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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0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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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재무장관 주재의 금융안정개발협의회(FSDC) 회의 후 발표된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대신 블록체인 관련 실험을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체제를 고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회의에는 아룬 지틀리 (Arun Jaitley)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 회원들이 참석했다. 지틀리 장관이 이끄는 제19차 금융안정개발협의회 총회에서 이들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틀을 논의했다. 또한 인도 내에서 발생한 암호화폐에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의 후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제가 암호화폐의 거래 및 지불 수단으로의 적용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라고 언급되어 있었다. 이로인해 인도 내에서는 암호화폐의 거래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에서는 현재 암호화폐에 관한 정확한 규제 체재가 없어 법 집행 기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대법원은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인도 준비은행이 내린 암호화폐 금지령에 관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 대법원은 현재 인도 정부에 향후 2주 이내에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17&idx=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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