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블록체인] 법무법인 에이원 김동주 변호사 \"배당코인의 증권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 상의 규제 적용 여부를 다루는 소송이 될 것\"

"지나친 가두리 펌핑 행위 또는 배당코인 임의 발행 행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반면 정부의 공적 규제 및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배당코인의 증권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 상의 규제 적용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는 소송이므로 재판 결과가 가상통화 시장의 관행 및 향후 정부의 규제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상통화 시장은 무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나 커진 상황이므로 불개입 정책에서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From, 법무법인 에이원 김동주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원의 김동주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에 필수 요소인 가상통화 분야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열된 투기 행위가 사라지고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속칭 '가두리 펌핑' 및 '배당코인 발행'등 시장의 건전성이 오히려 크게 악화되는 상황을 법무법인 에이원의 김동주 변호사는 우려하고 있다.

지나친 '가두리펌핑' 등으로 인한 투자 피해자들을 모집해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김동주 변호사의 생각을 본지에서 들어봤다.

Q1.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에 대한 김동주 변호사님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블록체인은 전통적인 중앙화‧수직화된 질서에서 벗어나 분권화‧수평화된 질서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변화의 산물로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 가치체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 혁신적인 성격으로 인해 전통적인 질서와 조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평가도 있으나,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또는 현상이 절대 선으로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환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질서와의 조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하려는 접근법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수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금융투자상품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그 효용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따라서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여 무모한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2. 건전한 가상통화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해외시장의 사례가 있다면?

현재 정부는 기존 법체계에 쉽게 포섭하기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으로 인해 적절한 규제 체계의 도입 자체를 미루고 있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통화 시장은 무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나 커진 상황이므로 불개입 정책에서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통화의 성격 규정 등과 같은 개념적인 문제보다는 ICO 절차, 거래소를 통한 매매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과 같은 실질적인 면에서의 규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ICO 과정에서 개발진의 경력을 부풀린 사례를 형사처벌하거나 증권 성격의 가상통화 발행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Q3. 가두리 펌핑 및 배당코인 관련해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 가상통화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들이 어떤 운영방안을 가져야 하는지 파악해야합니다.

가상통화 시장의 흐름을 거래소들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코인 상장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 및 공개, 거래소 자체 보유 코인 및 거래 위탁 코인 보유량 공개 및 외부 감사, 객관적인 중개인으로서의 지위와 충돌하는 이해관계 회피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피해 관련해서도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가 자극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두리 펌핑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 확대가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두리 펌핑에 따른 가격 급등은 가격 급락을 수반하고, 코인 시장은 제도권 자본시장과 달리 일일 가격 변동폭 제한, 서킷 브레이커 등과 같은 변동성 완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 급변동 과정에서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은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코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증권에 해당함에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발행됨으로써 부실 상품 상장에 따른 투자 피해가 양산되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4. 공동소송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활용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은 원고인 투자 피해자들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일부가 법무법인에 귀속될 것입니다.

소송에 참여할 원고의 규모, 재판 결과 인정될 손해배상 규모 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수익 규모 역시 예상하기 어려우나,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적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의 실력을 더욱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Q5. 개인적인 투자 손실 여부 및 거래소 관련 기타 문제점

가상통화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몇군데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틈틈이 거래하고 있는데 재능도 없고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탁자금 및 법인자금 운영의 투명성 여부, 거래 체결분 만큼의 코인 실제 보유 여부, 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자체 보유 코인의 고점 매도 여부, 인위적인 시세조종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 등이 우려됩니다.

Q6. 거래소가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거래소의 부정행위는 가상통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제약 요소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정행위들을 지양하고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소송 진행에 관하여 거래소들의 입장을 들어 보았는지요?

개별적으로 입장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거래소의 의도 여부를 떠나서 지나친 가두리 펌핑 행위 또는 배당코인 임의 발행 행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반면 정부의 공적 규제 및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서 일반 투자자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의 잘못된 현상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8. 추후 소송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제기한 선행적인 의미의 소송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배당코인의 증권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 상의 규제 적용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는 소송이므로 재판 결과가 가상통화 시장의 관행 및 향후 정부의 규제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Q9. 바람직한 ICO 환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ICO는 기업의 자본 유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발행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자본 유치 방법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들이 충실히 구비되어 있는데 자본 유치 주체의 입장에서 이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그러한 안전장치들을 우회하기 위해 ICO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ICO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므로 기존 자본시장과 유사하거나 근접한 수준의 조치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CO 등록제를 통해 누가 어떤 내용의 ICO를 하는 것인지가 감독당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백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지정하여 백서가 충실히 작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의 사용 내역을 공시하고 모금 규모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투가 가치 판단을 돕기 위한 심사기관을 지정 및 육성할 필요 등이 있겠습니다.

Q10. 건전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가 해주었으면 하는 중장기적 플랜은 무엇이 있을까요?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용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 외에도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가상통화의 경우 지금과 같은 불개입에서 적극 개입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시장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블록체인밸리] * 본 콘텐츠는 블록체인밸리의 콘텐츠이며 블록타임스TV닷컴의 지면에 소개하여 더 많은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지면에 옮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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