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2-05 13:40:01
기사수정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
-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시 연간 5천억 원 비용 절감 효과 -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그 간 전자정부 추진의 대표적 성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청사진에 따르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하여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사업 목표 : 발급양의 90%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형태를 전자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라며, “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locktimestv.com/news/view.php?idx=7221
기자프로필
빗썸
블록노드_큐포라(우측)
블록체인홍보게시판링크
 ▷ Blockchain Leaders 더보기
▷ Popular articles더보기
  1. [인터뷰] 엔진코인 한국 마케팅 이단비 대표 "엔진코인은 게임개발자들의 넥스트 붐, 개발에 집중해 엔진 플랫폼 … 엔진코인이 지난 달 18일 세계적인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게임·서비스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공개했다.암호화폐 엔진코인(ENJ)을 제공하고 있는 엔진(대표 막심 블라고프)은 지난달 18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인 'GDC2019'(Game Developers Conference)에 참가해 블록체인 게임과 ...
  2. [동영상인터뷰] 마이크체이 오리진파운데이션 대표 " 투명한 명품 인증 블록체인 이력 시스템 구축할 것" 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위쿡(Wecook)에서 브립토네트워크(블록타임스티비와 샤링크 컨설팅 펌이 런칭한 밋업 브랜드)가 주최한 오리진 파운데이션의 단독 밋업이 열렸다.오리진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위조품, 즉 '짝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다. 명품 브랜드 유통에 초점을 두고 있다.오리진 파운데이션의 대표 마이...
  3. 45% 설문 조사 참여자 "투자금 생긴다면 XRP에 투자한다” ▲ 英 외환 송금 업체, 리플사와 협력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 뉴스(Ethereum World News)에 따르면 영국계 외환 송금 전문 업체 레셔널 에프엑스(Rational FX)가 리플(Ripple)과 협력한다. 해당 업체는 리플 지불 플랫폼인 엑스커런트(xCurrent) 솔루션을 활용,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레셔널 에프엑스는 영국 국...
  4. 엔진, 이더리움 검색 서비스 ‘엔진X’에 ERC-1155 지원 시작 엔진, 이더리움 검색 서비스 ‘엔진X’에 ERC-1155 지원 시작- 엔진코인(ENJ)을 제공하고 있는 엔진, 블록체인 검색 서비스 '엔진X' 업데이트 선봬- ERC-1155 지원 및 블록체인 자산 검색, 탐색 및 확인 가능- 업데이트 기념 공식 블로그에서 엔진X 퀴즈 이벤트 진행차세대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산 ERC-1155를 검색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검색 서...
  5. 스웨덴 거래소 NGM, XRP·LTC 추종 ETP 출시 ▲ 美 나스닥 상장사, 5,000만 달러 펀드 조성...블록체인 ID 기업 투자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클라우드 기반 ID 관리 플랫폼 옥타(Okta)가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펀드의 첫 투자 업체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솔루션 제공업체 트러스티드 키(Trusted K...
  6. 바이오·헬스케어 코인 LBXC, 제주도 바이오센터 공사 개시…"로드맵 본격 시동” 바이오·헬스케어 코인 LBXC, 제주도 바이오센터 공사 개시…"로드맵 본격 시동”줄기세포 기반의 글로벌 의료 블록체인 럭스바이오셀(LUX BIO CELL, LBXC)을 서비스하는 블록체인 기업 DBE(Digital Bio Exchange)는 지난해 11월 23일 있었던 제주 셀뱅크 착공식 이후 시공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로드맵 사업화에 본격 나섰다. 10일 DBE 관계자에 따르면 제..
  7. 美 SEC 위원 "美 규제당국, 암호화폐 핵심 못 짚어"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우선심사 대상에 블록체인 포함]IT 전문 미디어 지디넷 코리아(ZDNet Korea)에 따르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말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심사를 신청한 105건 중 19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 내 ..
  8. SEC, 현지 발행 토큰에 증권법 대상 예외 결정...사상 처음 ▲ SEC, 현지 발행 토큰에 증권법 대상 예외 결정...사상 처음 (1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공 서비스 제공업체 턴키 젯(Turnkey Jet)이 발행한 토큰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는 노-액션 서한(no-action letter)을 발송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는 해당 업체가 발행한 토큰이 증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
  9. 암호화폐거래소 고팍스, ‘슈퍼트레이더 이벤트’ 진행 암호화폐거래소 고팍스, ‘슈퍼트레이더 이벤트’ 진행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대표 이준행)는 오는 4월 8일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스텔라 루멘(XLM)의 원화마켓에서 발생하는 총 거래수수료의 50%를 유저들이 받을 수 있는 '슈퍼트레이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8일(월) 오...
  10. 업비트, 업비트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오픈 지연 업비트, 업비트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오픈 지연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두나무(대표 이석우)가 운영하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업비트 거래소 내 원화(KRW) 마켓에서 발생한 거래 및 출금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당초 업.
  11. 토큰애널리스트 "고래의 일시적인 시장 진입, BTC 상승의 도화선" ▲ BTC·ETH 네트워크 미체결 거래 각각 61,087·7,862 건비트코인 네트워크 관련 데이터 제공 사이트 비티씨닷컴(BTC.com)에 따르면, 현재 BTC 네트워크 내 미체결 거래가 61,087건, 해시레이트는 45.66 EH.s, 채굴난이도는 6.38 T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더리움(ETH) 네트워크 데이터 제공 사이트 이더스캔(Etherscan.io)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
  12. 리플, 재단 보유 분 10억 XRP 시중 유통 ▲ 바이낸스, 아프리카서 블록체인 기반 자선 사업 진행바이낸스 자선 사업 책임자인 헬렌 하이가 오늘 트위터를 통해 AMA(Ask Me Anything)를 진행했다. 그는 바이낸스 자선 사업의 첫번째 목표로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라스트 1마일' 프로젝트를 꼽았다. 라스트 1마일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존의 자선 사업 시스템을 투명...
  13. 유럽 최초 STO 거래소 스마트밸러,“한국 스타트업 육성 마중물 되겠다” 유럽 최초 STO 거래소 스마트밸러,“한국 스타트업 육성 마중물 되겠다”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첫 토큰 상장스위스에 기반을 둔 금융 기술 회사 스마트밸러(SMART VALOR)가 이번주에 한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밸러(VALOR) 토큰을 상장한다. 스마트밸러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적극 활..
  14. 바이낸스, 180억원 규모 BNB 소각 바이낸스, 180억원 규모 BNB 소각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약 180억원 규모 자사 비엔비BNB 소각을 발표했다.바이낸스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 1분기 1560만 달러(한화 약 177억원)규모 BNB를 소각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BNB 보유자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영업이익 중 일부로 BNB를 소각하고 있다. 이번 분기 소...
  15. EOS, 댑 주간 활성 유저 16만 명 돌파 ▲ 팩쉴드 "3월 암호화폐 해킹 20건, 약 220억 원 피해 발생"블록체인 보안 전문 업체 팩쉴드(PeckShield)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겜블링 댑(Dapp)과 거래소 등에서 20건의 암호화폐 해킹이 발생, 약 22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드래곤Ex, 빗썸 해킹이 각각 68억 원, 145억 원으로 전체 피해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18 차례 댑 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