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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비트코인 & 이더리움 현재까지 유일한 ‘상품’ 규정
오랜 기간의 침묵과 불확실성을 겪은 후, 미국 정부는 최소 두 개의 ICO는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하우이 vs 증권거래위원회판결문은 리코인과 DRC(Diamond Reserve Club)의 ICO참가자들이 프로젝트 창립자 막심 자스라브스키에 대해 자스라브스키가 다이아몬드와 부동산으로 뒷받침되는 토큰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오도 된 투자자들에 대해 연방 사건을 제기 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자스라브스키는 미국 보안법이 “모호하게 위헌”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레이먼드 데어리 판사는 하우이 테스트를 통해 보안 자산의 상태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다고 믿고 있다.하우이 테스트는 1946 년 하우이 대 증권거래위원회 대법원 판결 동안 개발되었으며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투자 계약”이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자산이 증권을 통치하는 경우 특정 규정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ICO에서 참가자들은 미래의 토큰과 교환하여(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자금을 송금하는 것에 동의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이것은 투자 계약의 대상이다.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웨인 주립 대학의 로스쿨 교수 피터 헤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이 판결은 ICO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의 시장 조작 및 부정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변호인은 그것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 사건이 증권법에 부합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그것은 중요한 첫 걸음이다.”이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ICO는 종종 증권형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Neeraj K. Agrawal@NeerajKAThis is in line with Coin Center’s framework for the securities regulation of cryptocurrencies and what we’ve been saying since 2015 https://coincenter.org/entry/framework-for-securities-regulation-of-cryptocurrencies …Bloomberg Crypto✔@cryptoJUST IN: A judge has ruled that U.S. securities laws cover initial coin offerings https://bloom.bg/2CKqKBm 오전 1:26 - 2018년 9월 12일23Neeraj K. Agrawal 님의 다른 트윗 보기트위터 광고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ICO로 시작되었으므로 이 뉴스는 암호화폐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 현재 분권화 정도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가 상품으로 명확한 결정을 내린 유일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이다.이더리움이 2014년 ICO를 실시한 반면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가 한때는 증권형이었지만 현재 분산된 상태에서 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유가증권을 제공하는 ICO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이 경우에만 판결되었다. 최종 결정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배심원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그 결과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고등 법원에 항소 할 것이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코인코드의 다양한 뉴스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코인코드 어플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incode.mobileapp코인코드 텔레그램https://t.me/coincodekr (뉴스방)https://t.me/coincodekr2 (채팅방)코인코드 카카오톡https://open.kakao.com/o/gXDHnOQ (암호 coin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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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CO 사기 증권법으로 다스린다
브루클린의 한 판사가 ICO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판단을 내렸다. CCN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지방 법원 동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의 레이먼드 디어리(Raymond Dearie) 판사가 지난 9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증권법에 ICO 토큰 판매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리코인(REcoin)인의 ICO에서 투자자들이 30만 달러가량을 뜯긴 사기 행각에 관련된 막심 자슬라브스키(Maksim Zaslavskiy)가 기소된 소송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도됐다. 2017년 9월 자슬라브스키는 리코인(Recoin)과 다이아몬드 회사인 DRC월드(DRC World)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와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증권법상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죄목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또한, 심지어 조사 결과 DRC월드는 존재하지도 않는 기업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지난 화요일 선심 판결에서 자슬라브스키의 변호사는 문제의 ICO가 증권이 아닌 통화라고 말하며 토큰 판매가 유가 증권으로 규제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디어리 판사는 토큰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하며 수십억 파운드를 모금한 디지털 코인 판매는 증권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금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따라서 자슬라브스키가 벌인 사기성 ICO 건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시장 조작 및 부정 방지법 조항이 이러한 종류의 사기 행각에도 적용된다는 미국 증권위원회의 입장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3&idx=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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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플랫폼 고충 듣는 현장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전문 플랫폼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경기도 성남에서 블록체인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블로코와 코인플러스, 아이콘루프, 글로스퍼, 메디블록 등 스타트업과 KT, 삼성SDS 등 대기업, 블록체인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진석 블로코 대표의 주요사업 현황 및 보유기술 소개, 블록체인 기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모델 시연으로 시작됐다. 