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원, 증권법에서 암호화폐 면제를 위한 법안을 제출

두 명의 미국 하원의원은 연방 증권법에서 암호화폐와 특정 디지털 자산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워렌 데이비슨 (Warren Davidson)과 대런 소토 (Darren Soto)는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을 26일 소개했다. 이는 워싱턴DC에서 원탁회의가 끝난 후 몇 개월 후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본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다른 항목들 중에서도 ‘디지털 토큰’이 증권으로 정의되지 않도록 배제하고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 거래법을 모두 개정하려고한다.

그 정의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모든 요소는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산의 개발이나 운영을 통제하지 못하는 분권화를 중심으로 한다.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중앙 통제관이 없는 암호화폐가 증권 지정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토큰’을 ‘제안 된 거래의 확인 또는 수집'(채굴, 기본적으로) 또는 ‘달리 생성 될 디지털 장치의 초기 할당’으로 생성 된 디지털 단위로 정의한다(예 : 채굴장). 이러한 토큰은 ‘단일 개인 또는 동일 관리 하에 있는 개인 및 그룹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디지털 장치의 생성 및 공급에 대한 규칙’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본문에 따르면, ‘디지털 토큰’을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분산 된 디지털 원장 또는 디지털 데이터 구조에 기록 된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이 데이터 구조에서 수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프로세스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 합의에 도달 한 후에는 공통된 통제하에있는 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변경 될 수 없으며 … 중간 관리자가없는 사람들간에 거래되거나 양도 될 수 있다 … “

특히 법안의 정의에 따르면, 디지털 토큰은 “소유권이나 채무이자 또는 수익 분배를 포함한 회사의 재무적 이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경제를 공격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싱가포르, 스위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미국이 경쟁해야 할 필요성을 확신시켜줍니다. 확실히 말해서, 어느 시점에는 다른 규제 이니셔티브가 있을 것이지만, 이 법안은 이 시장을 미국에서 존속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 워렌 데이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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