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본) 일본 중앙은행 총재 “디지털화폐, 고려하지 않는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다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 회견이 열렸다.

리브라의 대두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성명이 발표된 G20. 성명서에서 “금융 기술 혁신에 의한 잠재적 이익을 인식하면서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는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여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제적인 위험에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발행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라 언급하여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우려 문제가 의제에 올랐다.

함께 주목받은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이다.

기자 회견에서,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의 발행의 질문을 받은 쿠로다 총재는 G20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았으며, 일본은행 주체의 발행도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민간의 국제결제·송금 영역의 효율화는 국제결제은행(BIS)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의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BIS는 올해 10월에도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주요 트렌드에 대해서 검증하는 BIS 혁신 허브 센터를 설립.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분산형 대장 기술 인프라의 통합 검증도 목적의 하나로 꼽았고, 동향에 따라 G20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주목 받았다.

CBDC 영역에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기존 화폐와 다른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 외에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화폐:차세대’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공개, 캐나다 자국내에서 CBDC 발행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은행에서 CBDC 발행이 부인된 것은 여러 차례이다. 일본은행 아마미야 마사요시 부총재는 지난해 5월 일본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용 대비로 생각했을 때, 디지털 화폐 하에서의 결제 시스템의 운영에서는 보안 확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 비용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까지 해서, 일본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는 필요한가?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