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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향해 "세금 지불하라" 경고
노르웨이 세무청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암호화폐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수입의 한 형태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암호화폐로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내야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최근 노르웨이에서 2명의 암호화폐 채굴자가 7만4천 크로노에 해당하는 34BTC를 세금으로 지불했는데 이를 계기로 노르웨이 세금청이 암호화폐로 이익을 얻은 다른 이들에게도 세금을 지불할 것을 경고했다.노르웨이 경제전문지 다겐스 내링슬리브(Dagens Næringsliv)에 따르면 이 둘은 꽤 오랫동안 암호화폐 채굴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 이후 암호화폐 채굴 비즈니스는 중단되었지만 필립 에릭센(Philip Eriksen)과 로이 애른 올슨(Roy Arne Olsen)은 작년, 노르웨이의 항구도시인 트롬소(Tromso)의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성공사례를 공개했다. 당시 그들은 이미 68만 달러를 모은 것으로 화제를 모았고 올센은 2년 만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얻게 되었다며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주식을 보유하는 개념과 동일히 간주하기로 했는데 이는 곧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이득을 본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노르웨이 관세청에 근무하는 아스트리드 M 더그스타드 트베터(Astrid M. Dugstad Tveter)는 "비트코인처럼 가상화폐로 가치를 매기거나, 판매하거나, 채굴한 사람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이로 인해 종종 고의적로든 그렇지 않든 세금 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무청이 납세자의 세금 보고로 받는 정보보다 그 외 다른 루트를 통해 얻는 정보가 많다면서 납세자들이 완벽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통제 방법을 사용할 것을 경고했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25&idx=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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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서 규제하는 법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이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크립토코인(Crypto Coin)이 보도했다.우크라이나 매체에 의하면 현재 의회가 추진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승인되면 빠르면 2018년 말, 늦어도 2019년 초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의 증권거래위원회 회장 티멀 크로매브(Timur Khromaev)는 해당 법안이 다른 인근 유럽 국가인 몰타, 지브롤터의 입법 기본 틀을 참고로 하여 작성됐다고 설명했다.크로매브 회장은 "해당 법안은 시민과 주민들이 암호화폐를 금융거래 도구 중 하나로 인식하고 암호화폐 사용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여 암호화폐를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인식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사람 중 13%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유형의 암호화폐를 소유했으며, 일일 총 거래량은 약 2백만 달러에 육박한다. 일단 규제가 확립되면 투자자와 이용자가 법에 따라 보호되는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규제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비단 암호화폐 소지자뿐만은 아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법안 도입을 발표한 바 있어 만약 암호화폐 산업 및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우크라이나 정부 또한 새로운 소득원을 얻게 되는 셈이다. 우크라이나의 규제 법안 제정 발표는 미국, 스페인, 몰타 등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여준 암호화폐 시장 대응 방식 트렌드를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26&idx=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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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암호화폐 거래소 7곳 정식으로 승인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암호화폐 거래소 7곳에 사업 운영 라이센스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7개의 거래소 이외에도 현재 추가로 2곳이 라이센스 승인 대기 상태이다. 현재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소는 비트코인 Co. Ltd.(BX), 비트쿠브 온라인(Bitkub Online), 캐시2코인즈(Cash2coins), TDAX그룹, 코인 애샛(Coin Asset)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성명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또한 추가로 2개 거래소의 라이센스 승인 요청서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발표는 태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개방적 입장을 취하고 싱가포르와 몰타처럼 암호화폐 산업에 친화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총장인 라피 수차리타쿨(Rapee Sucharitakul)은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반드시 라이센스 승인을 신청하여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뒤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차리타쿨 총장은 "현재 50여개의 ICO 프로젝트팀이 라이센스 인증을 받기 원하고 있다"며 "이 중 5곳만이 승인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받기 희망하는 기관들은 신청 시 요구되는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며 튼튼한 재정상태를 가진 것을 증명해야 한다.또한, 현재 태국은행(Bank of Thailand)은 태국 내 다른 은행들의 암호화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상태인데 태국은행의 허가를 받은 은행들은 자체 암호화폐를 발급할 수 있고 암호화폐 중개서비스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도 있다.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26&idx=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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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정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 부과하는 규제법 제정 진행 중
