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 은행, ‘무자격 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자산 판매제한 제안

러시아 연방 중앙 은행(Central Bank of Russia)은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위 “자격이 없는 투자자”에 대해 연간 한도 제한을 정하기를 원한다고 3월 12일 언론 매체인 RBC가 보도했다.

RBC가 획득한 문서에 따르면, 은행은 최근 러시아 의회인 주 두마에서 세 차례 열람한 내용 중 두 번째를 통과한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현재의 초안 암호화폐 법안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

중앙 은행의 보고서는 러시아 의회가 검토중인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법안 초안에 설정된 투자자 한도와 동등한 투자자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 시장위원회의 책임자인 아나톨리 아크사코프(Anatoly Aksakov)는 RBC와의 인터뷰에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의 연간 투자 한도와 동일한 연간 600,000루블(약 9,100 달러)에 이 기준이 설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가 중앙 은행의 현행 권고안에 따라 법안을 통과 시키면, 자격이 없는 투자자는 여전히 국내에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투자자는 중개인 없이 이러한 토큰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중앙 은행(Central Bank of Russia)은 최소 1년 미만의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를 “부적격자”로 간주한다.

자격을 갖춘 투자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최소 개인 투자 시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주정부의 자격있는 투자자로 간주되는 회사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RBC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암호화폐 자산 거래와 관련된 금융 중개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기를 원한다.

현행 초안에 따르면 은행, 보관소 및 증권 거래소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 자격이 없는 투자자가 다른 거래 상대방, 기관 또는 정부 기관에 거래한 금액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5월에 첫 번째 낭독에서 승인된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안”은 러시아 법률 담론에서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는 의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연기되었다.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9년 봄 회의때 하원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한 규제를 채택할 시한을 정했다.

최근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는 러시아 통신사인 RNS에 암호화폐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으며, 금융위원장은 이 법안이 3월 말안으로 채택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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