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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암호화폐 마이닝·보유·거래·배포·교환과 관련된 모든 활동 뿐만 아니라 토큰 및 스마트계약에 대한 법적 지위를 성문화 할 예정 - 벨라루스, 암호화폐 마이닝·보유·거래·배포·교환과 관련된 모든 활동 뿐…
  • 기사등록 2018-12-05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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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가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 


벨라루스의 경제특구인 '하이 테크놀로지 파크(High Tech Park, HTP)'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추가 규제를 4일 발표했다. 벨라루스는 지난 2017년 12월 제8호 법령인 '디지털 경제 개발(On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암호화폐 허브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에 그 위상을 한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 규제 및 보호 조치를 선보이게 됐다. 


벨라루스는 앞으로 암호화폐 마이닝·보유·거래·배포·교환과 관련된 모든 활동 뿐만 아니라 토큰 및 스마트계약에 대한 법적 지위를 성문화 할 예정이다. 벨라루스에서 암호화폐 관련 벤처 사업의 성장을 더욱 장려하고 사기-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선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담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 면세 제도 도입.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2023년까지 모든 암호화폐 트랜잭션과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벨라루스에 암호화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선진 자금세탁방지법 채택. 벨라루스는 제8호 법령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KYC) 조치를 시행해 부정행위 방지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암호화폐 비즈니스는 당국에 의해 즉각 폐쇄되며,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은행·지급 서비스, 또는 다른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셋째, 엄격한 데이터·고객 보호 규정 적용. 제8호 법령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과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 구조를 구현하여 개인 데이터의 보호를 강조한다. 벨라루스 기반 암호화폐는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을 고객에 경고하고, 새로운 광고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사이버보안·분쟁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넷째, 사업 표준 개선. 벨라루스내의 모든 암호화폐 기업은 수익 주주 공개, 신용 요건 충족, 우수한 직원 채용, 엄격한 금융 안정성 표준 충족, 안전한 기술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특정한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모든 표준에 대한 준수 여부도 4대 회계 회사의 광범위한 감사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한편 벨라루스 국회의원들은 딜로이트(Deloitte), 벵거&비엘리(Wenger & Vieli)를 비롯한 여러 컨설팅 기업과의 협력해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전 세계 모범 사례를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벨라루스-미국 비즈니스위원회(Belarus-US Business Council)의 데이비드 바론(David Baron) 위원장은 "벨라루스는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규정으로 해외 기술 및 블록체인 회사들이 벨라루스로 유입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미 많은 미국 IT 기업들이 벨라루스를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를 설립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알고 있지만, 이번 법령 제정으로 벨라루스는 암호화폐 벤처기업과 글로벌 IT 제품 회사들이 탐내는 목적지로서의 위상을 더 견고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HTP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싶은 기업들은 미국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규정에 의하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외 회사가 미국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미국 내 송금업자로 등록해야 된다. 암호화폐 벤처기업에 미국 증권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대체 거래 시스템으로 미국 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틴 헤스(Martin Hess) 벵거&비엘리 파트너는 “벨라루스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오직 규제만이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규제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분산된 합의로는 부족하며 벨라루스의 접근법은 사업 시작 전 벨라루스의 법률, 법원, 법적 관행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와 단순성에서 이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HTP(High Tech Park)는 벨라루스가 지난 2005년에 조성한 경제특구이다. '동유럽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of Eastern Europe)'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벨라루스는 HTP를 통해 IT 기업을 위한 유리한 재정·법적 시스템 혁신을 통한 기술 기업 육성에 대한 전문성을 증명해 오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제8호 법령은 HTP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추가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대부분을 면제함으로써, HTP에 위치한 기업들은 2017년 직전년도에 비해 25% 이상 증가한 10억 파운드의 사상 최대 수익을 창출했다.


2018년에는 HTP 역사상 가장 많은 200여개 기업이 둥지를 틀었으며 IT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 


벨라루스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이고 꼼꼼한 암호화폐 법 체계를 마련한다. ‘동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일컬어지는 기술 집약적 경제특구인 벨라루스 하이테크파크(High Tech Park)는 이번 암호화폐 친화적 법체계 마련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P에 자리한 기업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체 EPAM,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바이버(Viber), 2016년에 페이스북이 인수한 사진·비디오 필터 애플리케이션 매스커레이드(Masquerade), 1억2000만여명의 게임 사용자를 보유한 '월드오브탱크' 개발업체 워게이밍(Wargaming) 등이 있다. 또한 2017년에 소프트뱅크비전펀드로부터 1억6400만달러를 투자 받은 맵박스(Mapbox)의 벨라루스 사무소인 맵데이트(MapDate), 스타트업 주노(Juno)의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인 주노랩(JUNO LAB), 벨라루스 증강현실 스타트업인 Izovac AR도 최근 HTP에 새로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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