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 "美 SEC 기소, 법적 근거 부족...KIN 증권 아냐"

4일 오후 암호화폐 Kin(KIN, 시가총액 214위) 개발 및 발행사 킥 인터랙티브(Kik Interactive)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기소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테드 리빙스턴(Ted Livingston) 킥 최고경영자(CEO)는 "KIN은 매일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수십 개의 앱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통화 성격의 토큰에 증권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SEC의 킥 고발 건은 지난 2017년 KIN 토큰 판매 및 유통 과정을 선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법정에서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킥의 법률 고문인 아일린 리옹(Eileen Lyon)은 "SEC가 킥에 적용한 미국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는 잘못된 법적 이론에 근거한다. SEC의 고소장 내용을 해석하면, 어떤 자산의 가치 상승에 대한 논의가 누군가의 노력만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판매자와 판촉담당자의 기여도가 반드시 동일하다며 잘못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러한 법적 가정은 미국 대법원이 투자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정의를 넘어서는 과도한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리빙스턴은 이날 "우리는 SEC의 기소를 오래 전부터 예상했었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걸고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며 "SEC의 법적 조치는 극복해야할 과제지만, KIN의 사용성, 유동성, 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KIN 생태계의 모멘텀은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마켓캡 기준 KIN은 현재 27.35% 내린 0.000025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美 정부 법률 변호사 "SEC, 킥 소송 패배 시 ICO 규제 한 발자국 물러설 수도"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가 트위터를 통해 최근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ICO 프로젝트 '킥'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SEC가 ICO 프로젝트 관련 논쟁의 여지가 있는 조치를 감행했다는 데 다소 놀랐다"면서도 "킥이 위반한 것으로 지목된 1993년 증권법 제 5조 외에도 ICO 프로젝트 관련 고려해야 할 법률적 리스크 요인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지방 법원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 않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SEC가 향후 규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라며 "SEC가 향후 ICO 규제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SEC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 한 발자국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며 "SEC는 ICO 외에도 거래소 차익거래나 시세 조작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日 국세청, 암호화폐 소득세 탈루 100억 엔 적발

아사히신문 5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일본 국세청이 적발한 암호화폐 소득세 탈루 규모가 100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50명, 법인은 30곳 적발됐다. 이들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낸 뒤 세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국세청에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투자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이는 개인, 법인을 리스트업해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 일본 국세청은 고액, 악질 탈루인 경우 탈세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일본은 작년 1월부터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 BTC, 5분간 1.01% 상승

BTC가 지난 5분 간 1.01% 올랐다. BTC는 현재 바이낸스(Binance)에서 $7831.19에 거래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의 단기 변동폭 확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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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페이·코인텍스트 제휴, 글로벌 BCH 송금 지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 5일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스타트업 애니페이(Anypay)와 코인텍스트(Cointext)가 파트너십을 맺고, 소상공인을 위한 비트코인캐시(BCH, 시가총액 4위)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자 메시지로 BCH를 송금하는 서비스인 코인텍스트 이용자는 이제 Anypay.global에서도 BCH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는 1센트 이하로, 은행보다 1,000배 이상 저렴하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CH 지지자들은 BCH가 해외 송금 산업에 연간 6,000억 달러의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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