헝가리 재정부가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헝가리의 현지 언론 포트폴리오(Portfolio)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현재 헝가리 중앙은행, 재무부, 조세청을 포함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암호화폐 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헝가리의 현행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법적 입찰, 디지털 화폐, 금융상품 또는 현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의 불안정성과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기가 식지 않고 있어 서둘러 규제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헝가리 현지 매체 핀테크존(Fintech Zone)은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규제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현재 헝가리는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거래 행위를 모두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헝가리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규제법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이다.헝가리 정부는 현재 고안 중인 암호화폐 규제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라고 언급하며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암호화폐의 사용은 돈세탁, 테러 자금, 감독과 소비자 보호 문제, 사이버 범죄 등과 같은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덧붙였다.사실 헝가리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개발에 착수한 유일한 유럽 국가는 아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국회는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제공하는 법안을 입안한 바 있으며,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몰타 같은 기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제정하고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26&idx=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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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공개(ICO),창업과 중소기업 육성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가상화폐공개(ICO)를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 수단으로 받아들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개최한 제39회 중소기업 금융연구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박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ICO의 활용과 중소기업금융 혁신’ 제목의 발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여졌고, 암호통화는 그에 대한 자발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그는 “암호통화는 제로 트러스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고유한 교환수단이자, ICO로 창출된 토큰은 꿈을 이용해 자금모집을 하고 꿈을 매매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박 연구위원은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관리자 개입 없이 대금지급이 실행되는 공급망 혁신, 비상장주식 유통 상에서의 지분변동 및 경영성과 기록, 정부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 융자와 투자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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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로파트너스, 10일 잼투고에서 ICO 밋업 진행
스페로파트너스가 오는 10일 잼투고 강남에서 암호화폐공개(ICO) 밋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이날 열릴 밋업은 스페로파트너스가 주최한 첫 번째 밋업이다.자사가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플랫폼 ‘스페로토피아’를 소개하는 자리인 동시에 암호화폐 ‘스페로코인’의 크라우드 세일을 발표하기 위해 개최된다.윤재영 대표와 김성균 최고마케팅책임자(CMO)의 사업소개 및 스페로코인의 ICO 관련 발표와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 교수의 '블록체인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대한 강연이 함께 진행된다.최근 스페로파트너스와 중국시장 진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리뷰 플랫폼 ‘리플240’ 운영사 크리에이터스의 지성식 이사가 ‘블록체인 시대의 V-커머스’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행사는 10일 오후 7시부터 21시까지, 강남역 인근 잼투고 강남 1층에서 진행된다. 행사 현장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참석한 전원에게 200 스페로(SPE)를 지급하는 에어드랍 이벤트와 스페로 모형 코인을 이용한 경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윤재영 스페로파트너스 대표는 “이번 밋업은 스페로파트너스가 성공적으로 ICO를 진행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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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암호화폐 관련 책임 중앙은행에 위임
멕시코 정부는 암호화폐에 관한 조항을 발표했다. 멕시코 은행은 어떤 암호화폐가 합법적인지 결정할 것이고 핀테크 기업들은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핀테크 법칙멕시코 정부는 9월 10일 연방 관보에 핀테크 산업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담긴 회람을 발행했다. 이 법률은 암호화폐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버나도 곤잘레즈 국립은행증권위원회(CNBV) 위원장에 따르면 핀테크 법은 멕시코 금융 및 기술 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남미에서는 처음으로 글로벌 법인을 설립했다. 곤잘레스는 이 규정이 크라우드펀딩 업체, 온라인 결제, 암호화폐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문서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은행이 승인한 “가상 자산과 관련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멕시코 은행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멕시코은행은 9월 11일 ‘가상 화폐 및 외환 운영 금융 기술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금융 기관이 대금을 청구 할 수수료를 명시하여 요청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뉴스 매체는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했다.곤잘레즈는 이 규정이 “집단적인 자금조달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공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전통적인 신용 기관에 갈 필요 없이…오늘날 제공되는 금리는 다른 금융 매개자들보다 훨씬 낮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한 “당국은 73개 핀테크 회사가 등록 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이 담당한다중앙 은행 비중 부여회사는 멕시코 은행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암호화폐만 처리할 수 있다고 이 회람은 설명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아직 어떤 암호화폐가 합법적인지 발표하지 않았다.곤잘레스는 핀테크법이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멕시코 은행은 어떤 것이 멕시코에서 사용될 수 있고 어떤 핀테크나 은행이 그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규명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멕시코 중앙은행은 이 종류의 사업자를 통해 거리 될 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 유형을 결정한다. 기관은 해당 허가를 허가하거나 거부할 책임이 있다. 회사들은 이 허가를 얻기 위해서 국가의 입법 기관을 완전히 따라야 한다.앞서 언급한 핀테크 조항은 “가상 자산의 관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암호화폐 일반 조항”은 2019년 3월 10일 이전에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코인코드의 다양한 뉴스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코인코드 어플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incode.mobileapp코인코드 텔레그램https://t.me/coincodekr (뉴스방)https://t.me/coincodekr2 (채팅방)코인코드 카카오톡https://open.kakao.com/o/gXDHnOQ (암호 coin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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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원, 해커에 암호화폐로 보석금 지급하라 명령
