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ICO 입법 공청회, 내달 개최 추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내달 국회에서 블록체인 및 ICO(Initial Coin Offering) 관련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부터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에도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ICO 허용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ICO는 기업공개(IPO)처럼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민 위원장은 "당초 정무위에서 이번달부터 블록체인 관련 입법 공청회를 비롯해 법안 심의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해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지만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말했다. 

민 위원장은 "현재는 장외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블록체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오는 12월에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주말 법안심사소위에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심의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