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터뷰+]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 "블록체인 업계의 다양한 프로젝트들 해외 진출, 국내 사업... 토큰의 성격 명확히 규명하고 접근해야... "
  • 기사등록 2019-07-07 19:40:16
기사수정


▲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


[편집자 주 : 4차산업혁명의 파고가 전세계적으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지배권을 확보하고, 실용화 서비스를 내놓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노력과 각국 정부의 지원이 소리 없는 전쟁처럼 치열합니다. 현재 IBM 푸드 트러스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SDS와 SK, KT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외에선 스위스 앰브로서스, 중국 징둥닷컴, 알리바바 등이 적극 나서는 중입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블록체인 해외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점과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이 가능한지 인터뷰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는 1998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거쳐가 태평양에서 무려 16년을 일한 베테랑 변호사다.


이후 디라이트를 창업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해외 파트너사들과의 연계 작업이 많은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그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조원희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본인의 커리어를 설명해주세요


2017년 초에 태평양을 나와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를 설립했습니다. 16년여간 태평양에 있을 때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디라이트에서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나 기술 벤쳐 쪽 위주로 대리하다 보니 실제 산업에서 막 시작하는 기술들을 많이 접하게 됬습니다.


이에 블록체인 쪽 업무를 많이 하게 됬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기술 쪽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됬습니다.



Q2. 기존에 하셨던 업무가 블록체인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기존 태평양에서 기술을 사고판다든지, 기술을 사고 팔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JB를 설립한다든지의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스타트업에 내려오니까 스타트업의 가장 큰 핵심이 기술, 콘텐츠여서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스타트업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술 스타트업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술들을 관리하고 실제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합니다.



Q3. 그동안 해온 사례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드론관련된 기업(TIE)같은 경우 해외시장을 진출하려면 결국 기술이 서로 부딪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진출할 때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 경쟁사들 기술에 대한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상담을 하고 도움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Q4. 블록체인 관련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실리콘 밸리에 본사가 있는 한국기업인데 블록체인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다가 ICO를 고려한다고 해서 그 때 해외 ICO 현황을 리서치하게 됬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ICO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후 저희 쪽에 문의를 한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초창기 ICO를 했던 피블, 엠퍼, 인슈어리움, 엠블 같은 플랫폼들의 문의가 와서 자문을 하면서 프로젝트들이 늘어났었죠.


백서제작을 하고 온 팀이나, 백서 제작을 직접 도와드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 15건정도 되고, 몰타가 한 10건가까이 됩니다.


이후 에스토니아, 홍콩, 지브롤터, 스위스 등의 프로젝트들을 합하면 40개 정도됩니다.


국가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을 해놓고, 법인설립만 전담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Q4. 국내 금융 규제 관련 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국내에서 토큰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행위를 팔로우업합니다.


정부에 대한 입장변화를 수시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 쪽 특화된 변호사가 있습니다.



Q5. 암호화폐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는요


암호화폐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일부는 증권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증권으로, 자산으로 화폐로 나누는지 구분이 되면 좋은데 국내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죠


스위스, 싱가폴 같은 경우는 정부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어서 사업하는 이들이 조심해야되는 기준들이 있죠,


그러나 정부는 그 기준을 만드는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예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란스러운거죠


기존의 증권의 범위를 판단할 때 자본시장법 상의 정의규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판결이나 기존 사례가 많지가 않죠





우리나라법 상 어디까지가 증권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법률 규정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되기 때문이죠.



Q6.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을 보시는 견해는요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해서 가이드라인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증권에 대한 해석도 가이드라인에 넣어 놨습니다.


워낙 논의가 적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증권 해석 같은 경우 내용에는 수익, 채무 증권등의 종류에 대해서 암호화폐 관련 해석을 달아논거죠


이런 점들이 공개가 되야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거죠.


어떻게 법적인 규제 안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적인 정의는 정부에서 내리는 것이죠. 블록체인 관련된 법이 당분간은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로 간다.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면 우리나라도 이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만나본 정부담당자의 입장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정책을 만들 실질적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는 검찰에서 기존 법령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그 밖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외에서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Q7. 토큰이코노미, 유동성에 대한 관점이 있으신가요


토큰의 성격이 명확해야 규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냐 증권이냐 같은 것이죠


두번째는 토큰이 사용되는 비즈니스가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신고가 필요한 법적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갬블링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 토큰 성격과 무관하게 법적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규제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들의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자문을 합니다.


해외 진출 같은 경우, 해외 투자, 외환 같은 이슈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게 절차적인 도움을 많이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는 갬블링이 불법이라서 갬블링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시장에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Q8. 거래소 토큰분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크게 코인발행하는 회사와 투자자의 분쟁, 코인 프로젝트를 하는 동업자들간의 분쟁이죠


동업자들 사이에서의 분쟁은 자금이 모이는 경우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거나 초기 백서 제작과 추후 사업 방향이 달라지는 것에대해서 동업자들 간의 분쟁이죠.