미연방법원이 지난 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EA 게임의 서버를 해킹한 혐의로 체포된 마틴 마식(Martin Marsich)에게 암호화폐 75만 달러 상당의 보석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이 암호화폐로 보석금을 대납하도록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는 아니나 흔치 않은 경우이므로 파격적인 소식임은 분명하다. 아브라함 시몬스 (Abraham Simmons) 변호사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말하며, 피고가 현금으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이용하여 보석금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마틴은 EA 게임 내에서 이용되는 캐시를 훔치기 위해 게임 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하여 그는 지난 목요일(현지시각) 연방법원에 출두했고 현재 오는 20일 보석금을 지급한다면 석방이 될 예정이다. 마식은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세르비아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작년 12월 2만 달러로 최고액을 찍은 비트코인은 2018년 내내 하락세이며, 현재 6천 5백 달러가량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연방법원의 재클린 코리(Jacqueline Corley) 판사는 비트코인 가치의 휘발성 및 가파른 변동성으로 인해 요구 조건은 재협상 될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마식이 지급해야 할 액수는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28&idx=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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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의 75% 수준에 머물어"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공개(ICO)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일 민병두 의원은 ‘진화하는 J노믹스-ABC Korea’ 제목의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된다”며 “ 블록체인 사업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규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규제도 해야한다. 그래야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라며 “지금처럼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협회가 합동으로 조속히 워킹그룹을 만들어 사기와 투기, 지금세탁은 차단하고 블록체인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민병두 의원의 대정부질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통계를 보면 블록체인 특허 출원수도 미국이 497개,중국이 472개인 비해 한국은 99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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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블록체인 산업 육성해 국가차원서 ICO 활성화해야, ICO백서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간해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방침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일 민병두 의원은 ‘진화하는 J노믹스-ABC Korea’ 제목의 대정부질문 자료를 통해“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된다”며 “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전했다. 민병두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의 필요성을 다른나라와의 ICO 정책 비교를 통해 설명했다.그는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ICO에 길을 열어주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고민할 시기가 됐다”며 "ICO는 새로운 흐름이다. 국가차원에서 ICO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블록체인 산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 “사기, 투기, 자본세탁을 철저히 막되 최소한의 길을 내줘야 한다” 며 “민간에서 자율심의하게 하고 ICO백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하고 거래소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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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해외 ICO 주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공개(ICO)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해외 국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전했다.이로써 ICO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해외 ICO 사례 조사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구 위원장에게 ICO 금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민병두 의원은 “미국을 비롯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서도 ICO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정부에서 해외 ICO 상황을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ICO가)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느냐'는 민병두 의원의 거듭되는 질문에 최종구 위원장은 “아직 그렇게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으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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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가 ICO 가이드라인 내용에 있어 가장 중요"
