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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ICO전면금지철회와 규제입법촉구 기자회견... "한국의 비탈릭 부테린이 되는 것이 꿈, 정부에서 ICO 규제안 내 놔야" - 프레스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ICO전면금지철회와 규제입법촉구 기…
  • 기사등록 2018-12-14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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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업계의 청년 개발자가 "정부의 암호화폐 자금모집(ICO) 전면금지는 불법"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3일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36)와 함께 정부의 ICO 금지조치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스토는 지난 6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강경원 대표는 기존 ICO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한편 전면적 ICO 금지가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곧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신뢰하였기에 해외법인을 통한 우회방법을 쓰지 않고, 아이템을 계속 개발해 왔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정부를 믿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계속해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지 않았고, 규제안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어쩔 수 없이 서비스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도 향후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갈피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강경원 대표는 "내 꿈은 한국의 비탈릭 부테린이 되는 것이다. 프레스토의 꿈은 한국의 구글이 되는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의 프레스토가 세계 블록체인 기술을 이끌어가고,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프레스토를 방문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게 하고 싶다. 대한민국이 블록체인과 같은 미래첨단과학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주도권을 잡아야만 제2의 삼성, 현대, 포스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청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청년들의 꿈을 믿어 주시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규제안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게 된 현 상황이 IT 업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라며 "정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ICO를 적절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또 그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ICO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 유사수신행위에 가깝고, 자금세탁 등 부정적인 이슈가 크다는 점에 입각, ICO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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