가상화폐를 샀던 사람들은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하에 사는 건데 시가가 떨어지거나 믿고 샀는데 프로젝트 진행을 보니까 백서대로 실행이 안된다거나 하는 문제점을 두고서의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Q9. STO 같은 경우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의 STO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몰타, 등 여러지역에서의 STO도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신청단계입니다. 싱가폴이 2건, 미국이 현재 펜딩되어있는 것이 1건, 몰타가 한 두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처음부터 토큰 성격을 증권으로 잡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다 준수하겠다고 해서 진행하는 건입니다.


대개는 일종의 채권유동화나 자산유동화의 형식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자산을 증권화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싱가폴이든 미국이든 관련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기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발행 절차 보다는 증권 발행 면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증권을 정식적으로 발행하려면 우리나라기업들이 요건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토큰이 증권이긴 하지만 면제 절차같은 경우 금액을 얼마 이하로 하겠다든지 투자자들을 100명이하로 두고 적격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겠다고 제한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원래 증권 모집 절차 처럼 복잡하지않고, 간소화됩니다.



Q10. 우리나라 같은 경우의 STO 도입은 힘들까요


우리나라도 소액공모제도가 있습니다. 소액공모제도가 한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30억에서 100억인가로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소액공모를 토큰으로 한다고 하면 옛날같이 몇백억 하겠다는 프로젝트들이 많지 않으니까 몇십억 정도면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의 토큰 소액공모제도도 써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ICO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Q11. 블록체인 산업의 긍정적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 멘트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 화 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 및 의견을 모아 시행착오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방향성에 맞는 사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locktimestv.com/news/view.php?idx=14084
기자프로필
빗썸
기사본문 하단배너 이미지(채널)_2-1번…
블록체인홍보게시판링크
 ▷ Blockchain Leaders 더보기
▷ Popular articles더보기
  1. 블록체인 프로젝트 HAU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파트너 합류 블록체인 프로젝트 HAU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파트너 합류블록체인 기반 헬스 포인트 연계 프로젝트인 HAU(Health Alliance for U)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하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새로운 파트너로 합류했다.올해 9월 런칭을 앞두고 있는 HAU는 각종 온·오프라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고객 혜택(마일리지)과 관심 정보를 통합 ...
  2. 주민수 톡큰(Talken) 대표,"스페라엑스(Sperax)와 전략적인 협력 강화" 주민수 톡큰(Talken) 대표,"스페라엑스(Sperax)와 전략적인 협력 강화"탈중앙 경제 시스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스페라엑스(Sperax)”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홀더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 플랫폼 “톡큰(Talken)”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스페라엑스(Sperax)는 탈중앙화 경제 시스템에서 ...
  3. 코어닥스, Exvina와 글로벌 파트너쉽 체결로 베트남 시장 진출 코어닥스, Exvina와 글로벌 파트너쉽 체결로 베트남 시장 진출프리미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가 지난 6월 29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엑스비나(Exvina)와 파트너쉽 체결로 베트남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베트남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과 더불어 활발한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로, 이번 파트너쉽 체결을 통해 코.
  4. 리퍼블릭, 알고랜드 기반 증권형 토큰 ‘리퍼블릭 노트’ 출시 리퍼블릭, 알고랜드 기반 증권형 토큰 ‘리퍼블릭 노트’ 출시  - 미국 SEC의 규제를 준수하는 전문 투자 기관이 발행하는 증권형 토큰- 1,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공 , 16일 리퍼블릭 노트 토큰 세일 진행 미국 기반 프라이빗 투자 플랫폼 리퍼블릭(Republic)이 알고랜드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리퍼블릭 노트를 이달 16일 출시한다...