이후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의 블록체인 세계시장 동향 소개 및 국내 기업들의 사업화 추진 현황 등의 정보가 공유되는 순서로 진행됐다. 블록체인 관련 정보 공유 이후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기술력 제고 방안과 규제개선 논의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블록체인 업체들은 '국내외 블록체인 솔루션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사업 내 블록체인 기술 부분 분리 발주',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개발 환경구축', '민간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민원기 차관은 "현재 블록체인에 대한 글로벌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내 기업이 블록체인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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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부 시스템 투명성 개선 위해 블록체인 도입한다
중국이 투명한 기부 시스템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포착됐다. 중국의 사회 내무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원 소속인 민정부(Ministry of Civil Affairs)가 자선 단체 기부금 추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국 정부가 공공 기금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려는 조치인 것으로 외신에 보도됐다.중국 정부는 사회봉사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내용의 2018-2022년 계획서를 발표했다. 발표된 계획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18년 말까지 현재의 자선 단체 기부금 추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블록체인 솔루션을 완성하기로 했다.관계자들은 "변조 방지 정보 쿼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공개 및 검색 서비스에 대한 권위 및 투명성을 높여 대중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몇 년간의 발생한 스캔들로 인해 중국의 자선 단체 활동 기부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 논란이 거세지는 와중 발표되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하다. 현재, 중국 기업의 블록체인 연구개발은 활기를 띠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해에는 대략 8만 개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블록체인 최대 강국의 입지를 굳혔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3&idx=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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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맥스, 인도네시아 ‘아체다루살람국제무역협회’와 업무협약으로 실크로드 프로젝트 적극 협력
블록체인 기반 패션 플랫폼 실크로드(SILKROA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와이맥스는 인도네시아의 ‘아체다루살람(Atjeh Darussalam)국제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와이맥스는 ‘아체다루살람(Atjeh Darussalam)국제무역협회’와 아체(Atjeh) 정부의 와이맥스에서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여 아체(Atjeh) 정부의 행정 전반에 걸쳐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와이맥스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패션 플랫폼인 실크로드(SILKROAD)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실크로드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실크로드(SILKROAD)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던 수많은 패션업체와 서비스, 디자이너들, 패션상품의 제조, 유통 등의 핵심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생태계로 연결하고, 신속한 패션 트렌드의 분석과 다양한 신진 디자이너를 통한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크로드(SILKROAD)는 패션 유통의 한 부분을 기록해주는 수많은 참여자들을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여 생태계 참여를 독려한다. 참여자는 디자인 프로토타입 시연, 구매의사 표시, 디자이너 발굴 등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실크코인(SLK)을 획득할 수 있으며, 획득된 실크코인은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대체수단으로 환원될 수 있다. 실크로드가 만들고자 하는 패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패션 제조업체, 패션기업, 리테일러, 바이어, 아카데미, 소비자 등 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패션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는 수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실크로드 관계자는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다양하고 유니크한 디자인 기반의 패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아체다루살람(Atjeh Darussalam)국제무역협회’의 도움을 받아 인도네시아 진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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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터키-이란 뒤이어 암호화폐로 경제 위기 수혈하나?