최소한의 자기자본, 보안심사, 상장규정도 없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현재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등록기준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거래소 업계에서도 시장 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그는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암호화폐 상장위원회 운영, 상장기준 및 상장요금 공개, 민원관리 시스템 및 민원센터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만 허용해야 한다"며 "상장 공정성 확보, 일체의 가격조작 행위 금지, 5년간 거래기록 보관 의무, 매년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회장은 ICO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도 설명했다.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가 ICO 가이드라인 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백서의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및 사업성 심사기관 지정이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진 회장은 "한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선도적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할 기회는 지금"이라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에게는 ICO를,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는 신규계좌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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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1년간 5만명·4353억 피해... 암호화폐 지갑관리 항목에서 21곳, 망 분리 시스템 19개 회사 미흡 판정
최근 1년간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5만여명이 4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암호화폐 취급업체의 보안인력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정무위 소속)이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1개 암호화폐 취급업체의 △보안인력 운영 △암호화폐 지갑 △암호키 관리 등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을 점검해 총 91개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암호화폐 지갑관리 항목에서 21곳, 망 분리 시스템에서도 19개 회사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암호화폐 거래 관련 범죄로 5만602명이 4353억원의 사기 피해를 보았다. 한편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과 계좌서비스 계약을 맺은 암호화폐 취급업체는 37개였으나, 4곳만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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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1년간 5만명·4353억 피해... 빗썸 등 4곳의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된 암호화폐 피해 금액 1041억원으로 보고
최근 1년간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5만여명이 4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정무위 소속)이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암호화폐 거래 관련 범죄로 5만602명이 4353억원의 사기 피해를 보았다.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 범죄를 단속해 12개 업체를 조사하고 △구속기소 39명 △불구속 기소 89명 △기소중지 14명 등 147명을 사법 조치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결과다. 암호화폐 특성상 피해자 수를 특정하지 못한 범죄 건수도 1만4360건에 달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대부분 범죄행위가 실제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다단계 불법판매 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상통화 채굴기를 판매하며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54개국 1만8000명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업체도 있었다. 또 관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특별단속한 결과 불법 환치기 7721억원, 해외예금 미신고 2084억원 등 9810억원(1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가상통화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도 발생했다. 최근 1년간 빗썸 등 4곳의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된 암호화폐 피해 금액이 1041억원으로 보고됐다. 김선동 의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보안 체계가 미비해 언제든지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가 없어 관련 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업체명, 자본금, 거래액 등이 비공식 자료로 취급돼 범죄가 발생해도 피해 원인, 피해액 규모, 피해자 수 등 초기대응 조치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중개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해킹과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암호화폐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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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비트코인 존속가치 인정..일부 국가서 채택 확률 높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자국 화폐가 없는 일부 국가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 의장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결코 대처할 수 없다. 다만, 안정적인 자국 화폐가 없는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될확률이 높다"고 밝혔다.이어 카를로는 "암호화폐가 세계 기축통화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암호화폐는 여전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CNBC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CCN이 보도했다.카를로 美 상품선물위원회 의장의 발언은 미국 연방법원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나온 이후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 동부지방법원이 암호화폐를 '상품'이라고 판결한 이후 최근에는 미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까지 암호화폐가 상품(commodity)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꾸준히 암호화폐가 상품(commodity)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미국 각 지방법원에서 잇따른 '암호화폐가 상품'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해석할 경우 미국 상품거래법(CEA)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미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의 리아 W. 조벨 판사(Rya W. Zobel)는 판결문에서 "CEA는 특정 유형과 등급, 브랜드, 품질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상품'을 정의한다"고 말했다.자체 암호화폐 '마이 빅 코인(MY BIG COIN)'을 발행하는 회사인 빅 코인 페이의 임원이 고객 투자금 600만달러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기소했다. 피고 측인 '빅 코인 페이'는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래를 통해 구입하거나 채굴이라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어서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기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미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의 리아 W. 조벨 판사(Rya W. Zobel)는 암호화폐를 광의의 '상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나.