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Research] 2년만에 CBDC 연구 국가 15%p ↑ “글로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의 서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보고서를 직접 분석, 진행 현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쟁글은 코로나19 이후 현금 사용 감소와 각국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CBDC 논의를 가속화시켰다고 봤다.
쟁글이 각국 중앙은행이 발간한 CBDC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 스위스∙영국∙노르웨이∙미국은 초기연구단계, 2) 싱가포르∙유럽연합(EU)∙프랑스∙캐나다∙한국은 개념증명단계, 3) 중국∙스웨덴은 시범운영준비, 4) 바하마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2017년 65%에서 2019년 80%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쟁글에 따르면, 초기연구단계인 1) 스위스 연방의회와 중앙은행은 소액결제용과 거액결제용 CBDC의 이점과 리스크를 모두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중이고, 2) 영국은 API 방식의 접근을 허용하는 CBDC 플랫폼 모델을 고려 중이다. 특히 영국은 국제결제은행(BIS)과 6개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CBDC 정보공유그룹을 신설하기도 했다. 3) 노르웨이는 전자결제수단의 독과점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4) 미국은 각국 CBDC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소규모 기술 실험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개념 증명 단계인 2) 싱가포르는 올 상반기에 5단계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며, 2) 유럽연합(EU)는 개념 증명 결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CBDC 연구를 위한 TF팀을 조직하고 역내 중앙은행과 함께 CBDC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3) 프랑스는 거액결제 시스템 관련 IT 공모를 진행 중이며, 4) 캐나다는 분산원장기술(DLT)로 거액결제용 CBDC 발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고, 5) 한국은 올 3월부터 22개월간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 중이다.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1)중국은 2022년 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시범 지역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설계, 표준재정, 기능연구개발, 연합조정테스트가 완료된 상황이다. 특히 알리바바, 텐센트 등 민간 지급결제사업자와 협업할 예정이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의 모바일 결제부문은 시장점유율 90%를 넘는다. 2) 스웨덴의 경우, 내년 2월까지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분산형 E-Krona의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E-Krona는 민간과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액결제용 CBDC다.
이미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바하마는, 민간업체를 CBDC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해 거액결제와 소액결제 모두를 개발 중이다.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며, 중앙은행은 KYC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