  5. 해시그랩 김준범 대표,"P2P 금융 업체 오픈 API로 기존 연동 개발 방식의 공수 크게 줄어 들어" 해시그랩 김준범 대표,"P2P 금융 업체 오픈 API로 기존 연동 개발 방식의 공수 크게 줄어 들어"다수의 P2P 금융 업체와 상품에 대한 원스톱 분산투자 기능을 제공하는 ‘스프레딧(SPREADIT)’이 오픈 API를 도입했다. 지난 7월 1일, ㈜해시그랩(대표 김준범)은 스프레딧에 참여하는 P2P 금융 업체 수를 늘리고 이용자의 선택 폭을 확장하기 위해 자체..
  6. 빗썸, 신규 메신저 채널 오픈..텔레그램 통해 가상자산 시세 및 블록체인 콘텐츠 등 실시간 제공 빗썸, 신규 메신저 채널 오픈..텔레그램 통해 가상자산 시세 및 블록체인 콘텐츠 등 실시간 제공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은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 제공을 위해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빗썸 공식 텔레그램 채널은 ▲시세 알림 ▲시세 급등락 알림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콘텐츠 제공 ▲공지사항 ▲이벤.
  7. 엘론드 네트워크, PoS 생태계 선두주자 되기 위한 기반 마련 박차 엘론드 네트워크, PoS 생태계 선두주자 되기 위한 기반 마련 박차 바이낸스 런치패드의 다섯 번째 프로젝트인 엘론드 네트워크(Elrond Network)가 7월 4일, 제네시스 스테이킹을 런칭하며 다가오는 30일, 메인넷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라 밝히며 PoS 생태계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제네시스 스테이킹 런칭을 ...
  8. 암호화폐 뉴스 포털, 코코뉴스(COKONEWS) 3일 공식 오픈 암호화폐 뉴스 포털, 코코뉴스(COKONEWS) 3일 공식 오픈 코코뉴스(COKONEWS)는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뉴스 포털  7월 3일 공식 오픈하였다고 밝혔다.코코뉴스(COKONEWS) 관계자는 "2020년 7월 3일 정식 오픈을 한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 블록체인 뉴스 포털이다"며 "암호화폐 시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빠르게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
  9.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BTC에 투자하는 유명인사들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BTC에 투자하는 유명인사들불과 몇 년 사이에, 암호화폐의 인기는 프로그래머, 기업가, 개발자들만의 영역을 넘어, 비트코인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디지털 화폐의 성공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스포츠, 영화, 쇼 비즈니스 스타들이 있었다. 연예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토큰을 만들기 시작했다. Switchere는 암호화폐.
  10. 유럽 암호화폐 교환소 스위처(switchere) 한국 정식 서비스 오픈 프로모션 진행 유럽 암호화폐 교환소 스위처(switchere) 한국 정식 서비스 오픈 프로모션 진행유럽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스위처(switchere.com)가 오는 7월 9일 한국서비스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스위처(switchere)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메이저 코인을 빠르고 쉽게 구매할 수 있고,실시간으로 코인 간 교환...
  11. 커뮤니티 복권 플랫폼, Lotto Nation의 등장 커뮤니티 복권 플랫폼, Lotto Nation의 등장2 천년 전 고대 로마 시대에 도박은 사람들의 오락 활동 중 하나였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가지각색으로 수식되고 꾸며지는 "도박"같은 것들을 보아왔다. 문학 분야에는 대문호 에드거 엘렌 포(Edgar Allan Poe)의 "윌리엄 : 윌슨 (William : Wilson)"과 같은 작품이 있으며, 수학 분야에는 각종 파생 상품의 등...
  12. 바이낸스KR, 오더북 공유 통한 신규 코인 거래 본격 시작 바이낸스KR, 오더북 공유 통한 신규 코인 거래 본격 시작리플, 이오스, 라이트코인, 이더리움클래식 등 4종 지원 시작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KR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의 오더북 공유를 통한 신규 코인 거래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바이낸스 KR에 따르면, 현재 오더북이 공유된 코인은 리플(XRP), 이오스(EOS), 라이트코인(LTC)...
  13. 가상자산 원스탑플랫폼 ‘톡큰’ 8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완료 가상자산 원스탑플랫폼 ‘톡큰’ 8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완료 가상자산 원스탑플랫폼 톡큰(Talken)을 운영하는 콜리전스가 어니스트벤쳐스, 아만타니파트너스, 파로스컨설팅으로 부터 8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톡큰(Talken)은 다양한 가상자산의 정보 획득, 보관, 간편 교환이 가능한 원스탑 서비스 플랫폼이다. 톡큰 회원...
  14. 슈콘, 슈월드 블록체인 핵심 기술 특허출원 완료 슈콘, 슈월드 블록체인 핵심 기술 특허출원 완료대한민국 토종 블록체인 대표기업인 슈콘이 자사에서 개발 런칭한 '슈월드(SUWORLD)'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지난 7월 3일 완료하였다.슈콘은 특허출원에 앞서 지난 2년간 해당 특허 기술을 먼저 구현 및 테스트를 진행하여, 본 기술이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문...
  15. 플라이빗, Flybit WoW(플라이빗 와우) 첫 프로젝트 MCI 공개 플라이빗, Flybit WoW(플라이빗 와우) 첫 프로젝트 MCI 공개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대표 김석진, 이하 플라이빗)가 토큰 중개 플랫폼 ‘Flybit WoW’를 통해 첫 프로젝트 엠씨아이 프로젝트(MCI Project, 이하 MCI)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엠씨아이 프로젝트는 미디어 홍보 전문기업 ㈜게임그라운드(대표 Fran...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