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코인코드

[정책+](미국) 미 국무장관 “비트코인은 ‘전자 금융 거래’의 틀로 규제해야 한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는 비트코인 규제에 관해서는 다른 ‘전자 금융 거래’에 적용되는 동일한 틀로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 20일 미국 경제 프로그램 CNBC ‘스쿼크박스(Squawk Box)’에 출연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규제가 어렵다고 알려진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날 사용되는 다른 모든 전자 금융 거래 규제와 같은 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라고 밝혔으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전자 금융 거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 “시장 또는 중개자가 없는 거래에서 이동하는 돈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WIFT 또는 금융기관을 흐르는 것에 적용되는 일련의 요구사항이 이러한 거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확실히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규제 이론이다.”라고 언급해, 전자 금융 거래로 규제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의(주소 보유자가 모르는 상황 하에서의) 익명성은 국가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범죄 이용으로 종종 거론되는 주제이다. 이번 스쿼크 박스에서는, ‘테러의 관점에서 본 비트코인을 미국 국무장관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도 이루어졌다.

폼페이오는 국가 안전상의 변화로 2001년에 일어난 9·11 뉴욕 테러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9·11테러나 그 이전의 15년간 불거진 테러 활동에서 자금 흐름이나 누가 자금을 움직이느냐에 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 했었다. 따라서, 자금 추적에 의한 테러 예방 조치는 효과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 전체를 안전하게 유지해 테러나 기타 비도덕적 활동, 범죄 활동과의 전쟁에 도움이 됐음을 보여줬다. 따라서, 폼페이오는 “정보를 보호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테러와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지만, 자금세탁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앞서 7월 24일, 같은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많은 불법 행위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발언한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국 재무 장관과 달리 구체적인 발언은 피한 셈이다.

므누신 재무 장관은 지난 달 열린 기자 회견에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억 달러 단위에 이르는 부정 행위는 “국가 안전 보장 상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폼페이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의 보다 철저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모든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검토중이며, 국내의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통일된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안전한 것으로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 많은 규제가 정부기관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