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암호화폐가 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판결

연방 판사는 암호화폐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CFTC는 기술기업가인 랜들 크레이터와 그가 1월에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피고가 마이 빅 코인이라고 불리는 수상한 디지털 화폐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600만 달러의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이 빅 코인을 비트코인처럼 들리는 방식으로 그들의 암호화폐를 이름 지음으로써 투자자들의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보스턴 지방 법원 판사 리야 조벨은 수요일 마이 빅 코인이 상품 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상품의 정의를 충족 시켰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가 추론하는 바로는 마이 빅 코인과 비트코인이 거의 가상화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비트코인 선물이 현재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CFTC가 다른 가상 통화를 포함해 마이 빅 코인도 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에서 판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원고는 마이 빅 코인이 법에 의거한 ‘상속’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SEC

미국의 암호화폐가 증권 또는 상품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을 유가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뉴욕의 또 다른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두 개의 위조된 ICO에 관련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증권법이라고 판결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투자 기회를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표시한다고 해서 투자 계약(증권)이 통화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코인코드의 다양한 뉴스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코인코드 어플(안드로이드)

코인코드 텔레그램

코인코드 카카오톡(카톡방 암호 : coincode)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