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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9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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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개인화폐를 이용한 거래 추적가능성 평가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부서는 개인정보 보호 코인의 기술이 그럴듯 함을 인정하고 있다. 단, 암호화폐 기술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추적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암호화 통화가 불법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기능은 바람직합니다. 불법적인 성격의 블록체인에서 거래와 행동을 추적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DHS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 (DHS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은 범죄자가 기술을 악용하지 않고 기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코인은 그들의 블록체인 거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암호화 된 통화이다. 제트캐시(Zcash) 및 모네로(Monero), 버지(Verge)와 같은 암화화폐 코인이 이 범주에 속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트랜잭션을 익명으로 유지하려는 경우 높은 수준의 암호화를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숨기게 된다.

미국과 전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범죄자들이 불법 거래를 하기 위해 그러한 디지털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암호화폐에 대해 눈살을 찌푸려왔다. 이로 인해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추적 및 모니터링 추구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디지털 통화로 이어졌다.

DHS가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개인 정보 보호 코인 거래가 모니터링되는 방법에 대한 제안 요청은 공식적으로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 될 예정이지만, “이 통지는 이해 당사자나 관심있는 당사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논평 및 의견을 주거나 정보를 요청할 수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범죄 예방의 필요성 때문에 거래를 추적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암호 해독 기술이 기반을 두고 있는 핵심 가치들 중 하나인 익명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암호화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추적하는 데 성공하여 범죄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익명성의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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