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스위스) 스위스 정부, 블록체인 보급 확대를 위한 9개 법률 개정 심의

스위스의 행정을 담당하는 연방의회는 지난 27일 블록체인과 분산 대장 기술(DLT)에 관한 법률을 변경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의 목적은 법률의 확실성을 높이고 두 기술을 도입할 때의 벽을 없앨 뿐만 아니라, 기술 악용의 위험을 경감하는 것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의향이다.

스위스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에 관용적인 나라이다. 페이스북 주도의 암호화폐 리브라의 운영조직도 스위스를 거점으로 한다. 또한 이달에는 자국 SEBA Bank AG가 암호화폐 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8년 연방의회는 두 기술에 대한 금융 업계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스위스가 업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핀테크나 DLT의 기업에 있어서 가능한 한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범죄 등의 악용에도 대처할 의지도 보이고 있어 현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호의적인 법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에 대해서 협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약 80개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번 발표는 이 제안을 더욱 개선한 안을 연방의회가 허가해 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밝혀지지 않지만, 민법이나 금융 시장법 등 9개 법률의 개정이 제안되고 있다. 의회는 2020년 초까지 이번 제안을 정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 국제결제은행(BIS), 스위스 국립은행과 협업..블록체인 기술 이용 연구 진행

유럽 중앙은행 등 26개국 중앙은행의 임원으로 구성된 국제결제은행(BIS)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을 위해서 스위스 국립은행과 협업한다. 분산형 대장 기술의 이용으로부터 실제의 운영까지, 실천적인 연구를 진행시킨다.

이들은 먼저 2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분산 대장 기술을 사용한 인프라의 통합이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금융 기관끼리 실시되는 토큰 화 된 자산의 결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이 프로젝트는 스위스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SIX 그룹도 참여한다.

두 번째는 급변하는 전자화폐 시장을 중앙은행이 효율적으로 추적 · 감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금융 시장의 자동화 및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필요한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한다.

▲ 스위스 규제기관 핀마,"페이스북 리브라 개발 방해하지 않아"

유럽 워치독(시장감시자)이 페이스북 주도의 리브라 암호화폐로 골치 아픈 신호를 보내자 스위스는 여전히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1일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한 코인데스크는 스위스 금융감독기구(FINMA) 대표 마크 브랜슨(Mark Bransom)은 “우리는 이런 사업(리브라)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 말했다.

브랜슨은 취리히에서 열린 블룸버그 행사에서 “우리는 동일한 위험이 동일한 규칙을 필요로 한다는 자세로 그들에게 개방된 마음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프랑스의 브루노 르 메이어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비난을 한 후 나온 것이다. 르 메이어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통화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언급하며 “우리는 유럽 에서 리브라의 개발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개발의 중심지였다. 이 나라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리브라 협회를 포함한 700개가 넘는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다.

브랜슨은 스위스의 “규칙과 기준은 협상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리브락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 페이스북, 스위스 제네바에 ‘리브라 네트워크’ 신규 등록

페이스북은 최근 제네바에 있는 리브라 네트워크(Libra Networks LLC)라는 핀테크 회사를 등록했다고 암호화폐 미디어 체피캡은 보도했다.

스위스 제네바 상업등기소의 등록된 문서에 따르면, 새로운 핀테크 회사인 리브라 네트워크는 페이스북 글로벌 홀딩스(Facebook Global Holdings)의 소유로 “금융 및 기술 서비스 제공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투자, 결제, 금융, 신원 관리, 분석, 빅데이터, 블록체인 및 기타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전했다.

페이스북은 아직 새로운 회사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기 전 단계이며,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요청한 몇몇 미국 상원 의원들로부터의 요청에 응답을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 스위스 연방 의회,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지침 승인

스위스 정부의 입법 기관인 연방 의회는 연방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기존 법률을 채택하도록 지시하는 동의안을 승인했다.

자유당 의원 지오반니 멀린니가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의회에 사법 당국과 행정 당국의 절차적 도구에 대한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지시해 암호화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회는 찬성 99표에서 찬성 83표, 기권 10표로 상정된 동의안을 승인했다.

이 조치는 강탈과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암호화폐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뚜렷한 차이를 좁히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금융 중개업자와 동일시하여 금융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어떻게 저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승인에 따라, 스위스 재무장관인 율리 마우러는 제안된 개발계획이 계획된 규정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마우러는 특정한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의 법적 프레임워크 대신에, 스위스가 새로운 기술과 재정 적용을 허용하도록 기존의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3월 초, 스위스 국제 금융 당국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암호화폐 산업의 활발한 성장은 잠재적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은행이 직면하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BCBS는 또한 암호화폐 자산은 화폐의 두 가지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거래나 저장 매체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암호화폐”가 잘못된 명칭임을 암시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