아르헨티나는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구제금융을 통해 심각한 고비들을 일시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이다.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는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여러 문제와 고통을 겪고 있다.현재, 아르헨티나의 국가 통화는 붕괴하여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금리를 60%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 달러화 대비 페소 가치는 50%가량 하락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로 인해 국영 화폐 발행 등 친 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바네수엘라, 터키, 이란의 뒤를 아르헨티나가 이으리라 전망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현재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암호화폐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내놓지 않은 상태로 주변국에 비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헌법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화폐’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법정 화폐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해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상태이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4&idx=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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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암호화폐 소지자 비율 1년도 안돼 3배 증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호주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소지한 호주인들의 수가 2018년에만 거의 세 배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암호화폐 기업 하이브엑스(HiveEx)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엑스는 2천 명가량의 호주인들을 상대로 조사했으며 지난 1월에 실행했던 조사 결과인 5%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인 13.5%가 암호화폐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이브엑스는 암호화폐 보유율이 증가한 이유는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엑스는 조사 대상 그룹의 50%가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고, 34%는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26%는 은퇴 자금을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이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주되 이유가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응답자 중 65%가 암호화폐를 소유하지 않은 주요 요인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에 불만족스러워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이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는 것 같지는 않은 듯하다. 앞으로 계속해 세계 곳곳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관심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5&idx=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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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문 개방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세계 경제 속에서 암호화폐의 위상을 깨닫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교환소 및 기업들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달 초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inivich MIRZIYOEV) 대통령의 지시로 발행된 문서에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위한 공식적인 혜택과 규칙들이 나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며 심지어 이는 우즈베키스탄 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도 해당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들을 누리기 전에는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비즈니스를 희망하기 원하는 이들은 최소 연봉인 70만 달러의 3만 배 이상의 자본을 갖고 있다는 재정 증빙을 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서버를 배치해야 되며 이용자 거래와 그들의 개인정보를 최소 5년 동안 저장하는 등 돈세탁 방지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채굴업자에 대한 혜택도 있다. 우즈베키스탄 연방 및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특별 지정 지역'에서 10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법 개정 외에도 의료, 교육, 문화 분야 등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펀드 조성을 하는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5&idx=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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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최초로 암호화폐 공식 거래소 설립
아이슬란드의 금융감독청(FM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이 최초로 국내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아이슬란드의 현지 매체 Kjarnin에 따르면 새롭게 금융감독청에 등록된 곳은 '스킵티민트(Skiptimynt)'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2016년 활동을 시작한 ISX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아일랜드 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할 수 있으나 아이슬란드 금융감독청에 공식 등록된 거래소는 스킵티민트가 최초이다. ISX같은 경우 아이슬란드에서 개발된 오로라코인(Auroracoin)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거래량이 거의 없는 등 아이슬란드 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스킵티민트는 오로라코인 이에도 비트코인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슬란드에서는 테러 관련 자금이나 돈세탁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 업체들이 아이슬란드 국내 금융감독청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슬란드는 값싼 재생에너지와 정부 당국의 친 암호화폐 입장 덕분에 암호화폐 비즈니스 및 채굴 환경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슬란드에서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가 모두 합법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2월 암호화폐 채굴 과세안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과세안 추진 배경은 아이슬란드에 재생 가능 에너지가 풍부해 많은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이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력 소모량이 많이 증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의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이슬란드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에 필요한 전력 소비가 아이슬란드의 모든 가정의 전력 소비량을 초과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6&idx=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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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아프리카 경제 혁명의 중심되나?