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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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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일본 은행(BOJ, Bank of Japn)의 아마미야 마사요시 부총재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마사요시 부총재는 지난주 나고야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사용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며 기존의 통화 정책 시스템을 디지털 화폐로 개선하는 게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내세운 "금리가 0으로 떨어지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데 이러한 제로금리제약(Zero lower bound)을 디지털 화폐 발행을 통해 통제 및 극복하고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론적으로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들이 가계와 기업의 예금에 대한 이자를 더 쉽게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하지만 마사요시 부총재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에서 기존 법정화폐가 사라질 경우에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법정화폐가 일본 내에서 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현재 일본 은행은 디지털 통화 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생활에서 결제하는 데 암호화폐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이는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뛰어넘고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기엔 아직 많은 장애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7&idx=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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