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재정부가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헝가리의 현지 언론 포트폴리오(Portfolio)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현재 헝가리 중앙은행, 재무부, 조세청을 포함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암호화폐 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헝가리의 현행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법적 입찰, 디지털 화폐, 금융상품 또는 현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의 불안정성과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기가 식지 않고 있어 서둘러 규제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헝가리 현지 매체 핀테크존(Fintech Zone)은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규제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현재 헝가리는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거래 행위를 모두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헝가리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규제법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헝가리 정부는 현재 고안 중인 암호화폐 규제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라고 언급하며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암호화폐의 사용은 돈세탁, 테러 자금, 감독과 소비자 보호 문제, 사이버 범죄 등과 같은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헝가리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개발에 착수한 유일한 유럽 국가는 아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국회는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제공하는 법안을 입안한 바 있으며,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몰타 같은 기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제정하고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26&idx=336
헝가리 정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 부과하는 규제법 제정 진행 중
2018-10-06
블록타임스TV닷컴 TaeyeonKim 기자 press88only@daum.net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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