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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국) '2020 암호화폐법'.미국 의회 규제 명확성 높히기 위한 법안 초안 발표..디지털 자산 3종으로 분류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법 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심의 중이다. 초기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Federal Digital Asset Regulator)' 혹은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Federal Crypto Regulator)' 자격을 부여한다.2. 디지털 자산을 (a)암호화폐(crypto-currencies) (b)암호상품(crypto-commodities) (c)암호증권(crypto-securities) 3가지로 분류한다.3.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다음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인정한다. (a)CFTC-암호상품 (b)SEC-암호증권 (c)FinCEN-암호화폐4. 각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방 라이선스, 인증, 등록 리스트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5. 재무부 장관은 FinCEN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추적 능력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법안에서 각 디지털 자산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암호상품: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로서 a)완전 혹은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하며 b)시장은 누가 생산했는지와 무관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취급하고 c)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이다.2.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미국 통화 또는 합성 파생상품으로 표시된 것. 은행 계좌에 완전히 담보된 디지털 자산(예: 스테이블코인), 분산형 오라클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되고, 암호상품·기타 암호화폐·암호증권으로 담보되는 합성 파생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3. 암호증권: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모든 채무, 지분,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재무부에 비은행 자금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로 등록돼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연방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13일 발표한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리플(XRP) 언급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13일 발표한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리플(XRP)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CFPB는 금융규제개혁법(도드-프랭크법)에 의거 2011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신설된 소매 금융 부문의 단일 금융 규제 감독 당국이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규제·감독하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송금 업계에 있어서의 세이프 하버 협정의 개선을 제안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규정 준수 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 세이프 하버 협정 : 미국 회사가 개인 신상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약정하는 일. 유럽과 미국에서 고객 정보를 저장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면 협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리플의 암호화폐 XRP 문구가 담긴 문서에서는 신흥기술을 도입한 결제 제공자가 대두 된 것으로, 현재의 송금 시장에는 큰 변혁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변화의 핵심 중 하나에는 SWIFT와 대치하는 리플의 존재를 들 수 있다고 했다.CFPB는 리플 및 XRP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XRP와 같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성장시켜 나감으로써 국제송금의 효율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있다.”리플사가 국제송금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 논한 한편, 지금 당장 기존의 송금시스템이나 은행시스템이 그러한 솔루션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론으로 게재했다.▲ 미국 뉴욕주, 암호화폐 신규상장 프로세스 개선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암호화폐 사업 인허가 ‘비트라이선스’ 규정 내용을 대폭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에 관한 2개의 제안을 사업자에게 제출했다. 내년 1월 27일까지 공개 의견 모집도 한다.이번 규정 변경이 이루어지면 암호화폐 상장의 프로세스가 변경되어 알트코인으로의 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NYDFS는 알트코인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설명. 이하가 그 두 개의 제안 내용이다. ① 이미 DFS(금융서비스국)의 웹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BTC, BCH, ETC, LTC, XRP, PAX, GUSD에 관해서 각 라이선스 사업자는 사전에 NYDFS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장시킬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지금까지 사업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형태로 NYDFS와 상의해 상기의 종목을 상장시키고 있었지만, 라이선스 보유 사업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 제안이 채용되면 코인베이스가 뉴욕주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XRP나 ETC 등의 알트코인은 제미니 거래소 등의 라이선스 사업자도 취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② 각 라이선스 사업자는 각 운영 모델·리스크에 따른 형태로 구체적인 종목의 상장 과정 정책을 제안한다. 정책이 NYDFS에 승인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자기승인”으로서 DFS의 사전허가 없이 신규 상장을 실시할 수 있다(자기승인제도).현시점에서 승인된 알트코인은 한정되어 있지만, 두 번째 제안이 채용되면 사업자는 NYDFS에 의한 사전 인가 없이 사전 통지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종목을 상장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한다(제안한 상장정책에 준거할 필요는 있다).비트라이선스는 암호화폐 기업이 뉴욕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선스로, 2015년부터 적용 시작. 현 시점에서는 비트플라이어, 리플,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스퀘어 등 최소 18 기업이 취득하고 있다.두 가지 제안 모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많은 알트코인을 신규로 상장시킴으로써 세계의 금융 중추인 뉴욕의 기관투자가·대규모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유입되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수사당국, 암호화폐 폰지사기 협의로 비트클럽 운영자 3명 체포미국 뉴저지 주 당국은 법무부의 발표에서 암호화폐 폰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비트클럽 네트워크(BitClub Network)의 운영자 3명을 체포했다고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공유 암호화폐 마이닝 풀에 대한 투자 대가로 막대한 수익률을 약속했다.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은 약속 된 마인닝 풀 대신에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7억 2,200만 달러(약 8,609억 1,280만원) 이상의 유용된 자금을 사용했다고 추정된다.당국은 세 남자가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기 위해 수익에 대한 정보를 위조했다고 말했다.피고인 3명은 매튜 브렌트 괴체(Matthew Goettsche)와 조바디아 싱클레어 윅스(Jobadiah Weeks), 조셉 아벨(Joseph Abel)이다.

