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수민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엔진은 꼭 필요\"

바른미래당 김수민 청년위원장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보급에 있어 암호화폐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암호화폐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른나라의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책을 비교했다.

김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엔진은 꼭 필요하고, 그 암호화폐 거래소는 생태계의 핵심이다”며 “미국 연방 국세청은 이미 2014년도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고,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일본 또한 거래소를 공식 허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적폐청산 등 과거를 청산하는데 쏟는 열정만큼은 아니더라도 미래는 만드는데 시늉이라도 보여주길 바라면서 암호화폐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나라 블록체인 벤처들은 이러한 정부의 무지, 무모함 속에서도 악조건에 고군분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앞으로 신용보증 심사 등 벤처기업에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취득세 감면 등의 세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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