는 핀허브를 설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거래된 상품을 승인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지난 6월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SEC 회장은 규제당국이 ETF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암호화폐 관리서비스의 보안을 편안하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클레이튼은 또한 SEC가 시장 조작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만족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 내역 잘못 신고한 투자자 대상 경고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또 다른 경고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래소에서의 소득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다.지난달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수도 있다고 조언하는 세 통의 편지 외에도 국세청은 현재 특정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잘못된 소득 신고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관은 수금을 하려고 서한을 보내고 있다.세금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코인트래커(Cointracker)의 공동 설립자인 찬단 로다(Chandan Lodha)는 코인데스크에 IRS가 일부 고객들에게 ‘CP2000’이라고 불리는 서한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보고하지 않은 수익에 대해 그들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상무부, 암호화폐·블록체인 전문가 채용상공업 전반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인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전문지식이 있는 컴퓨터 과학 영역의 인력을 현재 모집하고 있다.미국 정부의 공식 구인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의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가 모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의 테스트 기반을 개발할 수 있고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대장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연구·분석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채용의 조건으로 국가수준이나 국제기준의 조직에서 아이덴티티(ID) 관리를 한 경험도 요구되며, 블록체인이나 ID토큰의 호환성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 중요한 직무는 NIST의 정보과학연구소에서 사이버 보안을 축으로 향후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이번 모집되는 일은 최대 1년 계약이 될 예정이다. 월급은 연봉으로 137,849 달러(약 1억 6,794만원)에서 166,500 달러(약 2억 286만원)이다. 모집 마감은 8월 15일이다.
-
[정책+](중국) 중국인민은행 관계자, “곧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 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중국) 중국인민은행 관계자, “곧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 할 가능성이 있다”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금융회의(China Finance 40 Group )에서, 가까운 장래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처리 능력 등의 과제로 완전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아닐 수 있다.중국 인민은행의 지급결제부 부총괄인 무장춘(穆长春)은 디지털 화폐의 ‘프로토타입’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인민은행의 디지털 머니 연구부회(Digital Money Research Group)가 블록체인의 설계를 프로토타입 디지털 화폐에 완전히 응용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순수한 블록체인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은 소규모 결제의 이용 영역에서는 처리 능력의 극대화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이외의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장춘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2014년부터 연구·개발이 시작되어 있었다.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현재, 발행·도입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디지털 화폐의 유통에 있어서 ‘두 단계’의 운용 구조를 채택할 것이라며, “인민은행이 위의 단계에 있으며, 상업 은행은 다음 단계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두 단계 시스템은 국정에 적합하다. 그는 “상업은행을 동원은 기존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 화폐의 수용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의 높은 인구, 넓은 국토와 복잡한 경제 시스템에는 이러한 ‘두 단계’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무장춘은 “접근 능력, 공공에서의 이용 동기 부여면에서도 두 단계 운용 체제는 중국에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디지털 화폐의 보급을 향해서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자원, 인재나 혁신 능력의 제공을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은 리스크 집중과 금융 중개 해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중국의 금융 대기업 ‘은련(Union Pay)’의 회장 샤오푸쥔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실현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유려를 표했다. 샤오푸쥔은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국제 송금 결제에 있어서의 소요 시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국가 간 명확한 운영 프로세스와 세부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족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 “국내외 암호화폐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법정 디지털 통화의 개발을 가속화 할 것”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일 열린 ‘2019 하반기 화상회의’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국내외 암호화폐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인터넷 금융의 리스크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법정 디지털 통화의 연구와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달, 인민은행 연구국 겸 화폐금은국 국장 왕신(Wang Xin)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와 세계 통화 정책에 대한 그것의 영향력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민은행이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국의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의 런정페이 최고경영자(CEO)도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 중국이 페이스북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
[정책+](케냐) 케냐, 중앙은행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호화폐 채택 증가
[정책+](케냐) 케냐, 중앙은행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호화폐 채택 증가케냐에서는 현재 많은 사업체들이 암호화폐 지불을 받아들이고 있다. 케냐 블록체인협회(BAK)는 BTC 거래 총액이 150만 달러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BBC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대쉬(DASH), 리스크(LSK) 등과 함께 케냐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화폐들은 보츠와나,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시장에도 어느 정도 진출해 있다.기업들은 현지의 피아트 통화와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의 보안과 안전에 끌린다. 새로운 기술의 매력은 또한 암호화폐 성공에 기여한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케냐의 중앙은행은 어떤 은행도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하는 것을 금지했다. 케냐 전국에서 약 4만 명의 사람들만이 지불을 위해 BTC를 사용하여 지불했다.
-
[정책+](우간다) 우간다 중앙은행, “대중에게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고”
[정책+](우간다) 우간다 중앙은행, “대중에게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고”우간다 중앙은행은 대중에게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블록체인 회의를 환영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암호화폐에 폭넓게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대통령이 올 7월 아프리카 블록체인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간다은행 부총재는 위험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대중에게 말했다. 마사카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루이스 카스켄드(Louis Kaskende) 박사는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경고했다.“온라인 암호화폐 사업은 현재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나 보험에 의지하지 않고 있어 상당한 저축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그는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서비스 회사와 기관의 종합적 감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시중은행, 신용기관, 외환국, 송금서비스 제공업체만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성명은 우간다인들이 요즘 암호화폐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지난해 5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현지 비정부기구(NGO)와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해 현지 교육 개선에 관한 협력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