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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9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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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의 입법 기관인 연방 의회는 연방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기존 법률을 채택하도록 지시하는 동의안을 승인했다.

자유당 의원 지오반니 멀린니가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의회에 사법 당국과 행정 당국의 절차적 도구에 대한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지시해 암호화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회는 찬성 99표에서 찬성 83표, 기권 10표로 상정된 동의안을 승인했다.

이 조치는 강탈과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암호화폐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뚜렷한 차이를 좁히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금융 중개업자와 동일시하여 금융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어떻게 저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승인에 따라, 스위스 재무장관인 율리 마우러는 제안된 개발계획이 계획된 규정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마우러는 특정한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의 법적 프레임워크 대신에, 스위스가 새로운 기술과 재정 적용을 허용하도록 기존의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3월 초, 스위스 국제 금융 당국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암호화폐 산업의 활발한 성장은 잠재적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은행이 직면하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BCBS는 또한 암호화폐 자산은 화폐의 두 가지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거래나 저장 매체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암호화폐”가 잘못된 명칭임을 암시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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