한국에서도 아직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정의 내린 곳은 아직 없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전부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증권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파생상품은 투자원본을 넘어서는 추가 손실(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각각 정의된다.증권은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전통적 유가증권 뿐 아니라 지급청구권, 지분권, 수익권 등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출현할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증권을 모두 포함한다고 광의로 해석할 수 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증권은 곧 권리의 증표인데 암호화폐 중에 권리가 있는 것과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누어 봐야 한다"며 "권리가 있는 것은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 미국처럼 한국에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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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김수민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엔진은 꼭 필요"
바른미래당 김수민 청년위원장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보급에 있어 암호화폐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암호화폐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른나라의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책을 비교했다.김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엔진은 꼭 필요하고, 그 암호화폐 거래소는 생태계의 핵심이다”며 “미국 연방 국세청은 이미 2014년도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고,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일본 또한 거래소를 공식 허가했다”고 전했다.그는 “적폐청산 등 과거를 청산하는데 쏟는 열정만큼은 아니더라도 미래는 만드는데 시늉이라도 보여주길 바라면서 암호화폐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나라 블록체인 벤처들은 이러한 정부의 무지, 무모함 속에서도 악조건에 고군분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앞으로 신용보증 심사 등 벤처기업에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취득세 감면 등의 세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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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김수민 “중기벤처부, 암호화폐 중개업을 사행산업 낙인찍은 안일함과 근시안적 사고방식 걱정돼”
바른미래당 김수민 청년위원장이 1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기벤처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그는 “설마설마 했는데 중기벤처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며 " 홍종학 장관께서 혹시 길거리에 코인노래방을 보고 암호화폐 중개소라고 잘못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 쓰나미로 비견되는 기술변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는 안일한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걱정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앞으로 우수인재들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를 시작할 명분도, 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기회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라며 "우리나라 블록체인 벤처들은 이러한 정부의 무지, 무모함 속에서도 악조건에 고군분투 하는 중이다. 사행성 조장 등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침소봉대 하면서 무조건 막자는 방식보다는 어떻게든 제도의 틀 안에서 건전하게 규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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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전문가, “정부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물러나야 할 것”
경제전문가이자 미국경제연구소(Americ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이하 AIER)의 편집장인 제프리 터커(Jeffrey Tucker)는 최근 AIER에서 발행한 사설에서 중앙은행들과 정부가 오랫동안 자본을 독점해왔다고 지적하며, 그로 인해 “전쟁, 불황, 인플레이션, 막대한 정부 부채, 그리고 힘과 부를 과시하는 거대 국가들의 탄생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터커는 중앙은행들이 저마다 고유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지배력을 고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할 역할은 아무것도 없으며 당장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며 설사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한들 성공할 수도 없다고 일침했다.실제로 지난 5월 31일, 국제통화기금(IMF) 부국장 동 헤(Dong He)는 공식성명을 통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의 잠재력에 대항하려면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동 헤 부국장은 “중앙은행이 P2P 거래 가능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변화를 꾀할 것을 강조했다.하지만 터커는 그렇게 정부의 주도 하에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코인은 국가간 경계에 부딪혀 그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며, 오직 허가된 블록체인 플랫폼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중앙은행에서 차용하려는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정부적 개념의 공개원장이 아니라 관리의 주체가 존재하고 거래자의 신원이 확실한 폐쇄형 블록체인이다. 세상 어디에서든 채굴이 가능하고 언제든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오픈형 블록체인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터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한 세기 전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들은 중앙은행을 만들어 공식화폐를 찍어내고 모든 상업활동이 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이는 통화경쟁과 금융산업 독립성의 종말과도 같았다.”터커는 디지털 원장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일방적 권력의 시대가 끝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중간 매개체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P2P)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야말로 디지털 자금과 금융 솔루션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라 주장하며 이러한 변화를 정부나 은행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사설 말미에 중앙은행들이 규제를 가하고 압력을 행사할지언정 범세계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계획 중인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33&idx=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