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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집행부 "불법 ICO 조사, 국제 협력 관건...中 법률전문가 "중국 내 STO 불법...엄격한 '증권' 해석에 따른 조치
  • 기사등록 2018-12-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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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통신판매업자 말소, '소비자보호 사각'] 머니투데이 5일 보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 11월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웹사이트에 게재된 통신판매업자 등록번호가 정부가 인정한 사업자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자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 이로 인해 거래소는 물론 해당 법인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中 법률전문가 "중국 내 STO 불법...엄격한 '증권' 해석에 따른 조치"] 중국 현지 경제 미디어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행(中國銀行) 법률 연구소 샤오싸(肖飒) 이사가 최근 당국이 발표한 'STO 관련 행사 불법 금융 활동 간주' 조치에 대해 "국가별 STO에 대한 규제 방침이 다르며, 미국의 경우 STO에 관대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법을 피해갈 수 없다"며 "증권에 대해 '회사법(公司法)'과 '증권법(证券法)'을 근거로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고 있으며, '증권 임의 발행'에 적용되는 형법 또한 갖춰져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증권을 발행하는 STO는 규제를 피할 수 없으며, ICO와 마찬가지로 STO 역시 불법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SEC 집행부 "불법 ICO 조사, 국제 협력 관건"] 암호화폐 미디어 CCN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부 공동 책임자 스티븐 피킨(Steven Peikin)이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국제금융시스템 프로그램에서 ICO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언급하며 "지난 2016년에 1억 달러에 못 미치던 ICO 시장 규모가 올해에 220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성장했다. 빠른 성장과 동시에 ICO 사기 등 범죄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다수 ICO 투자자들은 미국령 밖에 있기 때문에 불법 ICO 조사에 있어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필요 시 위원회가 집행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태국 Satang 거래소, 내년 1분기 STO 진행 예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Satang 거래소(Satang Corp.)가 STO를 통해 990만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STO 진행 예정 시기는 2019년 1분기며, 해당 자금은 지갑 개발 및 푸켓, 파타야 등 관광지 오프라인 상점 설립에 사용될 계획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태국 내 STO는 규제 회색지대에 놓여있어 해당 STO의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4년 동안 잠자던 BTC 고래 주소 이체 발생...2.6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 크립토 라마에 따르면, 오늘 새벽 BTC 보유량 기준 9위 주소(1DiHDQMPFu4p84rkLn6Majj2LCZZZRQUaa)에서 6만 6452 BTC 규모의 이체가 발생했다. 해당 주소는 2014년 11월 15일 이후 4년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사실상 휴면 계좌다. 해당 이체 규모는 약 2.6억 달러 규모다. 이에 이어 보유량 기준 10위, 11위 그리고 30위 주소에서도 대량 이체가 발생했다. 해당 이체 규모는 약 9억 달러다. 


[BTG 창업자 "새로운 BTC 하드포크 프로젝트 준비"]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비트코인골드(BTG, 시가총액 21위) 공동 창업자이자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잭 랴오(廖翔)가 "가까운 시일 내로 새로운 BTC 하드포크 프로젝트를 준비할 것"이라며 "BCH와 다른 노선을 선택해 BCH와 경쟁할 계획이다. 트랜잭션 용량 확대, 처리 시간 단축, 저렴한 수수료 등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잭 랴오는 최근 본인의 SNS를 통해 "향후 1개월 내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BTG를 매도해 BTC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BTG 팀이 가치 폭락을 일으키는 대량 매각은 없을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프린터 해킹 주의보...암호화폐 지갑 정보 유출 가능성]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최근 'Giraffe'라는 이름의 해커가 5만대의 프린터 정보에 접근해 손쉽게 프린터를 컨트롤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디어는 프린터를 해킹하는 행위가 메모리 내 정보 탈취를 포함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암호화폐 지갑 복구 시드를 인쇄하는 행위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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