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클레이톤 SEC 위원은 최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Coin Center에서 보도되었다.

최근 Coin Center는 테드 버드 의원과 함께 클레이톤에게 “이더리움이 증권형의 자격이 없다”고 연설한 SEC 기업금융부서 책임자인 윌리엄 힌맨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는 편지를 클레이튼에게 보냈다. 클레이튼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암호화폐가 증권형으로 발행 및 거래가 되더라도 이를 유가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구매자들이 개인이나 그룹이 필수적인 경영 또는 기업가적 노력을 수행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거래가 어떻게 더 이상 투자 계약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윌리엄 힌먼의 설명에 동의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은 하우이 프레임워크에 따른 투자 계약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본질적으로 클레이튼은 하우이(Howey)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이더리움과 유사한 코인은 증권형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코인이 라벨과 관련된 거래 제한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진전이다.

이 관점이 공식적인 SEC 정책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조만간 바뀔 것 같지는 않다.

 

※ 하우이 테스트(Howey)?

증권 범주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으로 하단 4가지 기준이 있다.

1. 그것은 돈의 투자다.
2. 그 투자로 인한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3. 돈의 투자는 일반 기업에 있다.
4. 수익은 발기인이나 제 3자의 노력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