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EU) 유럽연합 집행위 부위원장, 리브라를 포함한 암호화폐에 새로운 규제 도입 제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발디스 돔브로보스키스(Valdis Dombrovskis)는 EU에서의 암호화폐 취급에 관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8일 청문회에서 EU의원을 향해 “EU에서는 리브라 등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통의 접근이 필요하다. 나는 이 업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안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EU는 “불공정 경쟁, 사이버 보안 및 금융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제안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에 관해서 ‘잠재적인 반경쟁적 업무’를 조사하고 있었다. 리브라 협회와 리브라가 제공하려는 결제시스템이 경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의 브루노 르 메르 재무장관은 최근, “리브라는 정부가 가지는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유로부터, 리브라의 유럽 내에서의 보급·개발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명시했다.독일에서도 리브라를 포함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발행되는 것을 저지하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 유럽중앙은행,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계획 거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하 ECB) 총재는 에스토니아 정부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중단시켰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성명에서 유로존에서 유로화가 유일한 통화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계획은 ECB의 비판으로 제동이 걸렸다. 에스토니아는 자신들의 국가 거주자들에게 제공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중앙은행 총재에 의해 중단되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계획을 비난하면서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회원국도 자국 통화를 도입할 수 없다… 유로존의 통화는 유로화다.”라고 말했다.

소위 ‘에스트코인(ESTcoin)’는 에스토니아의 이-레지던트(e-resident) 프로그램 책임자인 카스파르 코르주(Kaspar Korjus)가 처음 제안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여전히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최근의 추진은 낙담하고 있다. 이-레지던트 프로젝트는 현재 온라인에서 최선의 진행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

ECB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유로존의 암호화폐 문제를 둘러싼 히스테리를 감안할 때 놀랄 일이 아니다. EBC는 그들의 인기도 상승이 주권 통화의 공급과 지나치게 규율적인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사실상,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입찰이 되면 관할권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이다.

EBC에 의한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계획 저지 이후 지금까지, 다른 어떤 유로존 국가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제안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디지털 머니’를 출시하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오늘날 이 화두는 다시 언급 될 가능성이 보인다. ECB는 변화하는 시대에 뒤쳐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