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현재 암호화폐 기업들에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고 큰 잠재력이 있는 미지의 대륙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와 세계 최초 모바일 머니 결제 시스템 회사인 카르다노(Cardano, ADA) 등의 기업이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낸스의 CEO 창펑 자오 (Changpeng Zhao)는 아프리카에서 은행 및 금융 기관들의 지배력이 낮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투자가 ‘세기의 최고의 무역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바이낸스는 이번 달 초 아프리카 시장 프로젝트에 대한 공약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라마우는 바이낸스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로 아프리카가 다른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들며 선진국의 경우 자신들의 금융 산업의 이익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약이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카르다노의 설립자 찰스 호스킨스 또한 아프리카의 개발 도상국들에서 블록체인과 ADA코인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올해 초 에티오피아, 르완다, 튀니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다노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인기 있는 모바일 지불 플랫폼인 M-Pesa와 경쟁할 예정이어서 더욱 많은 외신이 주목하고 있다. 카르다노는 단순한 지불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닐 듯하나 아프리카, 특히 케냐에서 3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M-Pesa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 구도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7&idx=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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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인 10명 중 8명 암호화폐 알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비트코인은 몇몇 비주류들만이 관심을 보이던 틈새시장이었다. 하지만 이젠 비트코인을 모르는 이들을 찾는 것이 힘들 정도로 그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다. 시장조사업체 유가브(YouGov)가 성인 1천2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적어도 한 개의 암호화폐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브의 이번 연구 조사결과는 2017년 12월 비슷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암호화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던 결과와 비교해본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비트코인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암호화폐로 선정됐으며 이외 다른 암호화폐들은 그다지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암호화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 중 13%가 이더리움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11% 가까이가 라이트코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 들어본 사람 중 87%, 거의 90% 가까이가 이전에 비트코인을 거래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비트코인 구매 및 채굴 경험이 있는 이들은 각각 9%, 5%로 집계됐다. 유가브같은 경우 온라인 데이터 분석 기업이기 때문에 이가 미국 전체 인구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전에 시행되었던 대부분의 설문 조사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7&idx=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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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 부과한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정부가 국내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이익을 국가에 넘겨줘야 하는지 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 여러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이익에 19.5%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직접적인 세금 규제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에서 암호화폐는 현재 법적으로 이가 어떠한 자산 유형으로 분류될지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납세 신고 시 암호화폐로 얻은 이익을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표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및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저 국민이 이를 통해 얻는 이익과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있다.우크라이나에는 아직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불완전한 상태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와 관련된 세 개의 법안 제출되었지만, 여전히 초안만 수정 중인 상태이다. 이번 달에도 곧 네 번째 초안이 수정되어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안서의 내용은 2025년까지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 수익에 5%의 세금을 부과하는 임시 세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조사됐다.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7&idx=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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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암호화폐 산업 규제 강화한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암호화폐 산업 관련 조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규제 당국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증권투자위원회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및 ICO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2018-19년 기업 활동 계획의 일환으로 ICO를 포함한 암호화폐 산업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증권투자위원회는 2022년까지 외환 부문을 우선 과제로 지정했다. 또한, 증권투자위원회는 규제 책임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교화소와 ICO 산업으로부터 "피해의 위협"을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발표된 계획서 본문에는 해당 내용이 "증가하는 디지털 환경과 금융 서비스 및 시장 구조 변화에 의해 주도되는 기술에 의한 잠재적인 피해"라고 명시되어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신흥 제품(예: ICO 및 암호화 통화)으로 인한 위협 및 디지털 또는 사이버 기반 기술 관련 위법 행위 모니터링과 기업 및 시장 관련 기술 솔루션 관리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증권 거래소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방식과 같이 암호화폐 산업 또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후주 증권투자위원회가 계획서에 명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ICO와 같은 신흥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의 소지가 있는 행동과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잠재적 해가 있는 곳에 개입할 예정이다. 시장 인프라 공급자 규제 원칙을 암호화폐 교환소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7&idx=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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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국영 증권거래소,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터키의 국영 증권거래소 보르사 이스탄불(Borsa Istanbul)이 고객 정보 세부 사항을 저장하고 분산 네트워크에서 문서를 공유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보르사 이스탄불은 2013년도에 설립됐으며 이스탄불 증권거래소, 이스탄불 골드 거래소, 터키 파생상품 거래소가 합병되어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보르사 이스탄불의 상장 기업은 330개 시가 총액은 1천3백3십억 달러, 거래 가격은 1조 달러이다.