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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7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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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 회장 "디지털 경제 규제, 충분한 발전 여지 남겨야...스마트 규제 필요"

중국 경제 미디어 시나 파이낸스(Sina Finance)에 따르면,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21일(현지시간) 디지털협력에 관한 UN 고위급 패널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규제는 충분한 발전 여지를 남겨두고 진행돼야 한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화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한 규제 입법화를 진행하는 것은 마치 3살짜리 아이에게 신발을 맞춰 평생 신게 하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 기술은 인류가 보편적 혜택을 누리게 하며, 긍정적인 역할이 부정적인 문제를 능가한다"며 "디지털 기술 분야의 규제는 전망성,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춰야 하며, 과거의 강력한 규제는 '스마트 규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전통적인 처리방식으로 기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 유연한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스웨덴 국세청,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에 수백만 달러 세금 청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국세청(Swedish Tax Agency, STA)이 현지 암호화폐 트레이더 라이너스 던커(Linus Dunker)에게 100만 달러(약 11억 3,070만 원) 세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해당 청구서가 '비합리적'(unreasonable)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는 STA가 현지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에게 청구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세금 청구서 중 하나라는 게 해당 미디어의 설명이다.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지난 해 STA는 2017년 대비 10배 증가한 400여명의 스웨덴 소재 암호화폐 트레이더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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