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라질) 브라질 세무당국, 암호화폐 거래 미신고자에게 벌금형 시행

브라질의 세무당국인 연방세무부(Department of Federal Revenue ,RFB)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법을 시행한다.

거래는 월마다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하는 것은 암호화폐 매매 외에 기부나 예치, 인출 등 모든 트랜잭션(거래)이 포함된다.

신고 규칙 자체는 올해 8월에 내려졌던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0 브라질 레알, 1500 브라질 레알이 붙어 이는 일본 한화로 약 14만 2,080원에서 42만 6,240원 정도 된다.

 

브라질의 세금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방세, 주세, 시세 등을 징수하는 각각의 기관이 각종 규정을 정하고 있다. 세제의 번잡함은 외국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의 침체에 허덕이는 브라질에서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 브라질, 암호화폐 거래소는 세금을 위해 당국에 사용자 거래 데이터 보고 의무화

브라질 연방세무부(RFB)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 규제당국에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를 알려야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고 브라질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브라질의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이 이용자의 암호화폐 자금의 움직임을 규제당국에  보고하고, 금년 5월에 발표된 규범적 지침 1.888/2019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브라질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에게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은 월 30,000 해알(약 917만원)을 초과하는 데이터의 경우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거래소 사업자는 거래량 외에도 디지털 통화 보유자의 국적, 거주지 또는 주소, 등록 번호 및 거래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자산과 같은 데이터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규칙에 따라, 모든 필수 정보는 브라질 시간 23:59:59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19년 9월부터 시행했다.

브라질 연방세무부가 암호화폐 통화 거래소 요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발표했을 때,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통화 브로커인 비트코인 뱅코 그룹(Bitcoin Banco Group)의 법무 책임자인 이스마어 주니어 쿠토는 “이 계획이 오래 전부터 예상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뱅코가 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항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5월 31일, 코인텔레그래프는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의 암호화폐 규제를 고려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현지 활동을 규제하는 업무를 맡게 되며 하원 절차규칙에 따라 3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 브라질 중앙은행의 국제수지 보고서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포함

브라질 중앙은행이 2019년 국제 수지 메뉴얼과 2020년의 전망에 관한 리뷰를 공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장을 받아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새로운 규칙 후 최초로 작성된 리포트이며, 국제수지 통계에는 상품의 수출입 프레임에 “암호화폐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방침에 관해서는 금년 8월에 브라질 중앙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국의 방침에 따라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상품으로 중앙은행의 수지표에 포함하는 결정을 한 것이 보도되고 있었다.

 

향후, 보다 신뢰성이 높은 일관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남미의 브라질을 둘러싸고는 미국 리플사가 진출을 행하는 등 새로운 시장으로서 기대가 많이 모여 있다. 한편으로 현직 대통령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전 정부가 인가한 브라질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중지하는 등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미 제일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 시장으로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브라질의 동향을 향후도 주시해 갈 필요가 있다.

▲ 브라질 최대 결제 회사 시엘로, 비트코인(BTC) 결제 도입

브라질의 최대 결제 기업 시엘로(Cielo)가 비트코인(BTC)의 결제 지원을 개시해, 자사의 POS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보도되었다.

사용자가 암호화폐 결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QR코드를 이용한다. 시엘로의 POS 시스템 기기로 QR코드를 생성해,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스캔 하는 것에 의해 지불이 완료되는 구조다.

시엘로의 회장 파울로 카파렐리(Paulo Caffarelli)에 의하면, 본 서비스는 파트너십을 맺은 복수의 은행의 협력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 씨엘로는 10월에는 POS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도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현재에는 POS 기기 대신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자체 모바일 앱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외의 종목에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되어 있지 않다.

 

씨엘로의 통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브라질의 5,500개의 도시에서 POS 시스템의 기기를 총 140만대 설치하고 있어 암호화폐의 이용 확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