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및 동향] 프랑스, 암호화폐 관련하여 대부분 규제화되지 않은 상태

프랑스(France)

프랑스는 암호화폐 관련하여 대부분 규제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두 가지 법령만이 현재까지 취해진 유일한 입법 조치이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규제 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점차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ICO를 적극적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월 ICO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의 성장과 전환을 위한 행동 계획(PACTE)’ 법안을 승인했다. 새 법을 통해 ICO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법인이 프랑스 금융안전위원회의 라이선스를 받도록 했다.

홍콩(Hong Kong)

몰타, 스위스, 싱가포르와 더불어 크립토 펀드에 주목한 국가가 홍콩이다. 지난 2월 홍콩 금융선물위원회(SFC)는 투자자들에게 ICO 및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에 대한 위험을 경고해 왔다. 그리고 마켓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취할 것이며, ICO 사기 예방을 위해 업계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게이트키핑을 요청했다. 지난 12월 9일 SFC는 크립토 펀드 운용사들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몰타(Malta)

지중해의 낙원에서 암호화폐의 새 허브로 부상한 곳이 몰타이다. 암호화폐 관련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그만큼 많이 갖고 있다. 몰타 의회는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보장성 법안’을 제정했으며, 법정화폐 예금과 퍼블릭 키 입력을 통해 암호화폐를 바로 월렛으로 송금할 수 있는 양방향 ATM도 세계 최초로 설치했다. 바이낸스가 몰타로 이전하면서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출처:후오비 데일리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