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FATF 기반 암호화폐 정책으로 자금 세탁에 관한 법률 통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가상 자산(암호화폐)과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이하 VASP)를 규제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12월 6일 우크라이나 입법기관인 라다(Rada)는 자금세탁, 사기, 테러 자금조달 등 금융범죄에서 가상자산이 사용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의 최종안을 승인했다.

새 법에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어떻게 감시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침 중 하나는 정부가 금융 감시 목적으로 발신인의 공개키만 수집하는 약 1,300 달러(약 154만 6,350원) 미만의 개별 암호화폐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정부는 발신인과 수신인 모두에게 검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는 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사업 관계의 성격에 대한 검증도 포함될 것이다.

VASP의 기준액은 40,000 ‘흐리브냐(Hryvnia, UAH – 우크라이나 화폐)’인 1,600 달러(약 190만원) 상당의 가격 수준 이상이다. 이 경우 VASP는 자금세탁 방지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관할구역에 거래자가 등록되어 있을 때, 거래자가 가족일 때, 거래자가 외국인일 때, 현금 거래가 발생할 때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주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우크라이나에 암호화폐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는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11월 암호화폐 합법화와 진보적 법제 도입이 추가 투자 유치와 함께 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가져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과세 초안 .. 5년간 세율 5%로 인하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된 과세 법률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동안의 18%에서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처음의 5년간은 세율 5%로 인하한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혁신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종사하는 자와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법안은 암호화폐 도입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세법을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자산은 암호화폐, 토큰, 기타 “디지털 형식으로 작성되어 회계 처리되고 폐기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재산”이라고 정의된다.

 

이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로부터의 수익은 구입가격과 매각시에 받은 금액의 차이가 매매나 교환으로 얻은 이익으로 계산된다. 해당하는 수익은 “기타 부류의 수입”으로서 분류되어 손실액을 대차 대조표에서 상계하여 합계 수익액을 줄일 수 없다고 한다.

업자에 의한 암호화폐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큰화된 자산은 암호화폐 등에 관한 이번 초안과 또 다른 세법에 따라 취급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에 의하여 매각 수익은 현행 법에서는 통상 18% 표준 세율로 과세되게 되는데, 이 법안이 승인된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은 개인 암호화폐 매각 수익에 대해서는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세율 5%로 인하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암호화폐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혁신부는 이 초안의 채택은 우크라이나의 법률 규제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 시작의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 종사하는 자와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있도록 한다. 국가는 거래에서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이 자국 내 여러 은행에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진짜 변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혁신부와 협동해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Binance.com은 이달 7일부터 우크라이나 법정화폐 UAH의 입출금을 시작했다.

▲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규제기관이 암호화폐의 성장을 억제한다”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고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가는 암호화폐 업계가 우크라이나에서 번창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을 규제하는 대신 적절한 법과 규정을 균형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의 전략 및 개혁 부서의 책임자인 미하일 비디야킹은 국가 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발생한 문제들은 대부분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해 산업을 규제할 책임이 있는 규제 기관들은 너무나 많다고 전했다.

 

비디야킹은 핀테크를 채택한 은행 부문이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롭고 더 빠른 경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는 당국이 우선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의 수를 줄이고 새로운 금융 혁신을 위한 적절한 규제와 법적 정의의 결여를 해결할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 당국, “암호화폐 채굴 규제계획 없다.”

규제개혁청(BRDO)의 공식적인 정보 요청에 대해, 규제 당국 대표들은 특별한 종류의 활동으로서 암호화폐 채굴 면허를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RDO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자유와 효율적인 규제를 촉진하는 단체이다.

BRDOO관계자인 이고르 사모코프스키(Igor Samokhodski)는, 채굴자들이 암호화폐의 불확실성과 당국의 예측할 수 없는 반응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BRDO에 따르면, 암호화폐 회사들이 주요 벌금이 부과되거나 장비들이 압수 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채굴업은 여전히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올해 초 현지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72%는 암호화폐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 중 13%는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응답자의 41%는 당국이 암호화폐의 합법화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19%는 전면금지되어야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해, 코인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법이 우크라이나에서 “자유롭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신문은 암호화폐와 스마트 계약의 저장, 사용, 교환에 관한 규칙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돈 세탁, 테러 자금 지원, 기타 범죄 활동을 위한 암호화폐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립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5월 중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국가 증권주식시장위원회(SSMCS) 책임자 티무르 크로마에프(Timur Khromaev)은 자산의 이면에 있는 원칙에 기초하여 암호화폐 자산 및 운용을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규정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 기준으로는 아직 멀었다”고 정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