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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2 1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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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러시아 중앙은행



[정책+](러시아) 러시아 정부, 암호화폐 채굴 업체에 ‘재산세’ 부과 심의 계획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채굴업자는 ‘매장물 발견’과 동등 분류로 과세되는 대상이 된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 이즈베스티야(Izvestia)가 알렸다.


법안은 러시아 은행 협회에 의해 제출되었다. 암호화폐 채굴업자는 농산물을 수확하거나 매장물을 발견하는 사람과 같은 분류로 과세하게 된다.


협회는 암호화폐 채굴 통화나 그 외의 재산을 습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세법상의 교환거래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 재무부, 암호화폐에 대한 3가지 법적 분류 제안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세 가지 뚜렷한 법적 분류로 규제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 움직임은 러시아가 암호화폐 산업을 훨씬 더 쉽게 규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알렉세이 모이세브(Alexei Moiseev) 재무부 차관에 따르면, 제안된 분류는 기술 토큰(Technical tokens) 가상 자산(Virtual assets) · 디지털 금융 자산 (Digital financial assets)이다.


이 세 가지 범주는 다른 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더 체계화되어 있다.


기술 토큰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단순히 네트워크의 기능에 중요한 유틸리티 토큰이다. 이더리움(ETH)은 이 범주에 속한다.


가상 자산은 가치를 거래하는 데 종종 사용되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비트코인(BTC)이나 라이트코인(LTC)이 이 범주에 속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암호화폐는 종종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설명된 상품으로 취급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 자산은 대체적으로 증권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종종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배당금을 가지고 있거나 시장을 열어 ICO에서 판매되는 토큰이다.



▲ 러시아, 범죄행위와 관련된 암호화폐 압수 계획 발표


러시아 정부는 자국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시행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자국 내에서 암호 화폐 관련 범죄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내 당국이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러시아 RBC 통신에 따르면 몇몇 정부 기관이 범죄와 연계된 디지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압수하는 법적 수단의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내무부, 검찰총장, 법무부 등의 기관 참여를 요청했다. 러시아 대법원의 참여로 이들 기관은 모두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들 자산을 몰수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RBC는 암호화폐 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시민들 사이에 약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커뮤니티 플랫폼 데일리리치(DailyRich)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콘스탄틴 골리코프(Konstantin Golikov)는 “이러한 암호화폐 몰수가 효과가 있으려면 러시아 법 체계가 암호화폐 자산을 상품 또는 현금과 동등한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 집행기관이 암호화폐 압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러시아 영토에서 암호화폐 합법화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러시아 은행은 심각하게 이에 저항할 것이다.”라 덧붙였다.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을 압수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암호화폐는 보통 지갑에 보관되어 있고, 이는 개인 키가 없으면 정부 기관이 이론적으로 그것들을 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 러시아 중앙은행,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결제 이용을 불법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러시아 관영 RIA통신이 보도하고 있다.


RIA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프라이빗 암호화폐(일반적인 암호화폐)를 국가 발행의 법정화폐와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법률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가 위법으로 여겨졌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 포지션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프라이빗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할 수 없으며,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 암호화폐를 입법 수준의 결제 수단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우리는 이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적적하다고 판단한다.”


이미 러시아 의회는 암호화폐, 스마트계약, ICO, 채굴에 관한 규제 법안을 제출됐지만,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아직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금 세척이나 테러자금 조달, 높은 변동성 등 암호화폐의 실제 이용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 사정으로서, 법기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비에 열심인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나 디지털화폐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보도도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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