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미국) 美 국세청, 암호화폐 세금 탈루자들을 세금 회수 검토

미국의 국세청(이하 IRS)은 최근 다른 글로벌 세무 당국과의 만남으로 암호화폐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었다고 한다. 회의는 IRS의 디지털 화폐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새로운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글로벌 조세 집행 합동 총괄자로 알려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의 대표들은 최근 포럼에서 암호화폐 세금 회피에 관한 자신들의 경험을 다룬 이야기를 공유했다. IRS는 이제는 암호화폐로 위장해 세무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이전보다 더 준비되어있다고 믿고 있다.

정부 당국은 새로운 지식 덕분에 세금 탈루자 수 십명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블룸버그는 국세청의 범죄 탐구 사무소 라이언 코너(Ryan Korner)에서 특별한 에이전트를 인용하고 있다. 그는 회의에 다음 말했다.

“우리는 6개월 또는 1년 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도구들이 있다.”

그는 국세청의 해외 파트너가 수집 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세금 탈루자를 이전의 사례와 연결되어 추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의 확대된 자료들은 범죄 자금의 흐름을 훨씬 더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회의 후 공동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세금 탈루는 새로운 범죄는 아니지만, 최근 사이버 관련 활동을 통해 범죄자들이 세금 탈루를 저지르는 정교함이 크게 높아졌다.”

이번 회의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의 가장 최근의 것이다. 올해 초 IRS는 개인에게 1만 통 이상의 편지를 보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 그들의 활동이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 규정 변경 사항]

지난 달, IRS 세무신고서 중 하나의 개정안에 대해 보고했다. ‘양식 1040’은 이제 “2019년 중 언제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수령, 판매, 송금, 교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취득했는가”라고 묻는다.

IRS는 또한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그들의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이전의 명확성 부족은 큰 혼란을 야기했고 현재 IRS에 관련된 전반적인 세금 보고 부족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 미국 암호화폐 파생상품 기업, CFTC 인가 취득 … 현물결제 비트코인 스왑거래 제공 가능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기업 ‘타사트(Tassat)’에게 스왑거래 플랫폼 라이선스(Swap Execution Facility, 이하 SEF)를 인가했다. 기존에 SEF 인가된 BTC 스왑 제공 기업으로서는 시드CX(SeedCX)와 레저엑스(LedgerX)가 있다.

과거 ‘트루디지털(trueDigital)’로 알려진 타사트는 9월에 파생 금융 상품 거래와 기관 결제 시장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리브랜딩을 하고 있다. CFTC의 승인에 의해 현물 결제 비트코인 마진 스왑을 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테스트를 실시할 전망이다.

타사트의 비트코인 마진 스왑이 개시되면 8월에 유사한 거래 테스트를 시작한 시드CX와 직접 경합하게 될 것이다. 레저엑스에 대해서도 2017년에 SEF의 인가를 받았으며 스왑과 옵션을 기관 투자가에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