[정책+](STO) 미국 뉴저지 증권국, 사기 혐의로 ICO 프로젝트 두 곳 긴급 정지명령 선포 [디지털자산증권과 STO 마켓 동향]디지털자산증권과 STO 마켓 동향 - 여의도리서치▲ 월마트, 디지털자산증권 일종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허 등록미국 월마트에서 디지털자산증권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코인과 마찬가지로 월마트의 스테이블코인 또한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리브라와 다른 점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디지털자산)에도 가치가 고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The digital currency value could, in some embodiment, be tied to other digital currencies.). 또 특허에는 월마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마트는 공급사슬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와 소비자 관리 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source=coindesk, 2019.8.2)(Retail giant Walmart has applied for a cryptocurrency patent that bears some similarities to the Libra token proposed by Facebook in mid-June.)▲제이 클레이튼 미국 SEC 위원장, “암호화폐를 위해 증권법 개정하지 않을 것”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암호화폐를 위해) 증권법을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은 “많은 이들이 SEC가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증권법(Securities Law)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권법을 확대해서 적용할 의도 또한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SEC에서 발표한 “디지털자산증권의 발행과 거래”과 관련된 성명 이후 SEC는 일관되게 코인을 디지털자산증권으로 규정하고 증권법에 의해 규제할 것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ource=thetokenist, 2019.8.31)(The SEC refuted claims that it is “standing in the way of progress,” despite operating a clunky regulatory regime that is likely pushing many blockchain businesses away. In discussing security tokens recently, SEC Chief Jay Clayton told reporters that he does not plan to change the laws.)▲티제로, 미국 특허청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 등록티제로(tZero)는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거래 정보를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는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일명 “Time Ordered Merkle Epoch (TOME)” 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을 사용하여 거래(trade), 실행(execution) 및 결제(settlement)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를 기록하고 확인(verify)하는 베이스 레이어 기술입니다. 티제로는 이를 통해 기존 레거시 매칭 엔진 시스템은 물론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데이터도 모두 위변조가 불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제로의 이번 등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에 최종적으로 기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source=businesswire, 2019.8.6)(tZERO,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innovation for capital markets, announced today it was awarded a patent by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for the Time Ordered Merkle Epoch (TOME) methodology.)▲미국 뉴저지 증권국, 사기 혐의로 ICO 프로젝트 두 곳 긴급 정지명령 선포미국 뉴저지 증권국(Bureau of Securities)은 “사기성이 짙은 무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두 개의 ICO 프로젝트에 대한 긴급 정지명령(emergency 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좁텍스(Zoptax)는 무등록 증권을 통해 한화 약 5억원에서 34억원을 모집하려고 했고 두 번째 프로젝트인 유노콜(Unocall)은 매일 0.18 %에서 0.88%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 시장의 혁신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준수해야 할 규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당국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인 “오퍼레이션 크립토스위프(Operation Cryptosweep)”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총130여건의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source=thenextweb, 2019.8.8)(A US state regulator is cracking down on two New Jersey-based initial coin offerings (ICO) offering “fraudulent unregistered securities.”)