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온라인 투개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추진해 국민들의 투표 참여율 높이고 튜표 시간 비용 줄일 것\"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온라인 투개표 시스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민간·위탁선거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K-vot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표 이용건수는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1495건으로 14배 증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종이투표는 현장투표의 한정된 운영시간, 주민들의 무관심 등등으로 투표율이 저조했으나, 온라인 투표에는 점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불투명성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며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거혁신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투 개표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 총학생회장이나 총장 후보자 선출에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투표율은 크게 증가했다.

A대학 총장선거의 경우 종이투표 투표율은 46%에 불과했지만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 후 80.1%로 높아졌다. B대학 총학생회장 선거도 종이투표 시 54.6%에서 온라인 투표 도입 후 81.9%로 제고됐다.

종이투표는 인당 5000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k-voting은 인당 400원에 불과하다.

이에 그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1949개 기관 중 55%에 달하는 1017개 기관이 재사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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