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박주선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토론회 개최’ \"한 국가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민관관계가 필수적\"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로 통칭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률제정을 목표로하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이 협력한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한다.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 핸키앤파트너스, YSK미디어앤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2017년 포브스 선정 중국 3대 벤처투자자 펑타오 회장이 설립한 중국 벤처캐피탈) 등 민간기업이 주관해 다수의 국회의원과 미국, 중국, 호주 등 세계 각지의 학계 및 기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 및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에 출범하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는 그간 산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실질적 역할을 목표로 하는 협의체다.

다수의 국회의원과 국가를 초월해 다양한 산업 내 영향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제도적 기틀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기타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과 차별화된다.

1부에 해당하는 출범식에서는 바른 미래당 박주선 의원 (前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관영 바른 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바른 미래당 정병국 의원, 바른 미래당 신용현 의원, 제프리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본 협의체의 설립과 운영을 총괄해온 박훈희 유니콘팩토리 대표가 본 협의체를 소개했다.

행사의 2부에 해당하는 토론회 ▲제1세션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점은 어디인가?’에서는 바른 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관,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 혁신과장,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 등 정부부터 공무원들이 나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제2세션 ‘블록체인을 통한 국가 경제 新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에서는 박성재 얍컴퍼니 (YAP Company) 공동대표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투자자, ICO프로젝트기업, 암호화폐거래소, 컨설팅 서비스기업 등 11명의 글로벌 민간자문위원이 참여해 자유토론을 펼쳤다.

행사를 주최자인 박주선 의원은 “한 국가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민관관계가 필수적이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경과 산업을 초월해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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