▲미국 SEC, 암호화폐 베리타시움 ICO 자금 긴급 동결 조치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베리타시움(Veritaseum)과 베리타시움 관련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칭 ‘금융전문가’ 레지 미들턴(Reginald Middleton)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베리타시움이 2017년과 2018년 ICO에서 모집한 한화 약150억원 중 남아있던 80억원에 대한 긴급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베리타시움과 레지 미들턴의 주요 혐의는 인터넷상에서 ‘증권’ 베리토큰(Veri Token)을 홍보 및 판매하고 허위 가짜정보를 토대로 일반 개인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베리토큰의 가격을 미등록 거래 플랫폼에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투자자 자금을 임의로 미들턴 본인 소유의 계좌로 전송한 것에 대해 SEC는 긴급하게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source=yahoofinance, 2019.8.14)(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nounced fraud charges against a Brooklyn individual and two entities under his control who allegedly engaged in a fraudulent scheme to sell digital securities to investors and to manipulate the market for those securities.)▲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리퍼블릭(Republic), 디지털자산증권 에어드랍 발표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리퍼블릭(Republic)에서 탈중앙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발행하는 디지털자산증권을 에어드랍했습니다. 탈중앙화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알테아(Althea) 프로젝트의 ALTG 토큰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일반 리테일투자자들에게 에어드랍으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알테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출시하는 제품의 초기 사용자들이 가장 열정적이고 충성적인 반면 회사의 성공에 따른 혜택은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에게 공정한 보상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미션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source=prnewswire, 2019.8.14)(Republic, a leading investment platform and spinoff of AngelList, has launched the first-ever legally compliant security airdrop to retail investor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전직 비자(Visa) 임원, “STO 잠재력 어마하다”전직 비자(Visa) 고위 임원이 STO의 잠재력은 어마하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두 개의 분야에서 STO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자본조달을 목적으로는 하는 기업들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이나 친환경에너지펀드 같은 기존에는 비유동적이었던 자산들입니다. 그러면서 STO는 ‘단순히 돈만 반짝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록 지금은 시장이 초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가별 법과 규제가 정립되고 디지털자산증권 거래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되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ource=stmarket, 2019.8.14)(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 securities tokenization industry in the last two years have led to a new ray of hope that the capital markets are set to undergo a notable reform within the next decade and beyond.)▲독일 p2p 대출 플랫폼 비트본드(Bitbond), 버뮤다 정부와 디지털자산증권 발행 논의독일의 p2p 대출 플랫폼 비트본드(Bitbond)는 버뮤다 정부와 함께 채권을 디지털자산증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트본드는 올해 초 STO를 통해 한화 약 20억원을 모집했는데 버뮤다 총리 데이빗 버트(David Burt)와 함께 전세계를 상대로 블록체인 기반 채권의 발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비트본드는 이미 지난 7월 지브롤터 증권거래소와 함께 디지털자산증권 관련해서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버뮤다는 디지털자산증권과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 폴로닉스 거래소 모회사 써클(Circle)은 미국 외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뮤다에서 디지털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source=thetokenist, 2019.8.16)(Bitbond, which held an STO earlier this year, has been setting their sights on Bermuda where the company plans to issue a digital bond.)▲디지털자산증권 발행 및 투자플랫폼 핀텔럼(Fintelum), 유럽 STO 시장 분석 보고서 발표유럽 기반의 디지털자산증권 발행 및 투자플랫폼 핀텔럼(Fintelum)에서 유럽의 STO시장에 대해 분석한 글입니다. 스위스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디지털자산증권을 통한 자금모집, 즉 STO는 총 35개이며 이 중 6개(17%)가 한화 약 300억원을 최종적으로 모집했습니다. 12개(34%)의 프로젝트는 아직 STO가 진행 중이며 3개의 프로젝트는 최소 모집 금액을 충족하지 못해서 모집을 취소했습니다. 시큐러타이즈에 따르면 STO가 가장 많이 진행된 국가는 스위스(31%)이며 뒤이어 영국(23%), 독일(19%), 그리고 리히텐슈타인(15%)가 뒤를 이었습니다. STO 시장이 점점 모멘텀을 얻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0년에는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STO를 진행할 것이라 전했습니다.(source=securities, 2019.8.18)(Tokenisation and issuance platform, Fintelum, has recently released their findings into various aspects of blockchain adoption throughout 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