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판사, ‘SEC는 ICO를 증권 정의 및 정당화 될 수 없다’

획기적인 판결로 캘리포니아 남부의 판사 곤잘로 쿠리엘(Gonzalo Curiel)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블록베스트(Blockvest)의 ICO는 SEC에 의해 일찍이 증권으로 분류되었고, 판사는 충분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약 70년 전의 사례를 예로 들어, 증권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테스트를 정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토큰으로 증명되는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SEC는 토큰 플랫폼이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블록체인 거래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토큰에 자금을 대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에서, 블록베스트는 거래소의 작업 환경을 시험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으로 토큰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그 제도를 기꺼이 시험해 보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플랫폼은 ICO를 더 이상 추구할 계획이 없으며 감독당국이 주장하는 어떠한 잘못도 사실적이지 않다고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는 동의하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상기에 근거하여 법원은 예비 명령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 청문회 및 피고인에게 보충 신고서 제출을 거부합니다.(Dkt. No.30) 또한 법원은 원고의 데이비드 브라운 보충 선언 및 피고의 반대와 대응을 촉구합니다.(Dkt. No.39, 40)”

그러나 블록베스트가 아무런 피해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SEC에 가입하지 않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심지어 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SEC는 여전히 향후 블록베스트에 대한 클레임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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