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미국) 암호화폐 청문회 패널, 암호화폐 금융 포함 권한 의문 제기와 규제 명확성 요구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 규제 청문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패널들과 상원의원들은 모두,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은행으로 만들겠다는 리브라의 알려진 목표에 대해 더 많은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세계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는 암호화폐의 능력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표했다.

서클 CEO 인 제레미 알레어 (Jelemy Allaire), 미 의회조사국 국제무역 및 금융전문가인 레베카 넬슨(Rebecca M. Nelson), UC 어바인 법대 교수인 메사 바라다란(Mehrsa Baradaran)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다.

암호화폐가 은행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선, 바라다란은 금융으로의 통합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책에 속한다고 말했다. 바라다란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다른 기관들은 이미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 존재하므로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특히 시골 지역에 은행 사막(banking deserts: 은행 서비스가 없는 지역)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금과 디지털 간의 접촉 지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암호화폐도 광범위한 도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외(off-shore) 활동?

외국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회사들과 관련된 의문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리브라 청문회와 거의 같았다.

이전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블록체인 대표는 ‘왜 미국과 반대로 칼리브라(리브라를 만들 회사)가 스위스에 회사를 설립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이점은 패널인 제레미 알레어가 폴로닉스 거래소 사업의 일부를 버뮤다로 이전한 데서 유사한 지점이 있다. (제레미 알레어는 폴로닉스를 소유한 서클의 CEO이다)

알레어에 따르면 미국의 증권에 대한 규제 정의는 좁아서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록 일부 자산이 유틸리티 구성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하우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성 테스트)에 따라 너무 자주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알레어는 청문회에서 “규제지침과 이들 자산의 성격 사이에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에 관해 더 잘 정의된 공식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그러한 명확성의 혜택을 톡톡히 받고 있다. 패널 중 한 명인 넬슨은 “스위스나 버뮤다와 같은 곳들이 기업들을 그들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의 규제 체계를 확고히 함에 따라 암호화폐 ‘허브’들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으로 돌아가서

제기된 규제 문제들은 다시 페이스북 리브라까지 되돌아갔다. 마이크 크라포(Mike Crapo) 상원의원은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 코인이 어떻게 개인 정보 보호와 미국을 포함한 경쟁 관할구역의 다른 규제 우려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알레어는 법 집행 전선에서 세계를 같은 페이지로 끌어들이는 좋은 출발점으로 금융 액션 태스크포스(FATF) 가이드라인을 지목했다. 글로벌 규제 기구는 올해 초 암호화폐 자산 공급자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지침은 G20을 포함한 복수의 주권 국가와 연합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FATF 지침을 준수할 것임을 의미한다. 즉, 알레어는 여러 국가가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는 제시를 했다.

미국 상원의원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Catherine Cortez Masto)는 “블록체인의 잠재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이 기술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