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러시아) 러시아 중앙은행, 실물 자산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파일럿 운영 시작

러시아의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이 실물자산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테스트를 규제 샌드박스 상에서 개시한 것이 보도되었다. 대기업들은 그 발행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한다.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기술을 기업이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한정적으로 현행법의 규제를 정지하고 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주로 정부 지원 제도 전반을 가리킨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총재는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인 이용방법을 학습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며 돈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 등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도 모색]

러시아 중앙은행은 독자적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할 가능성을 계속 탐구하고 있다고도 나비올리나 총재는 말했다.

그러나 그 전에 다른 나라의 경험에 근거하여, 은행은 먼저 CBDC의 잠재적인 이점을 이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시장, 자산의 유출, 자금의 재분배 등의 면에서 금융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결제 시스템과 비교해 기업이나 시민에게 있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자금 공여, 높은 변동성 등 암호화폐의 실제 이용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디지털화폐에 대한 대응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중앙정부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채용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경향에 있다.

서유럽에서도 12월 4일 프랑스 은행 총재가 2020년 제1분기 말까지 은행이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리 외의 암호화폐는 지지하지 않고 있다.]

나비울리나 총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러시아 사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 돈 시스템을 작성하는 수단을 채용하는 이용자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재는 만약 어떤 암호화폐가 정부의 관리를 떠난 사적인 돈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지지할 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러시아는 2021년 12월까지 부정 취득의 암호화폐 몰수를 인정하는 법률 제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배경으로서는 최근 랜섬웨어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

몰수를 가능하게 하려면 암호화폐를 상품이나 현금 동등물로 법률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러시아 의회는 ICO에 관한 규제 법안을 가결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관해서는 거의 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 중앙은행 결제 수단으로는 암호화폐 사용 부정적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결제 이용을 불법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러시아 관영 RIA통신이 보도하고 있다.

RIA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프라이빗 암호화폐(일반적인 암호화폐)를 국가 발행의 법정화폐와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법률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가 위법으로 여겨졌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 포지션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프라이빗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할 수 없으며,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 암호화폐를 입법 수준의 결제 수단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우리는 이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적적하다고 판단한다.”

 

이미 러시아 의회는 암호화폐, 스마트계약, ICO, 채굴에 관한 규제 법안을 제출됐지만,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아직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금 세척이나 테러자금 조달, 높은 변동성 등 암호화폐의 실제 이용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 사정으로서, 법기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비에 열심인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나 디지털화폐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보도도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러시아에 몰려드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루불화 실물 화폐 인출 제공,범죄 행위는 엄단

바이낸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2019년 12월 25일 08:00(UTC 기준. 한국시간 기준으론 25일 17시)에 ETH/TRY(터키 리라화), XRP/TRY, USDT/TRY,USDT/RUB(러시아 루블화)에 대한 거래쌍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후오비 러시아는 러시아 루블화 입출금을 출시했음을 모스크바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표했음을 코인데스크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데민(Vladimir Demin) 후오비 러시아 법무법인 HBRU CIS는 “우즈베키스탄의 한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세제 혜택 등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데민은 “후오비는 현지 기관인 인핀뱅크(InfinBank)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점까지 러시아 정부는 자국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시행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자국 내에서 암호 화폐 관련 범죄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내 당국이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러시아 RBC 통신에 따르면 몇몇 정부 기관이 범죄와 연계된 디지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압수하는 법적 수단의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내무부, 검찰총장, 법무부 등의 기관 참여를 요청했다. 러시아 대법원의 참여로 이들 기관은 모두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들 자산을 몰수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