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과 도민 공감대 확보 등을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25일 국감의 일환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한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도 진흥센터 설립 등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제주만의 특화된, 차별화된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은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해보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기존 제도를 고쳐서 하면 늦을 수 밖에 없다.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규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만들자는 것이라 업종분류 권한이 필요하다”며 “업종분류에 따른 의무규정과 제재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제주 특구는 제주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게 아니라 법인의 본적을 제주에 두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ICO(암호화폐)를 발행이 가능해진다”며 “1차적으로 초기 시장을 형성해주고 기준을 엄격하게 가주면 대한민국에서 규제의 허들을 인정받은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