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스타트업 수용을 위한 법률 완화

스위스 정부는 공식 보고서에서 규제를 막기 위한 새로운 입법 방식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이 기술이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금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최근 발전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평의회(Swiss Federal Council)의 주요 초점은 “금융의 중심으로서 스위스의 진실성과 명성을 보장하는 것”과 “디지털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모색하는 데 있다.

정부의 계획은 가능한 최고의 법적 프레임워크 조건을 만들어 여러 분야에서 핀테크, 블록체인 및 혁신적 기업들을 위한 선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적지로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목적으로 암호화가 사용될 위험성을 논의하지만 물리적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암호화 된 디지털 토큰을 인정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평의회는 또한 탈중앙화 된 금융거래가 법률규범에 속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보고서는 스위스 금융 감독 당국(FINMA)에 분산형(탈중앙화) 증권거래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자유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언급하고 있다.

스위스 경제학자 Luzius Meisser는 입법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이 성명서에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시민과 규제 당국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원칙에 기반한 법을 보유한 스위스의 전통적인 방식이 지나치게 상세한 유럽식 법보다 훨씬 혁신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스위스는 많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신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합하기 위해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했다. CVA(Crypto Valley Association, 크립토밸리 협회)의 규제 담당 대변인인 Mattia Rattaggi는 이러한 발표에 대한 협회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는 이 접근법이 기술 중립성의 원칙을 가장 잘 나타내며 협의 과정에서 CVA가 취한 입장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접근법은 현재의 법적 틀 내에서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원칙 기반 및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규제 필요성 (NEED-TO-REGULATE)’ 기준으로 채택 할 수 있게 한다.

스위스의 연방평의회는 이 나라의 법을 몇 가지 수정하여 요약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금융 또는 보험 산업 관련 법을 즉시 변경할 의도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안된 가장 중요한 입법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