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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1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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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스타트업 "ICO 전면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KBS에 따르면, 6일 국내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프레스토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내 모든 ICO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것.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ICO 전면금지조치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관련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 첨단기술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는 "예외도 없이 전면적인 금지를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빠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F 총재 "암호화폐 규제...정부 참여 필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가 최근 "암호화폐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기업들에게 완전히 맡겨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 기업들은)공통의 재화,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정부 당국은 컴퓨터 지식이 부족하거나 디지털 변화에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며 "닷컴 시대에 등장한 몇몇 기술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살아남은 암호화 자산들은 우리의 금융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美 입법 변호사 "암호화폐 규제, 이제 시작"]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가 최근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 주요 기관들의 암호화폐 규제는 이제 막 시작됐다"며 미국 주요 암호화폐 규제 기관 및 규제 범위를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 거래소, 펀드 △선물 거래 위원회(CFTC), 파생품, 마진거래 △법무부(DOJ), 범죄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브로커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돈세탁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소비자 △통화감독청(OCC), 은행


[日 경찰청, 암호화폐 거래소 '의심 거래' 전년 대비 8배 증가]

일본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NPA)이 통계 보고서를 통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정부에 제보한 의심 거래 수가 총 5,944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NPA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거래소 규제 제도가 안정화 되기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했다"며 '규제 안정화'를 의심 거래 증가 원인을 지목했다. 이어서 NPA는 "현재 금융청(FSA)의 도움으로 해당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NPA가 발표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심 거래 중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는 주로 자금세탁, 마약밀매 및 아동 음란물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OKEx, 지난 1시간 2,246 BTC 규모 선물 포지션 감소]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시간 OKEx 플랫폼 내 선물 계약 포지션 규모가 2,246 BTC(현재 시세 기준 865만 달러 규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BTC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간 일일 저가(비트파이넥스 기준) 3,678 달러를 터치한 후 반등하기 시작해 약 220 달러(변동폭 6% 이상)의 시세 급변동을 기록한 바 있다.


[BTC 네트워크 신규·활성화 주소 수 감소]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제공 플랫폼 서체인(Searchain.io)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날(5일) BTC 네트워크 내 신규 생성 주소 수, 활성화 주소 수가 각각 13.72%, 11.37% 줄어들며 전전날 대비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온체인 거래 관련 지표로는 트레이더들의 거래 활성도가 뚜렷하게 줄었다. 100 BTC 이상 온체인 대규모 이체 중 200 BTC 이상 규모 이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100~200 BTC 규모 이체 건수는 전전날 대비 43.51% 감소했다. 또 거래소 내 BTC 유출입 데이터는 전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TH 네트워크 미체결 거래 106,561건…병목 현상 심화]

이더리움(ETH) 네트워크 데이터 제공 사이트 이더스캔(Etherscan.io)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미체결 거래가 106,561 건을 기록,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TH 100 달러선 일시 붕괴]

6일 오후 2시경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ETH 가격 100달러선이 일시 붕괴됐다. 바이낸스 기준 ETH는 현재 7.13% 내린 99.87 달러, 비트파이넥스 기준 7.81% 내린 100.3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페트로, 자국민들은 '회의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대다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국가 발행 석유 연동 암호화폐 페트로(Petro)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페트로 가격을 3600 볼리바르에서 9000 볼리바르까지 1배 이상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다수 현지 언론이 이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이를 '정부의 더러운 돈을 세탁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콜롬비아에서 근무 중인 베네수엘라 국적 소프트웨어 개발자 파비안 카마쵸는 "페트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페트로는 정부의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난 그들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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