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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독일) 독일, “내년 1월부터 자금세탁방지 규제 발행…암호화폐 관련 기업 라이선스 의무화”
  • 기사등록 2019-07-27 1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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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크립토피아



[정책+] 독일, “내년 1월부터 자금세탁방지 규제 발행…암호화폐 관련 기업 라이선스 의무화”


독일에서 내년에 자금세탁방지(AML)의 새로운 규제가 나온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이 발행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새 규제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되며, 암호화폐 거래 업체나 지갑(월렛) 업체 등 관련 기업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독일의 규제에 대해서, 헹겔러 뮐러(hengeler mueller)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는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부족하여, 기관투자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번 새로운 규제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기 위한 첫걸음”이라 평가했다.



인도, 암호화폐 금지법이 통과되면 ICO에 투자된 1억 달러 이상이 동결


인도 시민들과 거주자들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 외에도, 인도 정부가 제안한 암호화폐 금지 조치는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암호화폐를 청산할 방법이 없다.

인도타임즈(Times of India)에 따르면 인도인들이 2016년부터 ICO에 투자한 1억 달러(약 1,181억원) 이상이 암호화폐 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인도인들은 2016년부터 올해 1분기 사이에 ICO(Initial Coin Offerings)와 IEO(Initial Exchange Offerings)에 약 1억 1,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 수치가 약 5억 달러로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인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미 그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이 이미 규제 대상인 모든 금융기관에게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인도타임즈와 연결된 소식통들은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암호화폐 소유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우리는 인도의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다른 親(친)암호화폐 국가의 사람들에게만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16일, 인도의 재무장관인 스리 아누라그 싱 타쿠르(Shri Anurag Singh Thakur)는 “현재 인도에서 암호화폐는 금지되지 않았다”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법이 없고, 정부 암호화폐 위원회가 금지령 초안을 발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8월 2일 인도 대법원의 ‘암호화폐 금지령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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