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법원 규칙, 블록체인을 법적 증거로 인정

중국 대법원은 블록체인 기술로 입증된 증거가 9월 7일 오늘 발표된 공식 발표에서 법적 분쟁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전역의 인터넷법원에 대한 소송 절차를 명확히 하고 즉시 시행하는 일련의 보다 포괄적인 규칙의 일부로 내려졌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인터넷 법원은 관련 당사자가 디지털 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 스탬프 및 해시 값 검증을 통해 또는 디지털 증착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한 경우 증거로 제출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인식하고 이러한 기술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8월 중국 제강 성 항저우 시에서는 인터넷 관련 분쟁 재판을 온라인 ‘넷코트(netcourt)’ 웹 플랫폼에서 인터넷 관련 분쟁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을 열었다.

법원은 올 1월 첫 사건을 법적으로 유효한 블록체인에서 나온 증거로 처리했다.

발표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중국 인터넷 법정은 “소송 허용, 전달, 중재, 증거 교환, 재판 전 준비, 재판 그리고 판결”을 모두 웹에서 해결하면서 온라인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중국은 현재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남부도시인 광저우로 두 개의 인터넷 법원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다.

코인텔레그래프 전문가의 설명대로, 블록체인 관련 혁신은 법적으로 증거를 인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마트 계약의 경우, 법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블록체인에 생성된 불변 시간 스탬프 데이터는 스마트 계약이 사전 지정된 바인딩 규칙에 따라 상호 작용하는 감사 가능한 경로를 제공한다.

올 여름, 영국 법 위원회는 영국 법원이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위해 “경쟁적” 선택을 유지하고 기술 개발에 보조를 맞추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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