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규제) 후오비 블록체인 커피하우스서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규제 개선 위한 간담회 진행.."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규제 개선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글로벌블록체인 멘토링 카페 후오비 블록체인 커피하우스는 지난달 11월 29일 논현동 후오비 블록체인 커피하우스에서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과 함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조합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기소상공인지원팀 이찬민 팀장, 하승우 전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규제로 인한 산업 진흥에 대한 애로사항과 주요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사는 규제 혁신을 위해 ▲한국 전문투자자의 암호 자산 투자를 위한 입법 제안 ▲블록체인 게임관련 등급 분류 요청 ▲블록체인 관련 산업 정부 규제 및 처벌 규정 수립 ▲블록체인 관련 거래소 제안 ▲가상계좌 발급규제 개선 총 5개의 과제로 사전에 제시했다. 

최진영 한국블록체인협동조합 사무국장은 “규제개선추진단과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관계자, 조합사 대표까지 한자리에 모인 덕분에 혁신방안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오갈 수 있었다”며 “민관이 합동하여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규제 개선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도근 YSK미디어앤파트너스 고문 및 WGS회장은 "G20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진흥에 대한 발표 등 국제 동향을 참조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의 정기모임에서는 연혁 및 경과보고, 신규 희망 조합원 소개 IR 발표 등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의 정기모임은 매월 2째주 화요일 7시에 후오비 블록체인 커피하우스 지하 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가 진행된 후오비 블록체인 커피하우스에서는 데모데이, 세미나, 밋업 등 현재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이다.

▲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변호사, B암호화폐거래소 사기 및 횡령 혐의 고소

법률사무소 황금률(담당변호사: 박주현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은 2019. 11. 29. 구로경찰서에 B암호화폐거래소 실소유주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B 암호화폐거래소의 대표와 임원진, 실소유주 등을 허위·조작 이벤트, 과장광고(자체발행코인이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탑재, 해외 유명호텔과 제휴될 예정이며 자체발행코인이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는 등)를 이유로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B 암호화폐거래소는 거래수량과 보유자산, 추천인수에 따라 포르쉐, 마세라티,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최고급 외제차 등을 이벤트로 내걸어 고객을 모집하였지만, 경품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거래소 입출금을 정지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대리인과 피해자들이 범죄혐의자들의 증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벤트 당첨자가 중복되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실제 롤스로이스 고스트 1등 당첨자가 실소유주의 애인이며, 회사 마세라티 차량이 동 여성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등, 동 여성과 실소유자가 공식·비공식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게 되어 동 여성에 대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관련 민·형사소송 다수를 진행하고 있는 황금률의 박주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는 “거래소 계좌에 입금된 금액,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친인척, 내연녀, 측근 등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꽤 있다”며, “행위태양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 채권자취소 또는 대위소송으로 민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이슈를 다루다보면, “스스로가 탐정인지, 변호사인지 혼동될 때가 있는데, 특금법 등 규제가 빨리 정착되어 무법세계가 안정되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