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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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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과기정통부, 내년 1월 블록체인 규제개선 방안 발표 예정] 

17일 지디넷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오는 18일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를 구성해 아래 5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뤄왔다. 

1.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2.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 

3.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4. 분산원장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전자문서 인정 여부 

5.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日 FSA, 새로운 암호화폐·ICO 규제 초안 발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 지난 14일 새로운 암호화폐 및 ICO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초안에는 현행법에서 다루지 않은 해킹사건, 자율규제, 프라이버시 코인과 마진 거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제1~11회 암호화폐 거래소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금융당국, 암호화폐 관련 규제법 강화 검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최근 홍콩 금융선물위원회(SFC)가 동남아 전역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와 돈세탁 등 범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ICO 관련 법규 재평가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법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SFC는 지난 11월 공식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함과 동시에 암호화폐 투자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인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신성장동력 R&D '블록체인' 추가 선정]

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신성장 R&D 사업군에 추가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정부는 대통령 주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 중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신성장 R&D 사업군에 새롭게 추가, 지원을 예고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신성장 R&D 사업군에 추가되면 일반 R&D 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현재 신성장 R&D 세액 공제율은 중소 기업이 30~40%,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0~30% 수준이다.

[유명 암호화폐 평론가 "ETH, 중앙화 리스크 존재"]

유명 암호화폐 평론가 Premine Apologist가 방금 전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ETH, MKR 등 프로젝트 관련 모든 부분에는 중앙화 문제가 존재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한 개체가 전체 지분 및 인센티브 관련 결정권을 갖고, 그들의 '정직함'에 의존해야한다면 이는 신뢰의 최소화(trust minimization)라고 볼 수 없다. 이더리움은 크립토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신 "HKEX, 비트메인 IPO 승인 주저... 업계 불안정성 탓"]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를 인용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비트메인(Bitmain)의 IPO 신청 승인을 주저(hesitant)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암호화폐 채굴 업계가 향후 1~2년 사이에 사라질수도 있는 매우 불안정한(so volatile) 업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HKEX는 자사 플랫폼에 상장한 업체가 폐업할수도 있는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암호화폐 채굴업체 IPO를 승인한 최초의 거래소가 되길 원치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글로벌 암호화폐 채굴업체 카나안(Canaan), 이방 인터내셔널(Ebang International), 비트메인(Bitmain)은 각각 지난 5월, 7월, 9월 HKEX에 IPO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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