지난 수요일(현지시각) 보르사 이스탄불의 운영자는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이 '고객 신원확인(KYC)' 규제를 수용하고, 신규 고객을 등록하고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언급했다. 보르사 이스탄불의 IT 팀이 준비한 블록체인 플랫폼에는 터키의 청산결제은행(Takas bank)과 터키 증권 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of Turkey)의 고객 정보가 동기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보르사 이스탄불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동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앞으로는 고객 정보와 문서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정보 입력 시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터키의 이러한 조치는 호주, 독일, 싱가포르 증권 거래소의 신기술 도입을 발표 등 글로벌 금융 기관들의 블록체인 채택의 추세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8&idx=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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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이더리움 거래 블록체인으로 수상
세계적인 중앙은행 포럼인 중앙은행은 성공적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은행 간 결제에 적용시킨 남아프리카 중앙은행 코카(Khokha) 프로젝트에 대해 최고의 분산 원장 시도에 대해 핀테크&레그테크 상을 수여했다.테스트 결과, 분산 원장 기술(DLT)은 아날로그 송금 프로세스와 달리 디지털로 하여금 글로벌 송금 거래를 크게 향상시킨다. 중앙은행은 이 테스트의 성공이 글로벌 거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 당국이 은행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지적했다.실제 조건의 시뮬레이션남아프리카 공화국 예비 은행은 도매 결제 시스템의 현실적인 조건하에 거래를 처리하는 분산원장기술 솔루션의 숙련도, 탄력성, 기밀성, 완전성 및 확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3개월 간 코카(Khokha)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했다. 중앙은행은 JP모건 체이스의 쿼럼 네트워크를 이스탄불 비잔틴 내결함성, 페더슨의 투입과 범위 증거을 함께 사용했다.참여 은행은 자체 노드를 생성하고, 분산된 원장에서 토큰화된 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화폐)의 보증, 추적, 상환이 가능했다.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금융 시장 기반 구조 원칙을 준수하면서 거래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성능, 거래 시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했다.또다른 목표는 남아프리카 은행의 실시간 총 결제 요구에 따라 매일 7만 건에서 20만 건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목표로는 하루 동안의 처리 손실을 처리하는 동시에 두 시간 안에 하루 동안의 거래를 처리하는 것이었다.설정된 벤치마크 사용중앙은행은 1초 이내에 95%의 거래와 2초 이내에 99%의 거래를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중앙은행은 모든 거래에 대한 가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여 은행들은 서로 간의 거래는 볼 수 없었다.네트워크는 2시간 내로 하루의 거래 양을 관리했고 정착의 최종성과 완전한 거래 프라이버시를 제공했다. 중앙은행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노드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 2초 이내에 처리되는 거래에 대해 관리 감독을 유지했다.중앙은행은 규제당국이 혁신을 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카카오톡, 텔레그램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코인코드의 다양한 뉴스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코인코드 어플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incode.mobileapp코인코드 텔레그램https://t.me/coincodekr (뉴스방)https://t.me/coincodekr2 (채팅방)코인코드 카카오톡https://open.kakao.com/o/gXDHnOQ (암호 coin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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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권거래소, 분산원장기술로 시스템 전환하려던 계획 연기
호주 증권거래소가 지분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던 계획을 6개월 정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증권거래소는 현재 지분거래 처리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운영하고 있었다.호주 현지 매체는 증권거래소의 이러한 결정이 기술 개발과 시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블록체인으로의 시스템 전환 개시일은 2020년 4분기에서 2021년 3월 4일로 변경됐고 전반적인 테스트 및 필수 인증 일정도 모두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의 잠재력을 2년 동안 시험한 뒤 기존의 증권 청산·결제시스템인 CHESS(Clearing House Electronic Subregister System)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호주에서는 현재 금융과 공공분야에 블록체인을 통합하기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들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호주 정부는 IBM과 함께 호주 국영 블록체인(Australian National Blockchain, ANB)을 개발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영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 IBM은 호주 정부와 5년간 유효한 7억4천만 달러 가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9&idx=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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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인사이드, 두나무 블록체인연구소 ‘람다256’과 블록체인 플랫폼 MOU... 루니버스 공개
대한민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이사 이석우)가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256’를
통해 구축할 BaaS(Blockchain-as-a-Service)플랫폼 ‘루니버스(Luniverse)’를 공개했다. 서비스형 블록체인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선도할 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루니버스를 통해 자체 서비스에 활용할
블록체인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맞추고 서비스의 특징을 좀더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더리움 베이스뿐만 아닌 하이퍼레저 패브릭(HLF, Hyperledger
Fabric)을 활용한 crossover 플랫폼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근 키인사이드(대표이사 조정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키인사이드는 현재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기반으로 자체 테스트넷을 구축한 블록체인 전문 개발사로써, HLF 상의 네트워크 구성은 물론 월렛 프로토타입(wallet
prototype)까지 구현을 완료한 업체다. 따라서,
루니버스와는 양사의 블록체인 환경에 맞춰 필드 테스트 작업을 바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 구조 위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출시되고 있지만, 많은 기업으로부터
선택받아 검증된 것은 이더리움과 하이퍼레저 패브릭 정도다. 이 두가지 플랫폼의 장점들을 접목하여 이종체인
간에 발생할 시너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및
초당처리속도(Transactions per Second, TPS) 개선 등 서비스를 상용화하는데 있어
필요한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해줄 것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1지난 3일에 제주도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의 스페셜 밋업
행사를 통해 소개 자리를 가졌다.
