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블록체인 공공분야 적용 신중한 접근 필요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하는데 있어 시범적·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1일 '블록체인기술 공공분야 사용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보고서에서 현재 46개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200여개 공공부문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번 저장된 자료는 변경이 불가능한 분산장치로 신뢰성이 보장된 블록체인의 장점 때문에 현재 46개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200여개의 공공부문에 도입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분야 적용의 한계로 ▲불역성(Immutability)으로 인한 데이터 수정 및 삭제의 불가능성 ▲개인정보 활용 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기술 특성에 따른 막대한 전력소비 등 비용의 문제 ▲미지의 기술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극복해야 할 한계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공서비스와 정부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공공분야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범적·단계적으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