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연방평의회, 블록체인 발전 위한 연방법 개정 추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연방법을 개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평의회는 지속적인 논의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법적 확실성을 제고해 해당 기술의 활용, 특히 특히 금융 산업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상은 오는 6월말까지 지속된다. 한편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연방법 개정 초안은 디지털 권리 신고, 파산 시 디지털 자산 취급 문제, 암호화폐 취급 업체에 대한 신규 권한, '금융기관법' 개선, 증권사 라이선스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加 금융 당국, 암호화 자산 거래 투명성 위한 의견 수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Bitcoin Exchange Guide)에 따르면 캐나다 증권관리협회(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와 캐나다 투자관리감독기관(The 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이 공동 협의서인 ‘암호화 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 제안서’를 체결했다. 해당 기관은 이를 통해 암호화 자산 시장 관리감독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거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 BIS 총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리스크 경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구스틴 카스튼스(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총괄(general manager)이 금요일(22일) 베를린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통화(CBDC)를 발행하면 금융 위기 발생 시 이용자는 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금융 관리 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등 기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CBDC 발행으로 인한 리스크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금리 조정에 따른 시중 현금 수요 변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잠재적 변동 리스크, 기존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위협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구스틴 카스튼스는 이전에도 "비트코인은 거품이며 스캠 사기, 환경 파괴의 원인"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앞서 BIS는 CBDC 관련 각국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소수 국가 중앙은행만이 향후 10년 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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