키인사이드
조정민 대표는 “이번 두나무와의 제휴를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실체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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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좋은 나라 BEST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블록체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IT전문가, 금융전문가 할 것 없이 대부분 동의한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전 세계 제조업, 금융업, 유통업, 의료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블록체인 기술 접목을 위한 연구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비단 산업계 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대세의 흐름에 도태되지 않으려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와 블록체인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적절한 규제, 통제,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보니 따를 만한 모델이 없어 나라별로 접근방식부터가 매우 다르다. 만약 현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라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과연 어떤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마침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탤래그래프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기에 코이니스타에서도 여러 외신의 의견을 종합해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좋은 나라' 베스트3을 꼽아봤다.1. 에스토니아당연히 몰타나 스위스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들에게는 의외일지 모르나, 에스토니아 정부는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에게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기로 오래 전부터 정평이 나 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사회' 구축을 모토로 삼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암호화폐 신생기업들이 에스토니아를 눈여겨보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e-Governance, e-Tax, e-Health, e-Vote를 시행했다. 게다가, 에스토니아는 2012년 초부터 건강, 사법, 입법, 보안 및 상업 코드 등록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왔다. 에스토니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한 시간 안에 5천 유로 미만의 비용으로 LLC(온라인)를 설정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ICO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정부에 문의를 할 수 있다. 심지어 에스토니아 정부는 해당 카운슬링 서비스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타국가에 비해 매우 구체적인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및 월렛 제공업체는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에스토니아 금융정보국(FIU)의 승인을 받아 등록해야 하며, ICO 프로젝트의 경우 에스토니아 금융감독기관(EFSA)의 승인을 받아 자격을 갖는다. 신청에서 승인까지 모든 절차가 매뉴얼화 되어 있어 정부의 라이센스 발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장점이 있다.2. 몰타대다수의 국가가 기존의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에 갇혀 암호화폐의 일방적 규제를 검토하는 동안 몰타는 이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 몰타는 이미 블록체인, 암호화폐 특화 국가로 입지를 굳힌 상태이다. 정부의 긍정적인 규제 접근 결과로 몰타는 블록체인과 ICO 시장의 명실상부한 파트너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몰타는 블록체인 사업 활동을 제지하기보다는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몰타 정부는 현재 친 암호화폐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어 암호화폐 기업 및 거래소 입장에서 볼 때 규제 불확실성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몰타 정부는 지난 2월 블록체인 기업을 단속하는 규제 당국인 '몰타 디지털혁신국'을 설립했으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등의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오케이엑스(OKex)가 몰타로 본거지를 이전한 바 있다.3. 스위스스위스의 주크시는 '스위크립토밸리(Crypto Valley,암호화폐도시)'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주크시가 크립토밸리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한 건 2014년,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모네타스 창립자 요한 기버가 이곳에 사무실을 두면서부터였다. 스위스는 2018년 2월 스위스 연방 금융감독청(FINMA)이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 중이다. IC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하지만, 이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허용한다. 주크 지역의 법인세도 대폭 인하됐다. 올해 기준 14.6%로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2020년까지 이마저도 12%로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10&idx=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